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범죄자가 되고싶은 남자 . jpg

와 범죄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네 ㄷㄷ

컨셉 지대로 잡았네 ㅋㅋㅋㅋㅋㅋ

ㅎㄷㄷ

대체 왜 저딴 법들이 아직도 있는거냐ㅋㅋㅋ

여왕 : 끌고와

https://youtu.be/vDBzi0n9Fxg

영미법이랑
대륙법의 차이라던데
나같은 뿅뿅문가 말고 전문가가 필요해

하루만에 전과8범이야??

근데 도서관내 도박 금지는 그럭저럭 납득이 가는 법 같은데 ㅋㅋㅋㅋ

혹시나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한 설명.
흔히 '영미법'으로 통칭되는 영국식 법률 체계에선 판결의 판례가 법조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게 곧 법률이 됨.
이렇게 생성된 법률 조항은 따로 절차를 밟아서 폐지시키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
한데 영국의 경우는 이런 제도를 갖춘 게 수백년이 넘다 보니 그 사이에 생긴 엄청난 양의 판례가 곧 법조문이 된 상황임.
물론 실생활에서 크게 불편을 주거나 변화된 시대 상황에서 볼 때 심각하게 불합리한 과거의 법률들은 따로 법을 제정하여 효력을 정지시켰음.
그러나 짤의 내용처럼 아주 특이한 경우에나 적용될 만한 법률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 사문화된 경우가 흔함.
엄밀히 따지자면 정식으로 폐지시키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은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시대 상황과도 맞지 않으니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누가 일부러 이 법률을 적용하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그 옛날 법률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냥 그대로 죽은 법률로 놔두는 게 대부분임.
이런 법체계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이고 그때 역사 배워보면 수백 년 전 법률 되살려서 정치투쟁에 이용하는 경우가 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