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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성폭O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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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0년밖에 안돼?
판사 손주들도 할 수 있어서 최대한 짜게 줌
겨우 10년인게 레전드
교통사고 폭행 강.간 3개가 10년이라니 ㅋㅋ
진짜 미국처럼 범죄마다 처벌좀 합산했으면 좋겠다
ㅈ같은일 수백가지 저질러도 제일쎈거 하나만 받으니까 별거아니잖아
???????? 미친 ?
???????? 미친 ?
한 8년뒤 나와서 또 저러겠지
10년? 10년밖에 안돼?
10년?
겨우 10년인게 레전드
교통사고 폭행 강.간 3개가 10년이라니 ㅋㅋ
+살인미수
계획범죄라면 더 가중처벌되야하고
사고 가장 납치 및 유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저런 다이나믹한 성범죄는 높으신분들이 취미로 하는거라 혹여 걸렸을시 낮게 부르기 위해 ..
+ 미성년자
+ 미성년자
찌찌뽕
애새끼들도 진짜 교도소에 보내서 평생 썩혀야 하는데...
억울? 자지가 뇌에 지배당한게 억울하단 소린가?
10년이 뭐냐
평생 감옥에서 썩혀도 아까운 새끼인데...
그냥 화끈하게 배때지 칼빵넣고 즉결처분해버리지
가해자와 10년만 주는 법에 감탄한 사탄
사탄 : ㅅㅂ 이게 가능해?!
사형시켜야지
세상에 이런 현실이 있단말인가;
이래도 사형을 안할 겁니까?
인혁당 사건때문에....
와 ㅆㅂ
사법불신 안생기면 그게 이상한거지
저걸 항소하네 ㅋ
? 뿅뿅범이 항소했다는 말인데.. 무슨 잘못이라도?
아미안
어떤 범죄든 항소하면 대부분 깎아주거든
변호사가 항소하자고 했을거야
판사 손주들도 할 수 있어서 최대한 짜게 줌
진짜 미국처럼 범죄마다 처벌좀 합산했으면 좋겠다
ㅈ같은일 수백가지 저질러도 제일쎈거 하나만 받으니까 별거아니잖아
다 장단점이있음
높으신분이나 장점이 있지 뭐
그거 할려면 필요한게 개헌이긴 한데 어느 당이 적극적으로 드러눕고있지
뭐 따지믄 잡범이 살인범보다 형량 높게 받는게 가능하기도함
X년 이하인 범죄만 저질렀으면 적당히 그 두배 정도를 한계로 주면됨.
중범죄 저지른 경우는 X년 이하 없으니까 다 합산시켜버리고.
그리고 경제사범이나 사기죄에도 X년 이하 없애버려야지.
그대신 미국은 감형도 팍팍해주지 않나? 200년형 때린뒤 문제 안일으키고 잘 복역했다 60년 감형! 또 다음해에 잘 생활했다 70년 감형! 이런거
130년 감형 받은 그는 68년 복역중 옥에서 사망하였다...
또 다음해에 가석방
처벌 합산해도 형 집행은 같이 들어갈걸?
5년 +5년 합이 10년이면
5년만 살걸?
아닌가??
자세히 아는사람있으면 답좀....
쌘거 하나만 들어가는건 아님. 보통은 가중처벌하니까
...그냥 자동차 충돌실험할때쓰는 더미인형대신에 넣고 실험을해버리지..?
왜 사형아니냐?
아니미친
A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돌았나 ㅅㅂ
A씨 가해자야
가해자가 저기 처벌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걸 기각한건데
?상고 한거보고 돌았냐고 한건데
ㅇㅎ
아니 이게 10년이라고 ?
이게 10년이면 그래도 많이준거라는게 더 웃김 ㅋㅋㅋ 사이코사법패스놈들 세상 참 쉽게 살죠
형량 작은건 아님
진짜 이해를 할수가없어;;;
저런새끼들 고추잘라야 되는데 시발
싸패네. 범행 수법 자체가 기괴함
판새들도 싸지르고 다니는게 많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나
10년? 110년 오타 난거 아님?
저런 정신병자를 왜 바깥세상에 둘려고 안달임
그냥 총들고나가서 인간쓰레기들 전부 내손으로 청소 해버리고 싶다
미국이었음 한 삼사백년형인데 흠...
뿅뿅이 뇌를 지배하는 새끼
우리나라치곤 10년이면 쌘편
햐 저게 사람이냐 ㅡㅡ
걍 사형급 아니냐 이건?
10년이면 ㅈㄴ 긴건데. 맨날 우리나라 형량 적다고 말하시는 분들. 정작 자기 집 근처에 교도소 증설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거면서 왜 계속 엄벌주의 주장하시는 건지...
외딴데다 지으면 안되나?
다크 히어로가 필요하다... 퍼니셔같은..
판사 문제가 아니라(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저게 나름 많이 때린거임) 형법문제고 형법문제는 국회의원 문제임. 입법권자가 국회의원이거든.
여자애고 남친이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군..
사실근거도 없고 상황묘사도 부정확한 글나부랭이에 일희일비하기엔 내 감정이 아깝다.
잉 기사글도 있는데 링크로 상황묘사 함 봐봐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9051009378286920
레퍼런스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글에 놀아나는걸 하도 많이 봐서요...
현실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악마의 재림이네
계획범죄네
개 시팔새끼네 그거...와
실수록 톡 건드리면 2년주면서 이건 왜 10년밖에 안주냐
어제 오늘일이 아니긴 하다만
이세키 싸이코 패스네 교통사고 상태에서 뿅뿅이 가능하다니 미얀한 마음에 안설꺼같은데
사탄:차로 박고.. 메모..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로 보진 않았을 텐고,
특수 뿅뿅죄 정도만 적용한거냐??
그래도 그렇지 시발 미성년 성폭O인데 10년, 그것도 억울하다고 항소하는 게 지랄 맞네
왜냐면 살인도 이정도기 때문이지. 술먹고 기억안나고 불우한 과거 어쩌고 하면 정상참작해서 10년도 안받을걸.
우리나라 국회쪽보면 죄지은사람 겁나많잖아요.. ㅋㅋ 누구를 위한 법이겟음 ㅋ
....실화냐???
진짜 사람새끼 아니니깐 저런 미친짓 하는거란 생각밖에 없다.
저런 미친 ㅅㄲ한테 고작 10년이라고?
세상이 진짜 미쳐돌아간다
법이 땅바닥에 떨어진 개똥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구나.
와 저기 어디나라냐? 한국이내ㅎ..
아오 뿅뿅들
진짜 믹서기에 갈아 죽여버리고 싶은 쓰레기네
10년이 뭐야 ㅋㅋㅋㅋㅋ 30년도 모자르다
인권팔이 하면서 처벌강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문제인가
시민단체의 표와 지지를 의식해서 강력범죄 처벌강화를 법안통과 시키지 않는 국회위원이 문제인가
법이 미비함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문제인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건 2. 두번째는 1. 세번째는 3.
왜 지금 욕먹고 있는 판사가 세번째냐면. 원칙대로 하자면 법대로 판결을 하는게 맞는 판사가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때릴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법규가 정해져 있는데도 적게 때리면 그건 판사문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