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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수처 추진의 역사.jpg


https://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8/2007757_19498.html
1996년 김대중이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가 처음 언급
김대중 당선 이후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반발로 무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96889
노무현도 신설을 추진했으나 반발로 무산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02952_21408.html
현재 문재인이 이어가는중
댓글
  • 쿨zz 2019/04/25 23:01

    정권 잡은 쪽에 불리한 법안인데도 추진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7c1I6d)

  • 레몬트리 2019/04/25 23:02

    기득권 저항이 엄청나네요...

    (7c1I6d)

  • 10승한현희 2019/04/25 23:04

    응원합니다

    (7c1I6d)

  • 매서운카레 2019/04/25 23:04

    이명박시절 이재오도 추진했었어요.
    이명박 정책을 문재인이 계승하는중이죠.

    (7c1I6d)

  • 불가사2 2019/04/25 23:05

    부패한쪽이 누군지 명확하죠. 반드시 해야하는거

    (7c1I6d)

  • 울랄라울랄 2019/04/25 23:09

    매서운카레// 스폰서검찰 논란이 터지니 그제서야 당시 한나라당에서 추진할려고 했죠

    (7c1I6d)

  • 울랄라울랄 2019/04/25 23:10

    https://news.v.daum.net/v/20100512060318751
    ◈ 여권, 공수처 설치에는 신중
    하지만 여권내에선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도 공수처 설치보다는 상설 특검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국회 사법개혁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논의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의원도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데,검찰개혁의 대안이 꼭 공수처 설치인 것처럼 정두언 의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정몽준 대표까지 나서 얘기해 마치 우리 당론으로 가는 것처럼 비쳐지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문제를 검사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인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루겠다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검사 출신 의원들이 가장 강력히 반대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권 주변에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한 쪽에선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반대하는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email protected]

    (7c1I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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