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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아내의 무고 결과

꼰대남★ | 2019/04/29 22:58 57 5345

내기준에서는 좀 웃긴듯... 무죄추정원칙임에도 남자가 본인이 열심히 증명해야 하고 여자는 바람피고도 뻔뻔하게 남자가 때렸다고 나불거리기만 하면 되고... 그걸 간신히 다 증명해도 여자는 집행유예~ 남자가 조금만 증명 못해도 유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감빵행~ 남자로 살기에는 뭔가 아주 어려운 퀘를 진행하는느낌~
카톡 덕분에…‘불륜’ 아내에 ‘강O·폭행’ 무고당한 남편, 소송 후기

입력 : 2019-04-29 15:46/수정 : 2019-04-29 16:10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폭행 및 강O 혐의로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쯤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옷을 벗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남편 B씨에게 들켰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 ‘B씨로부터 폭행과 강O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B씨가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이런 범행을 꾸몄다.
B씨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소송 후기를 전했다. 무혐의 처분 통보서도 공개했다. 그는 결혼생활이 1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며 A씨가 가상화폐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B씨는 여러 증거를 남겨둔 덕분에 누명을 벗었다고 했다. A씨와 불륜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뒀고,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었다. A씨는 불륜 현장을 들킨 직후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멍든 무릎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B씨가 찍은 영상에 이미 멍이 들어있던 A씨의 무릎이 포착돼 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강O 혐의의 경우 A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날 B씨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A씨는 성폭O을 당한 날로 날짜 2개를 지목했는데, 이 중 하루는 A씨가 외박한 것을 입증할만한 대화가 카톡에 남아있었다. 나머지 하루 역시 카톡에 대화 덕분에 성폭O이 아님이 증명됐다.
B씨는 “당시 검사가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며 “전처가 이런 일로 용서를 받는다면 다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절대 용서나 합의는 없다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

알래스카수협 2019/04/29 19:32
용서나 합의를 안해줘도 깜빵에 안가는구나. 이것이야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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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UNPLA 2019/04/29 19:39
결혼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뽑기인줄.. 아시나..
... 안타까운 게시글입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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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2019/04/29 20:03
용서를 안했는데 왜 감방에 못가니, 왜 감방에 못가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어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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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pc 2019/04/29 20:07
하늘이 도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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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음악대 2019/04/29 20:07
이즈디스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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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거 2019/04/29 20:12
어차피 인생 망할 거 죽여버리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 그나마 운이 좋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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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ItBetter 2019/04/29 20:18
고의로 남의 인생을 박살내려고 했는데 집유라...
남자니까 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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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성애자 2019/04/29 20:28
망할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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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마요네즈 2019/04/29 20:42
본문에 있다시피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 어차피 갈라서면 남인 상황이니 뜯어 볼려고 블러핑을 친 거죠..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8B%A4%ED%98%BC
그리고 법률혼 관계라도 귀책사유가 여성분께 있음으로 여성분이 위자료 소송을 걸어도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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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9 22:13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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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uca 2019/04/29 23:03
무고해도 무조건 개이득.
리스크대비 기대이익이 너무 커.
무고 성공하면 상대 10년 살고 실패해도 감방안가고 최악의 경우 집유.
남는 장사네.
제발 법좀 바꿔주세요
무고 걸릴 시 음해 성공 시의 처벌형량만큼 사는 걸로.
원래는 그 이상 받아야 되겠지만 현실타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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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없던닉 2019/04/29 23:06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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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Chicken 2019/04/29 23:18
진실을 증명 못하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진실을 증명 해도 남은건 상처와 시간,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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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 2019/04/29 23:47
아니 간통법을 니미 왜 없앤거냐고 미친정치인들아 아오.. 니들이 바람 많이 피니까 없앤거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봐라 불륜을 아예 대놓고 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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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 2019/04/30 00:00
유리 천장이 아니라 이건 유리 받침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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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19/04/30 00:18
얼마전에 오유에서 봤던 핀란드 관련 기사... 그 꼴 나려는건가 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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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스페이스 2019/04/30 00:55
참 결말이... 진짜 유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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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잉 2019/04/30 01:26
근데 이런거에는 왜 페미들이 아무말 안하지? 누가 봐도 여자가 유리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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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야 2019/04/30 02:21
남자라서 당했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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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ney23 2019/04/30 03:37
우와 이거 스크랩햇다가 남녀 불평등이라고 여자들이 지랄할때마다 보여줘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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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78 2019/04/30 05:18
무고죄는 음해성공시 처벌+괘씸죄 가중처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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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ㅏㅏ 2019/04/30 08:14
죄질이 이렇게 나쁜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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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나인 2019/04/30 08:21
ㅈ같은 페미무샌지 반페미무샌지
지겹도록 들어올라 그러네
너네가 싸우던곳으로 가서 싸우세요
왜 굳이 여기까지 들어오려는지 모르겠네
난 너네가 난장판 만든 사이트처럼
여기가 망가지는걸 바라지 않아
그러니 여기서 수작부리지는 말아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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