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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공익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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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던 공익이 14살이랑 눈맞아서 사고치고 고소당함

 

댓글
  • 프리오라이트 2019/04/12 17:40

    14살이 좋다고 앵겨붙으면 엄밀히 말해서 합의 성관계일 경우에 아청법은 아님. 성매매가 아니면 법적인 죄는 아니지. 자기 결정권을 14세 이상으로는 존중하니까. 사회 통념상 남자놈이 죽일 놈인건 사실이나 법리적 해석으로 봤을 땐 충분히 억울하다 '주장'할 수 있음.

  • 쩌곰 2019/04/12 17:35

    관계가졌다는걸 종나 자연스레 얘기하네ㅋㅋㅋㅋㅋ
    감방가즈아아아

  • 프리오라이트 2019/04/12 17:41

    불륜이 때려죽일 짓거리인 것은 맞으나 성폭O범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냐면 개인적으로는 고민해볼 법 하다고 보거든.

  • 노리스팩커드 2019/04/12 17:54

    경찰도 어떻게 걸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걸게 없다는거네.
    사실을 쓴 내용이라 가정하고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 억울할건 맞는 듯.

  • Superton- 2019/04/12 17:35

    옥저공익이었나?

  • 쩌곰 2019/04/12 17:35

    관계가졌다는걸 종나 자연스레 얘기하네ㅋㅋㅋㅋㅋ
    감방가즈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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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ton- 2019/04/12 17:35

    옥저공익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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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극심해어 2019/04/12 18:15

    옥저에서 빵터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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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오 2019/04/12 17:36

    추행이면 관계까지 맺었다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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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138588668 2019/04/12 17:36

    저런놈이 연탄집게로 개처맞아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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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오Figh가 2019/04/12 17:36

    미친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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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칠이 2019/04/12 17:36

    페도쉑 죽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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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ode 2019/04/12 17:37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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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낀쉼터 2019/04/12 17:38

    나도 저새끼 눈이 안떠졌으면 좋겠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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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오라이트 2019/04/12 17:40

    14살이 좋다고 앵겨붙으면 엄밀히 말해서 합의 성관계일 경우에 아청법은 아님. 성매매가 아니면 법적인 죄는 아니지. 자기 결정권을 14세 이상으로는 존중하니까. 사회 통념상 남자놈이 죽일 놈인건 사실이나 법리적 해석으로 봤을 땐 충분히 억울하다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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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오라이트 2019/04/12 17:41

    불륜이 때려죽일 짓거리인 것은 맞으나 성폭O범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냐면 개인적으로는 고민해볼 법 하다고 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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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오라이트 2019/04/12 17:57

    다만 이 새끼가 다소 고까운 것은, 본인도 죄가 된다는 걸 알아서 여자애를 13세 이후에나 건들였다는 점이다. 혹은 여자애가 본인을 13세 이후에는 건드려도 된다고 이야기했거나.. 어느 쪽이건 심정적으로는 머리에 샷건을 쏴야 하긴 하나.. 그럼에도 두 연놈이 서로 좋다면 감방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무작정 주장하긴 좀 껄쩍지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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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옴닉사태 2019/04/12 17:58

    성폭O
    한 사람만 만족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음
    불륜
    두 사람이 만족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음
    성폭O을 더 무겁게 쳐야 한다고 본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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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오라이트 2019/04/12 18:02

    네 말대로라면 불륜보다 집단 성폭O은 가벼운 죄가 된다. 공리주의 개념말고 자의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등을 따져 묻는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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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635541872 2019/04/12 18:06

    반박하는 논리가 너무 훌륭해서 공감주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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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名者 2019/04/12 17:42

    깜빵가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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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쉬 2019/04/12 17:51

    도둑놈으로 욕은 먹을만한데 다른걸로 욕먹는건 아니라본다 여자가 좋다고 따라다닌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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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경단 2019/04/12 17:58

    근데 저것도 인터넷 글이니 일단은 쟤 '주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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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대왕 2019/04/12 18:06

    강제였으면 이미 형사로 처벌받을 문제인데 무슨 쟤 주장임? 형사쪽은 불기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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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게이 2019/04/12 17:52

    애 데리고 잘하는 짓이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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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면라이더 2019/04/12 17:52

    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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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치츠모 2019/04/12 17:54

    와근데 진짜.. 궁금한게
    14살짜리 애 보면 성욕이 느껴지냐..?
    진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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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삭한코른 2019/04/12 18:00

    그냥 이성을 접어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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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리스팩커드 2019/04/12 18:07

    ㄹㅇ 낮게 봐도 고등학생은 돼야 그런 감정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건 법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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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 2019/04/12 17:54

    아무리 좋게 포장해봤자 현실은 14살짜리 덮친 로리콘 그이상 이하도 아님..외국이면 부모한테 샷건맞았다 ㄹㅇ 이해할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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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리스팩커드 2019/04/12 17:54

    경찰도 어떻게 걸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걸게 없다는거네.
    사실을 쓴 내용이라 가정하고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 억울할건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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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리스팩커드 2019/04/12 17:54

    법적으로 말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소리는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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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shaken 2019/04/12 17:54

    성인이면 자기행동에 책임을 가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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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im 2019/04/12 17:54

    돈이 없으면 안구, 췌장, 신장, 심장, 폐장 팔 것 많잖냐. ^^ 응원한다!
    제3금융권보다 너그러운 산와머니, 리드코프, 러시 앤 캐시도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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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포데 2019/04/12 17:55

    페도 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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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의승리 2019/04/12 17:55

    뭐 여자아이가 좋다고 따라다닌거고, 여자아이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저 남자의 처지가 불쌍하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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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벌레 2019/04/12 17:55

    저건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왜 지식인에 질문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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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레양 2019/04/12 17:55

    근데 이건 서로 좋아해서 한 거 아냐?
    14세라서 적용 안되니까 민사 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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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라 2019/04/12 17:56

    적은게 진짜라면 ㅈㄴ 엄청난 죄를 지은거 같은데 범죄는 하나도 안 저지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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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은바삭겉은촉촉 2019/04/12 17:57

    오냐오냐 해주는 선에서 끝내야지
    선을 넘어버리네 페도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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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카가키 카에데 2019/04/12 17:57

    좋게 봐줄수는 없긴 한데
    경찰에서 처벌을 안했다면 저 손해 배상은 받아 들이기가 힘듬
    특히 이미 다 큰 성인의 부모에게 자식의 잘못 배상해달라 경우 부모가 하도록 하거나 알고도 방치한 경우 아니면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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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실라카 2019/04/12 17:58

    형량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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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ｆｏｒｅｖｅｒｙｏｕｎｇ 2019/04/12 17:58

    민사소송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물질적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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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냐냐냐! 2019/04/12 17:58

    14세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검찰도 불기소 했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돈 내줄 필요 없이 끝이야.
    비슷한 사건도 있었고 그쪽은 임신도 했는데 불기소로 끝났고 그쪽 부모가 인터넷에 글 올려서 여론 선동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 철퇴 맞은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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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루도이 2019/04/12 17:59

    여자애도 좋다고 한 증거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그냥 사랑이라고 생각 하련다. 도덕적으로야 어떨지 몰라도...둘만 좋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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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삭한코른 2019/04/12 18:00

    문제는 14세는 아직 미성숙한 아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대체 왜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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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꾼 2019/04/12 17:59

    저거 민사는 그냥 공익이 이기는걸로 끝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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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꾼 2019/04/12 18:00

    그냥 딱 저렇게만 써서 서면 제출해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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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9/04/12 18:00

    지들 좋다고 했는데 머 어쩔 아닌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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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みかん 2019/04/12 18:00

    팩트만 적은거라면 사회적으로 쓴소리는 들을 짓은 햇어도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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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12 2019/04/12 18:00

    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 부모가 성폭O으로 가는 거 같은데?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O"은 현재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선생이->학생, 상사가->부하 이렇게 암묵적인 지위로 성폭O하는 거임 범위 아주 넓음
    거기가 3001만 원에서 보이다시피 부모가 자식 이용해서 돈 벌어먹겠다는 거임 ㅋㅋ
    14세면 성적 자기결정권 있는 나라인데 도덕적으로는 욕 먹어도 위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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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7254465461 2019/04/12 18:01

    그래 니들좋아서 그랬겠지만 어른은 일단 처벌받자 그다음은 감옥 갔다온 후에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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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みかん 2019/04/12 18:02

    뭘로 처벌하게? 저 글이 팩트라면 작성자를 처벌할수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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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타미 유즈 2019/04/12 18:04

    만 13세 이상인 사람과 합의 하의 성관계는 처벌할 수가 없음
    딱 만 13세와의 성관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의율한 경우가 있긴한데 정말 억지스럽게 해석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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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타미 유즈 2019/04/12 18:02

    여기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되는 나이가 독보적으로 낮은 나라라서...
    성인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까진 올려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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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냐냐냐! 2019/04/12 18:07

    미성년자 끼리는 해도 되고? 말도 안됨. 평등원칙에도 어긋나고 소년법으로 제한되는 나이도 16세로 올라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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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타미 유즈 2019/04/12 18:11

    해외 입법례가 있으니 하는 말이지. 국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도입하자는 안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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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버그 2019/04/12 18:02

    주변에서 볼 때 그 자녀의 부모가 봤을 때
    페도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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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로리하군 2019/04/12 18:04

    불기소 의견 혹은 형사 집유 ,민사 패소 하면 재산 압류되고 그럴거 같은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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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밖이박근혜 2019/04/12 18:17

    성범죄에서 형사소송이 불기소 처분되면 민사도 승리하긴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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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안로드 2019/04/12 18:06

    눈 안맞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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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셉에­­ 2019/04/12 18:07

    2지겐 세카이의 로리캐한테는 별별 흉칙한 소리해서 몇 일전에도 베스트 불타더니
    이런거엔 캬 대법관들 났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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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129136988 2019/04/12 18:09

    찐.... 루리웹은 하나의 정신을 공유한 칼라가 아닌뎅..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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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잉간Nepgear-G36 2019/04/12 18:15

    칼라는 오염되었으니 어서 신경삭을 자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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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s8772 2019/04/12 18:07

    법적으론 문제 없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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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군 2019/04/12 18:08

    페도 새끼이긴한데
    법적 문제는 없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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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흑우 2019/04/12 18:12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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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ph Beifong 2019/04/12 18:14

    형사 불기소인데 민사가 어떻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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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킴아저씨 2019/04/12 18:14

    페도새끼들은 그냥 다 ㅈ을 짤라야합니다.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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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잉간Nepgear-G36 2019/04/12 18:14

    일단은 페도쉑은 맞긴 한데
    당사자의 나이 때문에 위법사항인 것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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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998544668 2019/04/12 18:15

    검찰에서 손절했으면 별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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