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JPG

유리하면 진실이요 불리하면 여론조작이지 암

보험이 안되지 않을까

의료보험은 적용안될듯하니 안남을거 같고 아마 진료기록만 남을듯

그렇군..고마워들

낙태하면 자궁긁어낸거 다 보여서 산부인과검사하면 다나와

동정이라 몰랐어 쏴리

자궁 긁어낸거 때문에 그 부분은 착상이 안되서 낙태 많이할수록 임신이 안된다 카더라

자궁절개한건 흉터 확실히 남아서 자궁초음파하면 보이는데 자궁 소파술한건 당시엔 몰라도 몇년 지나면 몰라 소파술 땜에 자궁유착되면 몰라도

산과력 GPLDA 표기엔 다나옴 절대못숨김

그건 의사가 차트 기록할때 쓰는거 아니야? 자궁소파술 받고 환자가 나중에 의사한테 그 사실 숨기면 자궁초음파 상 소파술 한게 티가 안날텐데?

흠

근데 중요한건 모든 여군 성폭력 피해를 입는데 여군을 막지는 않는단 말이지.
걍 그렇다고

이건 유교꼰대도 안할 발상같은데
걍 그렇다고

군대가라면 우리는 임신하니까 안간다는 것들이랑 낙태에 군대 끌어들이 경우 서로 다른 점을 서술하시오

유교 국가라서 여성이 군대 안가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 안하지 남녀유별때문에 군면제인데

...? 뭔소리지?

유교 국가라서 안가는건 아닌거 같다만
징병제 국가 중에 가는데가 이스라엘 말고 있나

처음에 여성군면제 사유말한거야.
법적 기초가 유교적 발상이란거지

전세계에서 64개국이 징병국가고 그중 여성도 군대가는 국가는 11개라네
대세는 아니군

이열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북한 선진국 소리
고대때는 유교 없는데도 여성징병 안했구나
그냥 인구생산 문제상 안한거지 뭘 ㅄ같은 이유를 대

본문이나 출처에 숨기고 결혼하려한다는 글은 없는데?
그냥 그 계집년을 까고 싶은 거라 솔직히 말해

선동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선동중인 거 아님?ㅋㅋ

낙태 할 생각이면 다 초기에 하지 않나..

임신초기 낙태가 무죄라면 초기 배아상태의 태아는 사람으로 안본다는말인데
그럼 과학연구에있어서도 거리낌없이 사람의 배아들을 갈아다가 연구에 써먹어도 된단말로 이어짐
안그래도 제약이나 인체연구에서 인간세포대상의 실험이 많이필요한데
괜히 과학계에서 어느시점부터 사람으로 봐야되는가 갑론을박하는게아님

애초에 12주 넘으면 수술자체가 거의 불가능임. 산모 목숨 걸어야함

현행 형법상 진통설을 따르기 때문에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 못받음
그럼에도 과학에 사람의 배아를 쓰는것과 연결해서 괜찮다고 하진 않음
과학적 논리상 이해가 안될수있으나 법적 논리로는 그게 그렇게 연결되지도 않음
낙태죄에서랑 연구에 사용하는 거랑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시점에서 사람으로 봐야하는가는 법적으로도 여러가지 학설이 존재할정도로 논란이 있음

그게 보면 전부 초기에 하는것도 아님
아이가 많이 자라면 조기분만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전면허용과 임신초기허용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나도 솔직히 이유없이 임신 초기 낙태 허용은 그냥 낙태 전면 허용이랑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함..오히려 싸튀충 새끼들한테 부담만 덜어준다고 봄..처벌 대상자를 남녀 모두 대상으로 하는걸로 바꾸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낙태 허용 범위는 솔직히 현행 규정에서 더 확대할 필요 없다고 봄...

그래 그게 결국 저 본문문제랑도 이어짐
형법에선 사람이아닌데 윤리적으로는 사람으로 인식함
낙태가 합법이 된다한들 사람사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임
당장에 사촌간 근친혼이 합법인나라에서도 실제 그렇게 했을경우 사회의시선이 곱지못한것처럼
낙태가 위법이아니게 되어도 여전히 저렇게 협박하는경우를 없애지는못함

한국 법은 수정인지 착상인지 그 기준부터 인간으로 보는거 아니었음?

아니 지금은 장애나 뿅뿅말고는 낙태가 완전 금지라니까..... 싸튀충 잘못 걸리면 여자입장에선 완전 노답이야....

생각의 차이인데 싸튀충들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산모를 선택할수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찬반 논의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무책임한 남자가 법이 있고없고 부담을 느끼는 강도가 다를꺼라 생각안해서
선택권을 주는게 옳은거라 생각함

그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함..
다만 그래도 범죄자로 만드는것과 합법으로 봐주는것은 그래도 그안에서 차이가 무의미 하지는 않다고 생각함

ㄴㄴ 진통설이 통설임

근친혼 합법인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을경우 사회의 시선이 곱지 못한것처럼
낙태가 위법이 아닐경우에도 시선이 곱지 못할것이다가 아니라니
근친혼으로 협박하나보다
글 쓰고서 뭔가 비유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냐?

본문 내용을 보니까 낙태죄를 가지고 협박을 한건데.
그 시선이 곱지 못한거랑 낙태죄 폐지랑 뭔 상관이냐?
낙태죄를 가지고 협박하는게 문제인데

누가 근친혼으로 협박한댔나 법의영역과 인식의 영역이 다르다는말이지
애초에 낙태사실이 협박의 수단으로 쓰이는 이유가 뭔데
그냥 불법이라서가 아님. 사회에선 사람을 떼어 죽였다는 의식이나 뿅뿅이 아닌이상 문란한 사람으로 생각되기때문임
그런데 낙태를 합법화한다하면 과연 사람을 떼어죽였다는 생각이 사라질까? 그건 아니란말임
결국 여전히 협박의 수단으로 쓰일수 있다고

응 불법이라서도 이유가 됨

낙태를 합법화하면 협박을 강하게 하지 못하겠지

적어도 합법의 영역에 들어서 있으면 내가 이걸 신고함으로서 '불법을 저질러서 처벌받는다' 까진 안가잖아.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뭐 당연한데 관계의 대상이라던지 개인의 사랑에 대한 부분까지 국가가 처벌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간통제 폐지 사유 중 하나도 국가의 형벌권를 개인의 사랑이라는 사적 영역에 함부로 개입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도 있으니까..

불법은 이유가 안된다고 한적 없음. 불법이라는사실에 윤리적 문제가 붙기때문이라는거지
그리고 그 윤리적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협박의 강도는 줄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단말임.
낙태 폐지는 사람의 기준을 낮추는거라 오히려 위에 말한대로 배아 분쇄같은 또다른 인권이 조져지는 근거가 될수있음

간통이랑 다른게 법적으로 태아가 사람으로 취급하진 않아도 명백히 태아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단순히 사랑의 문제로만 치부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낙태죄에서 태아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것은 출산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통죄에 비해
공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크다고 생각함

블랙홀 관측 글에도 성별운운하는 놈들 있던데 뭘...

네?

불법이라고 낙태 안하거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불법 영역에 놔두느니 제도권 안에서 해라 이건데..

낙태가 불법인데 협박신고가 가능함?

제발... 멍청한 소리 좀 하지말자
저런 협박들은 원래 본문에도 있듯 법적으로 처벌을 했었고
법있다고 피해자 안 생기는 거 아니니까 더 근본적인 위치에서 막겠다는 거 아니냐

불법행위를한 객체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게 처벌이안되면
뿅뿅상 모가지따고다니는 다크나이트짓도 위법이아닌게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여자가 '나 낙태 했는게 협박당하는 중임'이라고 신고하겠냐고.....

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것보다
일상생활에 더 지장이가는상황이면 당연히신고하겠지
낙태하면 사형 이딴것도 아니고
현행낙태죄가 이유불문 낙태하면 처벌 이딴것도 아닌데

니 말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개진상 협박남이면 그러겠지만
보통은 협박남한테 돈몇푼 쥐어주고 말지 뭐하러 신고해서 낙태 사실 기록되고 개망신당하고 잘못하면 빨간줄 그이겠냐.
평범한 인간이 그렇게 정의로운 존재임?

결국 낙태에 대해 은폐하고 싶으니까 하는거지
낙태사실을 다른사람이 알게하는게 싫은거아냐 결국
낙태가 합법이 되면 뭐함. 그럼 당당하게 신고할수있나?
윤리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게 낙태일건데
낙태한 여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될지언정 결국 타인의 시선을 피하려고 그 사실을 은폐할거임
그럼 합법이 되어도 여전히 협박의 수단이 되버림

그건 어쩔수 없어...법으로 사람들 시선을 강제로 교정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최소한 예전엔 법적+사회적 시선적 이중고에 시달렸다면
적어도 지금은 사회적 시선 하나만 시달리니까 그나마 나아졌다고 봐야지.

니가 말했잖아....
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것보다 일상생활에 더 지장이가는상황이면 당연히 신고한다고
일단 비범죄화가 된다는 자체로
'신고로 이한 불이익 : 협박을 들어줌으로서의 불이익'의 밸런스가 변하는데....

행위에 대한 책임 쪽에 방점을 두는 나로써는 섹1스를 했으면 애가 생겨도 어쩔 수 없고 인생의 대부분이 제한되더라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듯 하니.

인생을 갈아넣으면 서로간에 불행해진다는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많으니 원하지 않는거라 생각함

법으로 가능한것도 한계가 있음.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불법이지만 실상은 그 아동학대법이 매우 강력한 미국서도 빈번한게 학대임. 나도 생기면 책임지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럴 순 없는거고. 다들 그렇게 좋은 생각만 하면 우리 모두는 부모 말 잘 듣는 착하고 똑똑한 좋은 아이로 자랐겠지.

나는 자유롭게 보장되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그 개인에게 반드시 귀속되어야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결과로 불행해지더라도 그것은 행위자 본인의 책임인거고 자식이 이에 휘말려 불행해지지 않도록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제공케하고 입양이나 국가기관의 보호를 통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낙태도 어떻게보면 책임을 지는거지. 뱃속의 생명채를 아이로 볼지 아니면 태아나 세포덩어리로 볼지 관점의 차이일뿐.
이상적으로 치면 너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는데, 복지 잘 되어있는 국가에서도 미혼모나 미혼부의 사회적 시선이나, 그들의 삶이 절대 좋다고 말 못할정도로 힘들고 괴롭다는걸 알고나니 그냥 어떻게보면 낙태가 차라리 나은길인거 같기도 함.

현재 살아있고 행위하고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낙태 허용이 낫다고 봄 어차피 태아야 발언권도 없으니. 그래도 나는 그러한 개인의 행복추구보다 자유로운 선택과 그 선택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있어서 고민하고 고심토록 하고 이를 통해 방종과 무질서를 방지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럼. 관점마다 다른거겠지. 뭐 어쨌든 결론은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도 났고.

시각은 안변하겠지만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도 모를 불법의료시술을 받고 감염되서 끙끙 앓거나 언제 경찰이 와서 낙태했으니 벌금내세요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선 벗어나겠지
솔직히 싱글맘 미혼모로 애 딸린 채 손가락질 받고 욕 받고 싶어, 아님 차라리 애라도 없이 홀몸으로 손가락질 받고 욕 받고 싶어?

왜 오버함? 그냥 시각은 그대로일거란 말만 한건데 ㅋ

법이 폐지되던 말던 시각은 안변할지 몰라도 엄연히 바뀌는 게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함?ㅎ

그걸 몰라서 언급안했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