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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살인범을 입원시키려 했던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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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_안인득을_입원시키려_시도한_가족들___포텐터진_게시판___에펨코리아.png
https://mnews.joins.com/article/23444909#home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지난달동안 안인득은 아파트 주민과 시비(3월 8일), 진주시내 행인 폭행(3월 10일), 이웃집 오물투척(3월 3일, 12일),
아파트 주민과 시비(3월 13일) 등 폭력 사건을 계속 일으켜대고
가족들에게도 안인득이 행패를 부려대서 견디다 못해 친형이 4월 5일 출근을 포기하고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신청함
하지만 병원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류도 환자 본인이 가지고 와야 한다고 거부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 -> 검찰 -> 법률구조공단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사회복지사를 둔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그러는 사이 12일이 지나고 사건이 터져버림..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환자 동의절차같은거 때려부수고 당장 입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텐데 또 문제가 있음
살인범_안인득을_입원시키려_시도한_가족들___포텐터진_게시판___에펨코리아_(1).png
이런 문제가 발생함
심지어 2016년 9월에 위헌 판결까지 받았음
결론은 안인득 가족은 할만큼 해볼려고 했는데 복잡한 문제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사건이 터져버렸고
기준을 확실하게 잡든지 해야될듯
참... 정신병 있는 사람이 입원 동의를 할까요
댓글
  • 공포영화 2019/04/19 10:42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죠.

    (SzaluA)

  • Premium™ 2019/04/19 10:42

    아침 뉴스 정리된거 보니... 이것도 100% 인제더군요..

    (SzaluA)

  • 언더컨스트럭션 2019/04/19 10:42

    악용될 여지도 있으니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네요.

    (SzaluA)

  • 빙수bingsoo 2019/04/19 10:42

    어려운 문제네요

    (SzaluA)

  • 고요한폭풍 2019/04/19 10:43

    정말 답이 없네요...

    (SzaluA)

  • 다크하프 2019/04/19 10:43

    문제는 예전에 가족들이 재산문제나 그런 이유로 멀쩡한 사람 억지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고 한 사건들이 좀 있어서...
    뭔가 검증하고 진단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SzaluA)

  • MANGORE 2019/04/19 10:44

    스스로 지키는 수 밖에...

    (SzaluA)

  • 쏘엘맨 2019/04/19 10:44

    반대로 강제입원 시켜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있어서 까다로워졌어요.
    의사들도 어쩔수가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래도 무엇보다 시민안전쪽으로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된다고 봅니다.

    (SzaluA)

  • 어찌니쌈 2019/04/19 10:47

    제 친한 친척 형님이조현병...벽보고 말씀하심... 약먹으면 좀덜해지나 시간이지나면 다시 증세반복... 하루는 집에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손에피가... 물어도 횡설수설...정말 가족들 힘듭니다 지금은 병원에 거이 30년넘게 있습니다.격어본바로... 국가에서 관리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SzaluA)

  • STFU 2019/04/19 10:47

    저경우는 강제 입원 가능해야죠 이미 몇차례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SzaluA)

  • 살포시--;; 2019/04/19 10:47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한거쥬.
    정신병력이나 경찰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해야하는거쥬.
    이번 경우는 폭력도 한두번이 아니고 정신병력도 있는데 애매할게 있을까요...--;;

    (SzaluA)

  • wtil 2019/04/19 10:49

    정신병동 안가보셧나보네여 정신병환자가 스스로 입원하는경우 엄청 많아여

    (SzaluA)

  • nuII 2019/04/19 10:52

    문제가 되는 부분, 환자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건데... 문제없는 경우도 많다시면ㄷㄷㄷㄷ

    (SzaluA)

  • qksrkqtmqslek 2019/04/19 10:54

    정신병동을 누가 일부러 찾아갑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 본인은 정상이다, 다른 사람이 날 해치려고 한다
    누가 해코지 해서 방어를 한거다 하고 횡설수설 하는데 본인보고 치료 받으라고 하면
    치료 받겠습니까...

    (SzaluA)

  • wtil 2019/04/19 11:04

    ㅡ.ㅡ;그러니까 정신병동 안가보셧다고 한겁니다 가보면 정시적으로 입원하는사람가지 있어요

    (SzaluA)

  • wtil 2019/04/19 11: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ㅡ.ㅡ;

    (SzaluA)

  • 살포시--;; 2019/04/19 10:50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건데
    맨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된다,저런 경우가 있어서 안된다만 되풀이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결국 누가해도 마찬가진데 뭐하러 정권이나 사람을 바꾸는건지...--;;

    (SzaluA)

  • 금빛 2019/04/19 10:51

    어렵죠. 한때 정상인 사람을 상속 문제로 강제입원시킨 사례가 많았어서.

    (SzaluA)

  • 세로그릴 2019/04/19 11:03

    갑자기 이재명이 생각 나네요.

    (SzaluA)

  • arche85 2019/04/19 11:09

    법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마치 병원이나 주민센터 직원이 거부한듯이 보도하네...

    (SzaluA)

  • 저녁노을13 2019/04/19 11:14

    후배 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 ,
    아버지와 함께 강제 입원 시켰는데 지금 재판 받고 있음.

    (SzaluA)

  • 곧음불가 2019/04/19 11:15

    환자동의없음 이글쓰시는분도 내일당장 입원시킬수있습니다

    (SzaluA)

  • 미중망 2019/04/19 11:20

    저게 폭력사건이나 상해등 범죄를 일으켜도 치산자란 이유로 현량이 너무 약함.
    일반인과 똑같은 형량을 주되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똑같은 기간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야함!

    (SzaluA)

  • 신자게이 2019/04/19 11:25

    뫼비우스의 띠같은 일들 ㅠ ㅜ

    (SzaluA)

  • 십팔년이간다 2019/04/19 11:28

    악용사례야있겠지만 평소에 정신병자짓하는건 가둬야하지 않을까요??

    (SzaluA)

  • Saintjade 2019/04/19 11:32

    인권충이 사람 죽인 또 하나의 예죠. 얼마전 정신과 의사 살해도 그렇고.. 최근에 정신과쪽 뭔가 법이 바뀌어서 입원도, 입원 유지도 어려워졌죠. 그 이후로 이런 일이 끊이질 않음..

    (SzaluA)

(Szal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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