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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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그럼 내 승률 떨어지는걸!
끝까지 유죄로 끌고가네.
집유도 유죄는 유죄잖아 별도 하나 생기고.. 이게 나라냐
대법은 법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는거라 사실상 2심에서 쫑
빨간줄 시발ㅋ
나라꼴
대법원가야할듯.
대법은 법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는거라 사실상 2심에서 쫑
그럼 말만 3심 제도고 2심에서 거의 확정이라는거네?
대개그럼
대법원은 법률심
2심까지를 사실심이라 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 끝
그건 아닐건데
위에 말대로 대법은 사실관계 따지는게 아니라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나 따지는거기 때문에
종종 이 판결 잘못 되었다고 다시 판결 하라고 나오기도 함
파기환송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법 자체에 대한 논의인데 형사소송에서는 2심에 불복하면 상고하는거 아니야? 형사소송법 371조
그게 나올 확률이..음...
위에 댓글로 달린 내용들이 맞음
2심 불복해서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기각하던가 파기환송하던가 함
미쳤다
와,, 미쳤네 진짜
검사 : 그럼 내 승률 떨어지는걸!
일본 유죄율 구십구퍼라면서 까는게 있는데 사실 한국검사들도 고발하면 거의 그쯤될거임.
그쯤까진 아니고 80중반? 검사가 기소하는거 자체가 거의 확실한것들만 기소하는거라
인식도 하지 못했는데 성추행이라고...?
끝까지 유죄로 끌고가네.
집유도 유죄는 유죄잖아 별도 하나 생기고.. 이게 나라냐
권력이 부족한죄 인가
이거는 법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권위주의에 심취한 판사
본인 승률에 집착하는 검사
이 환장의 조합임
판결 내용이 궁금하다 도 꺼기서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껄이면 싀벌 이나라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는거고 증거없이도 사람하나 병진만들수있다는거다
판사랑 검사에게 너무 권력 몰아줬어.
결과물이 이거임.
대법에서 파기환송 노려야지 별 수 있냐
시발것들이 지들은 여자 불러놓고 몇시간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댈거면서 1.66초?
미쳤네 왜 집유냐 무죄지
보지가 벼슬이야 벼슬 ㅅㅂㄹ들.
1초의 찰나의 순간
그걸 만졌다고 해야하나 스쳤다고 해야하나
시위한거에 회의감을 느낀다.. 저 씨풋놈들은 그대로야
1초 성추행 비대면 성추행 이제 뭐가 더 날올지 무섭다 ㄷㄷㄷ
판사놈들 지들 틀려다고 인정하긴 싫으니 집유로 퉁치네 개객기들
진짜 사람많은곳에서는 손 조심해야함
잘못해서 스치기라도 하면 인생 조지는거임
ㅅㅂ 이게 나라냐
팔을 움직여도 2초는 넘겠다
무혐의가 집유가되는 좇같은 세상ㅋㅋ
무죄라고. 아무것도 안했다고.
저 남자는 그냥 ㅈ댔네
CCTV를 보면 인사하고 돌아서면서 손 모으다가 스쳤을순있을것같은데 그것도 확인이 안되고 주물렀다고 자꾸 증언하는데 여자가있다는걸 인지하고 엉덩이로 손이 가고 주무르고 다시 손에 힘을 풀고 손을 모으는게 1초만에 가능했다고 정말 판사는 판결을 내린게 싀벌 평소에 업소녀들 엉덩이를 얼마나 만져댔으면 보통사람도 그런 스킬이 가능하다고 보는거냐
전나 강려크한 파기환송이 필요하다
상고 가즈아
병1신같은년,ㅈ같은검사,개같은 판사의 삼위일체 병1신년,ㅈ같은놈,개같은놈 이거아주 영화제목이구만
유사 나라 조무사
이거 나라 아님ㅋ
조무사 말고 기무사
저런 비슷한 사건 나올때마다 나몰라라하니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 느낌임
김학의는 시발들아
펜스룰만이 미래임
이제는 증거도 뭐고 다 필요없이 여자 근처에만 잇어도 범죄자 될수 잇는 아주 조옷같은 판례가 나왓음
자기 가족이랑 연인 제외하고는 절대 근처도 가면 안됨 아니 연인도 위험하네
저거 처음에 ㅈㄴ깠었는데
영상 추가로 올라온거보니까 남자가 의도적으로
손댄거처럼 보이드라
여자도 이상한 사람인데
남자가 잘못건들인듯
추가영상 공개됨??
어디가면 볼 수 있음
나는 유튭에서 봤음
cctv 영상 다시봐도 손댄거 자체도 나오지도 않고 나가는 사람 배웅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잡는구만 무슨뒤돌때 이미 여자는 뒤통수만 보이는 상태인데
이제 이 논리 그대로 장자연이랑 김학의에게 들이밀어라 검레기, 판레기들아. 선택적 지랄 하지들 말고~
요새 몇몇 판사들 아주그냥...
경찰은 총알받이고 진짜배기들은 검판이지.
ㅇㅇ 경찰은 따지고 보면 권한 졸라 없어. 검사가 영장 신청하고 판사가 영장 안 주면 솔직히 아무것도 못함. 하다못해 유일하게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긴급체포도 조건이 까다롭게 재수없으면 독박 쓸 위험이 있지. 진짜 선택적 지랄하면서 권력질하는 꼴통들은 검레기 판레기임.
참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는게 죄다 죄.
높으신 양반들은 이리저리 적당한 판결만 주는 솜망치 판사님들께서 만만한 남성국민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무시하며 기를쓰며 유죄를 줄려고 하네? 저 판사님은 이렇게 억지로 '남성'을 유죄로만들면 마치 깨어잇고 멋진 판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건가??
이게 유죄면 김학의는 진작에 깜빵가야하는데 왜 무혐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증거가 있나 , 증인이 있나, 이런건 중요치 않음.
감히 판사가 앞에 있는데 반성하지 않는게 괘씸한거임.
사법부 뒤집어버리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