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 ㅈㅅ;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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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범죄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네 ㄷㄷ
컨셉 지대로 잡았네 ㅋㅋㅋㅋㅋㅋ
ㅎㄷㄷ
대체 왜 저딴 법들이 아직도 있는거냐ㅋㅋㅋ
https://youtu.be/vDBzi0n9Fxg
와 범죄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네 ㄷㄷ
컨셉 지대로 잡았네 ㅋㅋㅋㅋㅋㅋ
ㅎㄷㄷ
대체 왜 저딴 법들이 아직도 있는거냐ㅋㅋㅋ
영국은 법 체계가 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법을 사문화시키는 방향이라 그럼 ㅋㅋ
당연히 현대 영국에서 저런 거 안 지킨다고 잡혀갈 이유는 없음 진작 사문화돼서
저 법률을 없애려면 좀 까다로워
일단 저짓거리해서 기소된 다음에
"뭐 이딴 법률이 다있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하고 주장을해
위헌판결나오면 법이 없어지거나 다시 만들어지거나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고 오래걸려서 힘들지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라들의 법률은 대부분 법을 따로 폐지하지 않고 새로 만든법이 옛날법이랑 비교해서 안맞으면 옛날법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뭐 이런식으로 법을 개정해나감
저런것들은 그런 와중에 사라졌거나 아니면 딱히 지울 필요성을 못느껴서 안건드렸거나 한거
여왕 : 끌고와
https://youtu.be/vDBzi0n9Fxg
영미법이랑
대륙법의 차이라던데
나같은 뿅뿅문가 말고 전문가가 필요해
하루만에 전과8범이야??
근데 도서관내 도박 금지는 그럭저럭 납득이 가는 법 같은데 ㅋㅋㅋㅋ
혹시나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한 설명.
흔히 '영미법'으로 통칭되는 영국식 법률 체계에선 판결의 판례가 법조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게 곧 법률이 됨.
이렇게 생성된 법률 조항은 따로 절차를 밟아서 폐지시키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
한데 영국의 경우는 이런 제도를 갖춘 게 수백년이 넘다 보니 그 사이에 생긴 엄청난 양의 판례가 곧 법조문이 된 상황임.
물론 실생활에서 크게 불편을 주거나 변화된 시대 상황에서 볼 때 심각하게 불합리한 과거의 법률들은 따로 법을 제정하여 효력을 정지시켰음.
그러나 짤의 내용처럼 아주 특이한 경우에나 적용될 만한 법률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 사문화된 경우가 흔함.
엄밀히 따지자면 정식으로 폐지시키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은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시대 상황과도 맞지 않으니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누가 일부러 이 법률을 적용하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그 옛날 법률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냥 그대로 죽은 법률로 놔두는 게 대부분임.
이런 법체계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이고 그때 역사 배워보면 수백 년 전 법률 되살려서 정치투쟁에 이용하는 경우가 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