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면
정치인들 선거때 치적 부풀려서 허위사실 공표하는거 다 용납되어야합니다
이 건하고 유사한 케이스가 권은희 건인데 유죄나왔죠
검사사칭도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완전히 부정한 케이스인데
법원이 이걸 봐주네요.
이러면 앞으로 전과범들 선거에 나올때 법원판결이 잘못된거고 자기가 뒤집어썼다고 우기면 됩니다.
손가혁들이 이재명 판결나오면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검사사칭 법원판결 인정안했는데
이재명 무죄판결은 인정해야합니까?
웃기는 상황이죠.
제일 황당한게 직권남용 무죄인데
도로에 나와 칼들고 설치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버젓히 회계사 사회생활을 하던 자타해 위험이 없는 사람인데
보건소장 압박하고 보건소 공무원 압박한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
그걸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앞으로 권력자들이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사적복수에 활용하면 다 용납되는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형한테 한 행위는 패륜행위인데
진짜 황당한 판결입니다.
현역 도지사 권력이 좋긴 좋군요
이재명 무죄나니깐 법원판결 인정하라고 기세등등한 손가락들한테 한마디하고 싶네요.
이재명이 검사사칭으로 유죄받은 법원판결을 부정해서 이번에 재판받은 인간이에요
이재명은 법원판결 부정해도 되고
국민들은 법원판결 부정하면 안된다구요?
법원에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한다고 패륜행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https://cohabe.com/sisa/1041666
정치이재명 판결 역대급 황당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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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네요. 내용 파로업을 안 해서
1심은 판사 맘대로인 경우가 많으니
2심까지는 지켜보려구요
님 법조인이세요?
그러게요. 일반인의 상식과 법원판결은 점점 극과극으로 가는 듯
그럼 사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거죠
댓글에 있는 멀티가 엉뚱한 걸 묻네요 ㅋ
ㄷㅐ장동건은 무죄 말도 안됨.
님 법조인이세요?
ㅋㅋㅋㅋㅋㅋ 대장동건이 유죄라 하더라도 건설사가 태영건설 계열이 꿀걱할 돈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 준 것은 칭찯 할 일이 아닌가요?
쓰레기같은 판결
갑돌이야// 그게 허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