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변호사한테 고소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혐의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 고소당한거니까 7개월정도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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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변호사가 ’위증 관여‘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써 왕성한 활동, 일반 변호사와 달리 공적인 인물로써 비판 감수해야’
양예원, 신유용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유명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다른 사건의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위증’에 관여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이은의 변호사로부터 특가법상 보복범죄,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당한 A씨에게 검찰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배드림’ 게시판에 이은의 변호사가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샵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업주’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실제 사장이 아닌 손님’ 이었다고 주장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방향을 정한뒤, 이를 위하여 당시 바지 사장이던 B와 C씨에게 사전에 거짓 증언 리허설을 하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해왔다며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또 A씨는 양예원 사건의 1심 공판이 진행중이던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종업원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샵 업주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처벌을 피하도록 변론방향을 정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으로 사건에 증언리허설을 함, 의뢰인이 하자는 대로 거짓말을 대신하는 것이 변호사인가’ ‘죄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 다른 이가 대신 죄를 쓰도록 하는게 변호사인가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게 변호사인가요? 미투를 위장한 가해자 변호사 이은의의 피해자 변호사 자격을 묻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관련하여 검찰에 이은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서울종로경찰서에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중앙지검은 7일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했다.
김승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불기소이유서를 통하여 “이O구의 위증교사 관련 1심 유죄판결문을 살펴보면 피의자로서는 이은의 변호사가 이O구의 위증교사, B와 C의 위증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고소인이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선임하여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변호사와 달리 공적인 인물로서 그 활동에 대한 비판 등을 일정 부분 감수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성범죄 관련 카페, 페미니스트 운동 관련 카페 등에 고소인 관련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게시 사이트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고소인의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 강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에 관한 본 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