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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현병 흉기 난동사건이 인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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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있기 2주 전, 

 

친형과 가족들이 조현병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 했었음

 

(당시 가족들에게도 흉기 난동하고 말이 안 통할 지경이었다고 함)

 

 

 

하지만, 바뀐 법 이후로 병원에선 ''환자 동의를 받아오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으란거냐 라고 되물어도 같은 말만 되풀이

 

 

결국 친형이 구청과 시청등 관공서를 찾아 돌아다니며 협조를 부탁하는 사이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사단이 일어남.

 

 

 

이 사단이 일어난 후 경찰,검찰,법률구조공단,사회복지사가 있는 지자체 모두 자기 탓이 아니라고 발땜 중이라고 함

 

댓글
  • 루리웹-7200470775 2019/04/19 00:40

    사실 이건 과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 두는것을 막기위해서 인권위가 권고하여(강제)
    정신병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게 한건데 ...
    진짜 뿅뿅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원인중 하나가됨

  • casete 2019/04/19 00:40

    환자 동의 안구해도 되면, 멀쩡한 사람 감금되고, 환자 동의 구해야 해도, 중증은 말이 안통하고...

  • 루리웹-5585904875 2019/04/19 00:40

    막을수 있었다고??? ㅋㅋㅋ
    뿅뿅까지 마라 ㅋㅋㅋㅋ

  • 묵월야 2019/04/19 00:47

    참 어려운 일임...
    정신병자를 강제로 입원시키자니 악용 여지가 있고 자발적으로 입원시키자니 거부하면 답이 없고...

  • brengun 2019/04/19 00:50

    탁상행정이라고 할수는 없지
    멀쩡한 사람 재산 가로채는 등의 목적으로 강제 입원 사례가 있으니까

  • THINKDICK 2019/04/19 00:39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터뜨린 재난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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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ngun 2019/04/19 00:50

    탁상행정이라고 할수는 없지
    멀쩡한 사람 재산 가로채는 등의 목적으로 강제 입원 사례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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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클리피아 2019/04/19 00:52

    이건 탁상공론 얘기 꺼낼 건 아님
    기존 시스템 악용 사례가 많아서 바꾼 거...
    어느 쪽이든 문제가 생길만한 문제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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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엄 마샬 2019/04/19 00:53

    그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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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KDICK 2019/04/19 00:54

    그렇군.
    내가 생각이 짧았나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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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KDICK 2019/04/19 00:5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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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KDICK 2019/04/19 00:54

    그렇군.
    내가 생각이 짧았나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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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님은끔살요 2019/04/19 00:39

    근데 내가 법알못이긴 한데
    정신보건법 개정된 거 보니까 입원이 까다로워지긴 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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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님은끔살요 2019/04/19 00:40

    응급입원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사단인지 모르겠네... 안타깝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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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닌 2019/04/19 00:41

    수틀리면 일단 집어넣고 보는 인간들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 부작용이 저렇게 나타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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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님은끔살요 2019/04/19 00:43

    맞어,, 그게 순기능이라고 하면 역기능은 뭐랄까 이렇게 정말로 치료가 필요 한 사람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는 점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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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님은끔살요 2019/04/19 00:44

    정신장애의 치료에서 탈원화가 추세이긴 한데 뭐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 어째 뾰족한 해결법이 이 내 머리로는 안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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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드라이아이스 2019/04/19 00:50

    악용하는 사례들때문에...
    말짱한사람 정신병원에 처넣고 병원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 그사람 자산이나 권리등 빼앗는 사례가 있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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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585904875 2019/04/19 00:40

    막을수 있었다고??? ㅋㅋㅋ
    뿅뿅까지 마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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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585904875 2019/04/19 00:40

    막을 생각 없었다라고 정정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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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200470775 2019/04/19 00:40

    사실 이건 과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 두는것을 막기위해서 인권위가 권고하여(강제)
    정신병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게 한건데 ...
    진짜 뿅뿅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원인중 하나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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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칠공 2019/04/19 00:49

    근데 이걸 또 풀었다간 병원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또 늘어날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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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200470775 2019/04/19 00:58

    그러니깐 법을 바꾸거나 만드는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 신중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대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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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천사 치탄다엘 2019/04/19 00:59

    지금 상황이 완전 외통수 정가드를 해야할지 역가드를 해야할지 알수 없는 상황.. 어느쪽을 하든 사실 양쪽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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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칠공 2019/04/19 01:03

    사실 발명품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결과물을 보면 좀만 생각하기만 하면 나오는 단순한 원리의 발명품 나오는거처럼 이 논점도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답이 나온걸 보면 굉장히 단순한 답일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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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S뱅가드 2019/04/19 01:05

    예전에 재산 같은 거 때문에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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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te 2019/04/19 00:40

    환자 동의 안구해도 되면, 멀쩡한 사람 감금되고, 환자 동의 구해야 해도, 중증은 말이 안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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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 pop 2019/04/19 00:42

    사실 정신과&구금인데 누가 자발적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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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81869846 2019/04/19 00:48

    근대 그거안받으면 멀쩡하거나 정신과그냥 내원해서 약먹고하는정도로 나을사람도 쳐넣는경우도생겨서 정답이란게없음
    저렇게바뀐게 가족친지들끼리짜고 정신병원쳐박는 경우나와서 바뀌게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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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북유게정회원 2019/04/19 00:48

    그래서 강제입원 허락했더니 멀쩡한 인간들 집어넣어서 진짜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어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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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11075587 2019/04/19 00:49

    그런데 문제는 정신 멀쩡한데 유산상속이나 정적제거를 위해서 살인대신 구금하는것을 선택하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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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 pop 2019/04/19 00:50

    그래서 개정된 법이 이런 일이 자꾸 터지니까 법 개정한다고 했었는데, 개정된건지 정치판에서 쌈질하느라 자꾸 계류중인지 몰라도,(개정된다던 초안은 타 병원 의사 소견 2인? 이상 동의가 있다면 강제 입원 가능이었나?) 한다한다 하고선 2년이 지났는데도 조현병 환자 사고가 계속 터지니 답답하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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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호수 2019/04/19 00:51

    정신병이 심하게 도져서 그런건데, 저걸 어떻게 동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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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따쿠 2019/04/19 00:51

    저거 말이 안되는게
    앞에서 한다고 해놓고 막상 가서는 싫은데 ㅋㅋ 하면 안가는거고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긴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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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변너무무서운거시에얌 2019/04/19 00:55

    동의 안받으면 가족이 니 넣어도 할말이 없는건데
    니는 멀쩡하지
    근데 법은 니가 멀쩡한지 아닌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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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호수 2019/04/19 00:56

    난해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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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변너무무서운거시에얌 2019/04/19 00:56

    강제입원을 된다고 하나 안된다고 하나 피해볼 상황은 충분히 생기는거고
    재수없게 극과 극의 상황이 나타나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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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변너무무서운거시에얌 2019/04/19 00:56

    ㄹㅇ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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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llsus 2019/04/19 00:57

    유산때문에 멀쩡한 부모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사례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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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랑그릿사4 2019/04/19 00:41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일이 많아서 그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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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9/04/19 00:48

    그 뭐였지??? 찬드라 사건이였나???
    외노자인 찬드라 아줌마가 한국말 못한다고 경찰서나 아니면 강제추방도 아닌
    정신병원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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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9/04/19 00:49

    https://namu.wiki/w/%EC%B0%AC%EB%93%9C%EB%9D%BC%20%EC%BF%A0%EB%A7%88%EB%A6%AC%20%EA%B5%AC%EB%A3%BD%20%EC%82%AC%EA%B1%B4
    여기 말고도 내가 중딩때 읽은 '말해요 찬드라'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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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드라이아이스 2019/04/19 00:52

    그 외노자인건 모르는데 네팔어인가 하는게 정신병자가 말하는거 같이 들려서 아무 의심없이 집어넣었다는 그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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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9/04/19 00:56

    ㅇㅇ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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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월야 2019/04/19 00:47

    참 어려운 일임...
    정신병자를 강제로 입원시키자니 악용 여지가 있고 자발적으로 입원시키자니 거부하면 답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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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9/04/19 00:49

    외국인지 우리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딸이 아버지를 가정학대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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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 2019/04/19 00:56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도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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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링머신 2019/04/19 01:12

    검증된 병원 선정해서 거기서 입원 진단 받음 강제입원
    이렇게는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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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589322194 2019/04/19 00:49

    근데 그렇다고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옳은것도 아니잖어 부작용이 한두건 있던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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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로로로롱 2019/04/19 00:49

    이제 저 새끼도 인권 있다고 인권단체에서 부둥부둥하겠지
    캣맘 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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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더크 2019/04/19 00:49

    이건 안타까운 사건이긴한데 강제 입원은 무조건 못하게 해야지. 악용되기 시작하면 정신 멀쩡한 사람들 진짜 무더기로 입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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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트 2019/04/19 01:15

    이미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다. 그래서 법이 바꼈던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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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술사알케 2019/04/19 00:49

    ?? : 아 시끄럽네 우리 버닝썬 때문에 바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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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냥복싱 2019/04/19 00:49

    팩트) 쟤들 전부 잘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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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4/19 00:5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거 법령있는데도 더럽게 안지킨다더라
    그 병때문에 어쩔수없이 자기 자식 죽인사건에서도 저거 법령제대로 안지켰다고 정상참작해줄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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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4/19 00:51

    최소 국가에서 상담은 해줘야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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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룬드리안 2019/04/19 00:50

    근데 저기 경기도 조폭두목은 친형 강제로 쳐넣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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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밤의 스팸 2019/04/19 00:51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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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룬드리안 2019/04/19 00:51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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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senova 2019/04/19 00:55

    못쳐넣었대
    지금 재판받는건 시도한 것만으로 재판받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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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ia- 2019/04/19 00:55

    넣으려다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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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요미정찰병 2019/04/19 00:56

    쉿! 인터네셔널하게 성남 당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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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9/04/19 00:56

    어디서 들은 소문으로는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 그런짓 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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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senova 2019/04/19 00:57

    못한 걸 했다고 하면 고소당할 수는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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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379684573 2019/04/19 00:50

    어려운 문제네;;; 동의 없이 함부러 가둬버리는 일때문에
    그런일 막자고 규정을 만든건데 시발 이래서 악용하는 새끼들을 뿅뿅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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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따쿠 2019/04/19 00:50

    예전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켜놓고 온갖 개짓거리가 많아서
    나름 인권위에서 내린거긴한데
    저거는 방법 없음 앞에서는 들어간다 해놓고 병원가서는 "싫은데? 협박햇잖아" 이런식으로 나오거나 하면못넣지
    막을수 있는 방법이면 미래예지라도 해서 강제로 입원시켜야 된건데 말이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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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몽상가 2019/04/19 00:51

    과거 = 가족 동의하에 강제 입원 ( 아무나 막넣음. 특히 유산 상속, 각종 재산 분할 문제로 )
    현재 = 본인 동의 하에 입원 ( 본인이 동의를 해줄꺼 같나? )
    그런다고, 과거에 제 3자가 개입한다고해도.
    과거도. 의사들이 돈받고 가짜 병적 만들어서 입원 시켜주기도 했으니.
    그리고, 정신 병이란게 의사 조차도 잘 모르는거 투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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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 2019/04/19 00:57

    맞어 의사 매수도 많았지.
    참 예방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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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신시츄 2019/04/19 00:51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때 조현병 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핸 논의가 이루어질 기회가 있었다
    잘난 여성 단체들과 페미니스트님들께서 난동을 부리면서 모든 시선을 여혐 여혐 아님으로 돌리면서
    이제 그 헛짓에 대한 댓가를 사회적으로 치르고 있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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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재데머나이 2019/04/19 00:51

    낮에 뉴스볼때는 계획범죄라는데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가늠도 안되네. 거의 무안단물급 변명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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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신시츄 2019/04/19 00:53

    가족들도 포기한 조현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방치된 채 곳곳에 있는지 알면 더 무서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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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드라이아이스 2019/04/19 00:54

    우울증 비슷한거인데 뭔가 다른가
    감정기복이 심하고 피해망상에 찌들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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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요미정찰병 2019/04/19 00:57

    엄청 다름
    우울증은 의지와 자존감이 낮아지고 실행력이 늘어나는데
    조현병은 환각 환청 피해망상 논리 붕괴 등등의 말 그대로 광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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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라너구리 2019/04/19 00:59

    조현병 이전 단어가 정신분열증임
    어감이 안좋아서 바꾼거임
    현이 조율이 안된다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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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 pop 2019/04/19 01:00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함.
    근데 조현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꾸준히 약물과 치료를 병행해서 그걸 누그러 뜨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함.
    근데 요즘 조현병 사고 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생각을 포기한,
    치료 거부에 들어가고 행동이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상당히 심각해 진다 하더라고
    천안에서 있었던 구급차 탈취사건도 그렇고, 이건도 그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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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크루벨 2019/04/19 01:01

    실제 조현병 걸린 사람은 시쳇말로 하는 뿅뿅 그 자체임
    행동을 예상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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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트 2019/04/19 01:17

    농담삼아 말하는 '멘탈이 파괴됐다' 는게 제일 잘 어울리는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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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zzy』 2019/04/19 00:51

    예전에도 남편인가가 재혼할려고 일부로 부인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여기저기 정신병원만 뺑뺑이 돌리면서 이혼서류 찍을때까지 안내보내준다는 개같은 놈이 있어서 그때도 그알인가에 나오고 법이 바뀐건데 참 이럴때는 또 부작용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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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 호 2019/04/19 00:51

    이게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다시 강제 입원을 쉽게 만들면 정신병자가 명확히 "아닌" 사람들이 강제 입원 당하는 일이 생김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548249_17924.html
    5년 전에 있었던 일들, 동성애자라 강제입원, 이혼하고 실직해서 술 좀 과음했다고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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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이차호이차 2019/04/19 00:51

    저런거 유관기관 하나만 책임 지는게 아니라 다 책임져야되는거 아님? 진짜 조ㅈ무원+조ㅈ회의원 개7새2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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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9/04/19 00:51

    경찰이 7번이나 풀어준 사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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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rigado 2019/04/19 00:52

    강제입원으로 핫한 아저씨도 있어서 법 쎄졌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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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ia- 2019/04/19 01:01

    원래 법이라는게 잘 안지켜지긴 해도 무고한 피해자 1명을 만들지 말자가 취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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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국봉 2019/04/19 00:53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강화…의사들 “현실 반영 못해” 반발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22011000038/?did=1825m
    국가가 죽인거나 마찬가지다. 개정안 만든 새끼들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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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사이퍼 2019/04/19 00:53

    이걸 핑계로 또 강제입원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개소리는 하지말길 바람.
    그리고 범인은 올해에만 7번 경찰신고당함. 7번이나 출동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견찰을 욕하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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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senova 2019/04/19 00:56

    경찰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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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 2019/04/19 01:01

    정신병같은거 있는상태에서 범죄저지르면 책임조각되서 형법상 처벌하기가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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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크루벨 2019/04/19 01:03

    어차피 경찰들 출동해봐야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해봐야 유치장 몇 일 쳐넣는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 의미도 없음
    더 심하게 대응을 했면 과잉진압이다 월권이다 말 많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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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돌ㄹ 2019/04/19 01:13

    저번달 3일에 집앞에 간장 식초 뿌려서 재물손괴죄로 형사입건
    올 1월에 폭행으로 벌금 300
    2010년에 폭행 집유+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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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쿠 2019/04/19 00:54

    7번이나 풀어줌? 맹획이여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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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senova 2019/04/19 00:54

    뭐 자꾸 누구 책임으로 떠밀려는데
    어느 부분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베스트 함 가볼려고
    유게이 저능아들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만 써제끼네.
    이런 애들이 어쩌다 운좋게 기자가 되면 그게 기레기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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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로로로롱 2019/04/19 00:57

    쿨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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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senova 2019/04/19 01:02

    명치맞아서 할 말 없으면 쿨찐이래
    그냥 짜져있으면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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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로로로롱 2019/04/19 01:08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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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드라이아이스 2019/04/19 00:56

    입원시킬 대상자가 정신병으로 위험하다는 증거영상등이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게 한다고해도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이미 사고가 발생한 다음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리얼 방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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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듀공 2019/04/19 00:58

    정신병이 엄청복합적인거라
    테스트로 구분하기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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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천사 치탄다엘 2019/04/19 01:01

    의사를 매수하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 보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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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국봉 2019/04/19 00:56

    정부가 정신질환자 등이 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300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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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노트포 2019/04/19 01:11

    우리 동네에는 오지 말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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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브31 2019/04/19 00:57

    정신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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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라너구리 2019/04/19 01:03

    저건 조현병이니..
    우울증 조울증은 자기파괴나 가정파탄정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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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브31 2019/04/19 01:05

    조현병 환자라고 무조건 살의를 띄지도 않아... 정도라는게 있자너.
    그러니 더 어려운거임. 정신병에 무조건 집어넣으면 그 사람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사건은 병도 병이지만 경찰이 제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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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노트포 2019/04/19 01:11

    살의가 없는데 죽이는게 더 무서운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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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라너구리 2019/04/19 01:12

    살의만 띈다고 누가 말함
    오히려 조용한 환자도 많지 자꾸 소리가 들리니
    문제는 저런 대인공격성을 띄는게 보이는형태의
    환청이 들리는 케이스면 빨리 입원 가능케해야지
    그리고 조현병 케이스로 입원은 이미 가정내에서
    손을 쓸수 없는상태에서 가족이 못살겠어서 신청하는게 대다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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