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이제는 손을 쓸수가 없는 상황이 됨

1분기 -0.3% '성장률 쇼크'
'소득주도성장' 고집한 1기 경제팀
1년 前 역성장 징후 감지됐지만
文대통령에 긍정적 지표만 보고

“곧 좋아진다고 하다 골든 타임 놓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은 여러 차례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8월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연말쯤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가
11월에는 “내년(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2018년 10월 17일)는 게 그의 논리다.
장 전 실장과 ‘엇박자’를 내는 듯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충실히 실행에 옮겼다는 평가다.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방향은 맞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한 포럼에서는 “상승 국면으로 가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전직 장관은 “김 전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과속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보면 결국 다 청와대 뜻대로 됐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신봉’하는 참모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지난해 6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홍 전 수석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지표만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나라 경제 망친 장하성은 책임을 지기는 켜녕
주중대사로 임명되어서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는중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수출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박영선 "최저임금 직접 설득하세요." 오늘자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