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16년에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핀란드 정부가 2017년부터 2년동안 사회실험 차원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음
실험계획은 핀란드 정부가 실업자 핀란드국민들을 무작위로 뽑아 선정하고 우선 한달에 평균 약 72만원을 2년동안 지급하고 결과를 보는 것
https://www.kela.fi/web/en/basic-income-experiment-2017-2018
실험 대상은 핀란드 정부에서 확인된 약 17만명 실업자들이고 이들 중에 간추려서 2000명만 뽑아서 기본 소득제를 지급
나머지는 실업급여로 지급 하는 걸로 함
원래 취지가 취업하던, 말던 상관없이 기본 소득제를 계속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하고 자신이 짤렸던 회사에서 받던 입금보다 못해도 그런거 상관없이
재취업할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로 실험을 시작함
예) 500만원 받았던 회사에서 짤려서 다시 취업하려니까 250만원 받아야해서 막막함
그런데 기본 소득제가 100만원 계속 주니까 총 합쳐서 350만원으로 그나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음
실험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으로 진행
그리고 2년 후
핀란드 기본 소득제 실험이 삶에 행복함을 느끼도록 도와줬지만 고용 효과는 없음
나중에 로봇한테 일자리 뺐겼을때 하면 괜찮겠네
또 여기 사장님 마인드 가진 노예분들 몰려온다
당연히 돈받는데 행복도가 올리가지
많이들 착각하는게
저거 기본 소득제가 돈을 더 받는게 아니에요.
원래 실업하면 실업 급여를 주는게 기본 정책이고 대신 취업에 성공하면 그 돈을 안 줬어요,
기본 소득제는 실업자들에게 기본 실업 급여를 줄이는 대신, 취업을 성공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즉 원래 는 실업하면 100만원씩 주고 취업하면 돈을 안 주는 방식이고,
기본 소득제는 취업을 해야만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취업 못하면 기본 소득에 실험대상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덜 받는 겁니다.
보수정당에서 제시한 실험이고, 실업자들이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실업이 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취업하면 돈을 더 받는데 당연히 취업하려하겠지였지만,
결론은 다들 아시다 시피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도 이 정책이 나온 주요 이유 중 하나였음
나중에 로봇한테 일자리 뺐겼을때 하면 괜찮겠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도 이 정책이 나온 주요 이유 중 하나였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는 이유가 결국 이것.
인간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올수도 있는 판이라...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거 해보면 확실히 로다이어트 운동을 하던지
아니면 이런 대책을 미리 새우던지 해야할듯..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거 같은데
기본소득을 주면 도약을 하기 쉬워지지만 그냥 포기하는것도 하기 쉬워지니까 고용효과가 없을 수 밖에
결과적으로 나라 망하는거만 가속화되는 정책이네
딱히 문제는 없음
문제가 많으니까 실행을 안하는거임. 문제가 없으면 실행을 왜 안하겠냐.
저거는 복지혜택을 줄이는 정책이에요.
기존 : 실업 급여 (실업 하면 돈 줌, 취업하면 못 받음)
실험 : 기본 소득제 (그냥 돈 줌, 취업해도 돈줌)
실업급여 >> 기본 소득제
이게 무슨 애매한 결과냐 그냥 실패한 정책이지.
1. 핀란드에선 이 실험 결과를 놓고 이 실험을 확장한다거나 다시 재개한다거나 한다는 말이 전혀 없다. 성공하거나 그나마 희망이라도 보이거나, 아니면 애매하기만 해도 다시 한다고 할거임.
2. 이 실험 시작한 이유 자체가, 기본적인 돈을 정부에서 주면 백수/백조들이 돈걱정 없이 직장을 찾을수 있을까 하는 요지 였음. 즉 재취업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으로 완전 실패임.
고용이 줄리가 없지 애초에 직업없는 사람들만 뽑아서 돈을 줬는데. 원래 고용 안된 사람들이 직업을 찾질 않으니 고용이 줄리가 있나.
뭐 마지막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핀란드 정책 관계자인거 같은데 앞으로의 실험으로 데이터도 축적해 나갈거라는 얘기 있으니 더 봐야 할 듯. 그리고 첨언하자면 ubi 자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전에 저렇게 실험을 한거잖아. 지금 UBI를 전 국민으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 하나라도 있냐?
직업없는 사람만 뽑아서 돈준게 저 실험인데 너는 뚱딴지 같이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냐.
실제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트라이얼에서도 실패하는 판인데 그걸 누가 전국민으로 하겠냐고.
저 실험은 "실험 대상은 핀란드 정부에서 확인된 약 17만명 실업자들이고 이들 중에 간추려서 2000명만 뽑아서 기본 소득제를 지급" 한 실험이고 실패함. 글 안읽냐?
아.. 그래 안읽었네. 그런데 이 실험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 이 실험은 결국 고용률과 ubi의 관계만 본 거잖아. 전반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 지는 실험이 더 나와야지.
난독증 자랑은 그만하고, 이 실험은 전반적인 영향을 본 실험이 아님. 고용율과 UBI의 관계를 본거고 완전 실패함.
뭐 그래도 여전히 로봇세랑 같이 ai에 대응할 몇 안되는 방안일텐데...? 고용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지만.
UBI에 대한 보기 쉬운 동영상 : https://youtu.be/kl39KHS07Xc
보기 쉽진 않고 그냥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진 나도 모름' 이 결말임.
당연히 돈받는데 행복도가 올리가지
저기는 기본소득 보다 실업 급여 받는게 더 많이 받아.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급여 안주고 기본소득을 주되 이 기본소득을 취업을 해도 계속 줘서 취업을 유도한 실험임
저 실험은 실업자 입장에서 돈을 덜 받는 실험입니다.
실업 급여 받다가 그거 뺏고 기본 급여 주는거게요.
즉,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인간이 과연 노동으로 느끼는 행복이 참된 행복인가에 대한 화두가 커진 얘기
또 여기 사장님 마인드 가진 노예분들 몰려온다
역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던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구나!
결론 : 돈 = 행복
딴건 문제없고 행복도가 오르는데 뭐가 나빠
돈이 무제한으로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그 돈이 나와서 줘야 하는데, 생산성 없이 돈을 그냥 퍼주기만 하면 경제 그 자체가 붕괴될수도 있음. 그래서 저걸 나라전체에서 실행 안하고 몇몇만 뽑아서 실험한거임.
네?? 왜 실패라 하겠어요;
기본소득제로 뭔가 인간이 더 나아진다를 보기는 공산주의쪽에서도 이미 증명했듯 힘들고 결국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부족으로 정부에서 복지, 그리고 기업에서는 소비자 숫자의 유지 정도로 기본소득제가 사용 된다고 보면 될듯. 결국 인공지능의 발달->일자리 감소->소비자 감소->기업 망함->자본주의 망함 이 루트에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도산형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함. 물론 그럼에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일을 대체한다고 한다면 현 자본주의 시스템은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바로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수십년에서 반세기 많으면 1세기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스무스하게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제가 사용 될 거 같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 같고
당연하지 세금막 퍼주는데 행복하것지 ㅋ
세금 적게 쓰려고 우파에서 만든 정책이야.
북유럽 국가임 주변국보단 뒤떨어져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본소득제가 싸게먹힘
바보가또
많이들 착각하는게
저거 기본 소득제가 돈을 더 받는게 아니에요.
원래 실업하면 실업 급여를 주는게 기본 정책이고 대신 취업에 성공하면 그 돈을 안 줬어요,
기본 소득제는 실업자들에게 기본 실업 급여를 줄이는 대신, 취업을 성공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즉 원래 는 실업하면 100만원씩 주고 취업하면 돈을 안 주는 방식이고,
기본 소득제는 취업을 해야만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취업 못하면 기본 소득에 실험대상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덜 받는 겁니다.
보수정당에서 제시한 실험이고, 실업자들이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실업이 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취업하면 돈을 더 받는데 당연히 취업하려하겠지였지만,
결론은 다들 아시다 시피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유럽은 유럽에서도 뛰어난 복지 국가이고,
실업자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복지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복지 혜택을 줄일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기본 소득제 입니다.
핀란드가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들으면
실업자들에게 돈을 더 주는 실험으로 많이 착각하더군요.
위에 100만원은 예시입니다. 예시 쓸라다가 까먹었네요.
복지 해택을 줄이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노키아 쇼크에 부산물. 노키아 터지고 잘 수습한거지 그게 괜찮다는건 아닌 상황.
그 근거로 북유럽 경제성장률에서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 3국에 비해 몇년째 기어디고 있음.
비교대상이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 그렇지, 유럽과 비교해봐도 잘 사는 편이고, 전 세계에 놓으면...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핀란드라는 국가가 저런식으로 실험하면서 꾸준하게 변화를 해온 거에요.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당연히 보수에서는 저러한 주장을 하는게 맞고,
기본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만한 이유였죠. (다만 실패했죠.)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1인당 GDP로 따지면 북유럽형 복지국가 따라갈 방법이 그다지 없죠.
핀란드도 석유가 있었다면...(농담)
뭐 비교대상이 너무한건 맞지만 반년 살다오고 느낀점은 확실히 노키아 전성기때 비해 못산다고 다들 인정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위주로 만난거래서 정확한건 아니지만 일단 퍼주던 유학생 지원금을 EU국가로 한정시킨거 부터가...
짧게써서 오해하게 적었는데 몇년전만 하더라도 모든 유학생에게 거의 전액 장학금을 주던게 핀란드였음. 근데 이젠 안줌. EU얘들한테만 주고 아시아 친구들은 성적에 따라 장학금 형식으로 차등지급(사실 주는게 어디긴 하냐만..)
다만 대학가는게 어려운 나라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너무 잘해주다보니까 걱정 없이 사는거 자체는 부러웠음. 얘네는 이렇게 걱정없이 살아도 되나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이 정책의 당연한 전제는 : 자유시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임
다들 착각하는데 정리를 다시 해주자면
1.핀란드는 기본적으로 실업 급여가 좋음.
2.이번 기본 소득제는 실업자들에게 기본 소득을 주되 실업 급여를 안 주는 제도임
3. 실업급여가 빠방하던 나라니 기본 소득이 실업 급여보다 주는 돈이 적음
4. 단 취업을 하면 끊기는 실업급여와 다르게 기본소득은 취업을 해도 계속 지급함.
5. 전에 다니던 직장이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봉이 적은 직장에 들어가도 기본 소득이 추가로 나오니 눈을 낮춰서 취업을 빠르게 하는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니 취업이 활성화 될것을 기대
6. 하지만 실패함. 실패의 원인으로는 사회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어 취업이 힘든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견이 큼
1. 애초에 글을 읽어보면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 차라리 그 시간에 글을 쓰던가 해서 딴일을 한 사람들이 더 많았음. 일자리 수가 줄어든것이 아님.
2. 저 기본 소득제는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애초에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실험이 아님.
실업급여의 단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인것 같네
기본 소득은 취업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펌프효과를 노리는 거 아님? 기존의 낙수효과가 소용이 없으니 국가에서 걷어진 세금을 다시 밑으로 내려서 경제 활성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진짜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 화폐로 준다고 하더만
생산성 없이 돈을 주면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임.
돈은 무제한의 자원이 아님. 누군가가 생산을 해야함. 소비만 이루어지는 시장이란 있을수가 없음.
로봇생산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총 일자리수가 줄어들면 도입할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
앞으로 30년쯤뒤면 지금 실업율의 두배이상 뛸거같은데 그때되면 도입안하고 싶어도 할 수 밖에없을걸 아니면 폭동일어날테니
핀란드같은 인구 500만대의 잘사는 북유럽이 저정도인데 한국같은 곳에서 했다가는 알만하지? 아직은 때가아님 기본소득제는 현재 인류의 기술과 의식이 부족함
저건 그냥 정책 실패임. 복지로 주는 돈 줄이면서 취업률도 늘리자는 일석이조라는 취지에 시작한거고.
기본소득제 개념자체는 저런게 아님 쟤낸 그냥 정치,경제적으로만 생각한거고
웃긴게 실험 진행한 핀란드 정부가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라고 결론내렸는데 실패라고 자꾸 결론내리는 사람들있네 가만보면 죄다 경제사회 전문가여
위 말들처럼 기본 소득제란건 생산과 소비가 어느정도 맞아떨어지는 경제 상황에서는 아직 현실적이진 않죠. 현재 진행형인 반자동화 생산시스템에서 완전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확충되면 생산과 소비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틀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것일테죠. 그때를 대비해서 기본 소득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당장에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당장 필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점차 녹아드는 상황에서 훗날 제2의 대공황 사태가 오지 말란법도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점차 생산적 일자리는 로봇들이 대체해 갈테고 빈익빈 부익부는 점차 극심해지고 부가 소수에 극단적으로 몰리면서 소비 주체인 서민은 돈이 유통이 잘 안되면 제2의 대공황이 또 올수도 있겠죠. 과거 대공황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온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