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같지? 진짜야

행위는 같아도 계좌에 돈 안꼽으면 빨간줄인게 학계정설

넌 무죄 아님.

국밥집보면...

님뒤에 경찰들이 깨깽할만한분이 있어줘야 돼는데 님은 아닐것 같음
님은 그냥 가서 보이지도 않는 담넘어에서 너 죽여버린다 말만해도 구속

근데 법정 싸움에서 항상 변호사나 판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로 꼽는게 선례 아님?

선례 : 권력자 또는 권력을 등에 진 자가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판례가 유무죄에서 중요한데
이상하게 양형부분에서는 또 법관 꼴리는데로인거 같드라.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 변호사놈들도 이 양형에 많이 관여하고
근데 또 판례를 중시하는 것도 같은 범주의 사건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린다는 원칙이라서, 아예 다른 범주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면 새로운 판례 생성 가능함.
똑같이 여자 궁뎅이 만진 사건이라도 하나는 고의성 없이 스친거고, 하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스친거고, 다른 하나는 고의에 의해 스친거고 이런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판례를 뒤엎는게 아니라 다른 범주의 판례를 양산하는거 같음.

변호사들은 자신의 사건을 수많은 판례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판례에 끼워넣으려고 애쓰는거고, 반대측은 가장 악독한 판례에 끼워넣으려고 애쓰는 과정인거 같다.
그리고 판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판사가 법해석이라는 명분으로 그걸 휙 뒤엎는 사건도 많다보니 판례도 여러 수많은 고려사항 중 하나인거 같고

한마디로 필요할때마다 요리조리 입맛대로 변형해서 써먹는 치트키 같은건가

판사의 지딴에는 공정한 판결이 다른 법조인들 맘에 안들 때 재심을 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다만
좇같은 판례들이나 판례를 뒤엎은 국밥집같은거 보면 지들 꼴리는데로라는 비판 들어도 판사새끼들 할 말 없어보인다.

한국법 만드는 국회가 응원하겠군.

이건 민주주의의 범주보다는 법치주의의 범주에서 따져야 할 것 같은데

권력이 국민한테서 나오는데 다씹고 법썅마이웨이면 근간부터 틀린거 맞지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시스템의 확립 여부로 잴 게 아님

정권 바뀐지 2년 지났는데
세상이 변하면 그게 민주주의냐 독재지
오히려 민주주의면 변하는 데 오래걸리는 게 맞는거임

오히려 국민권력의 대표인 대통령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는게 민주주의 능욕이지.

대통령이 왕보다 약한 게 이상하냐?
민주주의는 원래 그래

그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깨졌고, 이 과정에는 공정한 법치를 기대한 주권자의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회복해야한다는거야?

그걸 메꾸는 게 시민의 역할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은 개돼지 취급을 하니 민주주의가 깨진게 맞겠지?
민주주의로 회복하자는 말도 없었는데 넌 뭘 원해서 그런해석을 함?

이게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법치문제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수십년간 일어난 대한민국 그 자체인데.

니가말한게 개인간 다툼이나 분쟁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면 정확히 부합함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나야 니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거 같다.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마. 민주주의 역시 법치주의에 의해 시스템이 돌아가고, 법치 역시 민주주의에 의존해서 시스템이 굴러가는거 같은데
이런 개별적인 사건은 민주주의의 시민 참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게되서.

깨진 건 법치주의가 맞고 민주주의는 애초에 별 상관도 없는 이야긴데
왜 투표가 어쩌고 하는 거임

왜그렇게 공격적이야?

빡친건 알겠는데 쪼금만 릴렉스해

아니면 지금까지 대법원관을 임명해온 누구랑 누구에게 투표했던 게 문제라는 거냐

리갈하이처럼 뭔가 하나 멋지게 말하고싶은맘은 알겠는데, 딱히 설득력 있는거 같지는 않은데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기관이 왕정이나 다름없게 행동하면 그게 민주주의가 깨진거지.

아직까지 촛불시위 같은게 없어서 법치주의 범주라고 하는거 아닐까?
법을 어겼는데 법을 어긴것을 기각시킨거잖아. 국민에서 나온 권한과 권력이 부정당한 예시가 아니라.

뭔가 하나 멋지게 말하고 싶은 건 니 첫 댓글인거 같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시민이 뭐든 맘대로 하는 게 아니네요
간접 민주주의는 알고 시민이 독재자를 뽑았던 역사는 알고 있냐
시민이 시작해서 시민이 책임지고 시민이 다시 고치는 게 민주주의지

그닥 멋진말 하고싶은 것도 아니고, 리갈하이 본적도 없어. 아까부터 왜이렇게 공격적이야?
그냥 난 이게 민주주의 범주보다는 법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깨진거에 더 가깝다고 의견 제시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증오스러웠어?

시민이 대통령 대신 사기꾼을 뽑으면 그게 민주주의가 깨지는거냐
민주주의의 단점이 드러나는 거지

만약 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때처럼 촛불시위로 평화시위를 했는데
무력 강제 진압 같은 행위를 벌인다면 그때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것이 부정당한거니까 그때 민주주의가 부정당한거겠지.

독재자 뽑아서 독재를 휘두르면 누가 민주주의라고 함 ㅋㅋ
독재 자체가 민주를 부정하는 행위인데
뽑는다는 행위에는 민주주의가 있을진 몰라도
뽑은뒤 민주주의를 부정하면 그건 민주주의를 지킨게 아닌데. 민주주의를 잃었다고하지.

그리고 지금 국가기관을 국민들이 독재하라고 뽑은것도 아닌데.

그래 투표로 뽑은 거 아닌데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대충 종합하고 내 뇌피셜 버무리면
시민은 정당한 법치를 바랬고, 그렇게 여러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시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가 아니라, 만명에게 평등한 법치로 권력을 남용했으니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보는거야?

그냥 니 의견 말하면 되는데 1비추 꼬박꼬박 해가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잖아.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하기 마련이라
차라리 비추로 박히는 게 좋음

혹시 투표하면 민주고 투표안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임?
입법부 행정부는 우리가 뽑으니까 국민권력이고
사법부는 우리가 직접 투표 안하니까 국민권력이 아니라는건 아닐텐데?
질문 의도가 뭐지?

만명에게 평등한 법치로 국민 위에서 놀고있으면 민주주의 훼손이 맞지 아니면 뭐지?
국가 기관이 국민을 씹고있는건데 법치주의만 그래요~

그래서 직접 뽑았든 간접으로 뽑았든 민주주의 맞고
민주주의가 깨진 것도 아니고 과거의 누구들이 만들어낸 사법부가
사법부하는 중인 건데 왜 민주주의 탓임

니가 무슨 말 하고자하는지 알겠고, 니 말도 일리가 있는거 같다.
그러니까 화풀어.

결과적으로 니 의도는 투표는 장식이 맞고 이게 민주주의 나라냐는 거지?
좋겠다 장식많아서

아니 머 어렵게 이리저리 말할 필요 없이
민주주의가 머냐 민은 백성민 자 아니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가 민주주의 아니냐고
그런대 지금 그게 되고 있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국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를 때 경찰이 잡으면 민주주의의 붕괴인가?
국민은 권력을 위임했고 그걸 위임받은 사람은 잘못 휘두를 수도 있어
그리고 법관이 그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일 뿐
민주주의가 흔들린 건 아냐
투표가 장식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위임받은 사람이 잘못 휘두르면 안되는거 아님?
잘못 휘두를 수도 있다고 넘어가야 민주주의임?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거라며 그런대 그게 아니고 지금 그냥 지들 멋대로 휘두르고 있는대
이게 민주주의임?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인대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이거 자체가 지금 안되고 있는대
민주주의가 흔들린게 아니라고?

투표는 장식이라고 하는 애랑
그걸 반박하는 나 중에
누가 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일까?

오히려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 놈들이 날뛰고 있는거 아님?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니 못잡아 넣고 있는거잖어
법 ㅈ까세요 하면서 밀어버리면 법치주의가 덩달아 민주주의도 훼손되서 독재가 되는거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 반양이 늦어지는게 민주주의라서 그렇다?

굳이 집어서 말하자면,
승리도 국민임

지금 투표가 장식이라는 소리가 맞다는건 아닌대 이해가 가는게
닭이 탁핵된 후에 투표로 대통령 바꼈지 그 후에 또 지방선거로 거의 압도적으로 밀어주기까지 했는대도
이러고 있으니까 무력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물론 내년 총선이 남아 있지만 지금 느끼는 무력감은 어쩔수가 없다고 봄

법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게 법치주의고
지금까지 나온 죄목들을 '일반인'이 저질렀다고 볼 때 구속이 99%된다고 보면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다고는 어렵지
법치주의의 위력을 등에 업었다고 할까 법보다 무언가가 위에 있다고나 할까

판사는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랑 국회가 정하는 게 맞음
근데 당연히 한번에 다 갈아치우는 건 아니고
그 이상은 예전 정치판얘기가 되니까 안할래

불법적인거 말야....

음주운전하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완벽해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게 정상이다?

민주주의의 맛을 봐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변한다 겠지

민주주의는 굳이 따지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간인거고 그 시스템은 당연히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수정되고 보완되는거임. 완벽한 민주주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거기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고. 지금까지는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공수처 같은거 도입해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잖음. 이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지. 물론 민주주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반대파도 존재해서 그 과정이 순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완벽해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게 정상이다?

내가봤을땐 너의 첫말이 "어느정도 민주주의이긴 한데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아니라서 그렇다" 라서 "승리가 적법절차될 시스템 도입이 늦은거다" 라면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될거같은데 맞음?
이미 완벽한 민주주의였다면 변화의 속도를를 떠나 법은 온국민에 평등하다는게 적용되었을거니깐... 뭐 새로운 정책 도입이라면 모를까?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서 적당히 말하는데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어딘가 부패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이해가 안 됨
괜히 투표소리 나오니까 진/보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 같아서
발끈하긴 했는데 민주주의에서도 범죄자는 나와

ㅇㅇ 민주주의에서도 범죄자나오는거 동의하고, 투표소리에서 진/보프레임 가는게 이상한것도 동의하고.
일단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망한 건 절대 아니고 실제로 대충은 민주주의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니깐
일단 너의 첫댓글만 놓고봤을땐 그냥 표현상 문제인거같은데
불평하는 사람은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맞냐? 고 불평한거고,
너는 (조금이라도) 민주주의가 맞냐?
고 해석한거면 너가 처음에 화낸게 이해는 가겠는데

결과적으로 쟤는 민주주의가 깨지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린 이미 폭력이 아닌 민주적 절차로 현 정권을 만든건데
민주주의 완전 안 지키네 뒤에 하지만 난 지키겠어 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난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 걸

그 중국몽, 일본이 먼저하다

중국몽 드립치는 놈 치고 제대로된 놈 못봤는데... 흐음

병-신

^^7

뭐지 중국몽 함께 하자는 드립 먼저 친 사람을 암시하는건가..? ㅋㅋ

총선이랑 대선에서 계속 깨끗한 공직자들 뽑아서 지속뎀 먹여야죠 뭐...

깨끗한 공직자...

법조계를 족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 정치인들을 뽑아야죠
사실 ㅈㅇㅎㄱㄷ이 국회에서 드러눕지만 않았다면 진작에 설치되긴 했을텐데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니까짓것들이 어쩔거냐고 비웃는 이상 믿을건 아무것도 없지

유치원 3법을 추진한 박용진 의원같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도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머는 어그로를 바로 기사때려버리는 ㅈ레기

ㅇㅇ 성명서빌런ㅋㅋㅋ

기자가 주작치는거라는것이 정성

설

돈없으면 눈감고 귀막고 아무도안믿는게 방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