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출산 5개월 전 뱃속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
2. 자연분만이 잘 되지 않아 흡입분만 방식으로 출산하던 도중 뇌손상으로 아기는 영구실명
3. 2012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31만원의 보험금을 받음
4. 보험사에서 갑자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도 토해내라고 소송검
5.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며, 흡입분만을 선택한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X소리 시전
6.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A씨 손을 들어줌
이 짓 한 회사 이름은 현대해상
태아조차도 민법상 상속의 대상이 됨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당연히 A씨의 승리임
보험사에 법무팀이 없을 수가 없는데, 저걸 모를리 없고 그냥 돈 주기 싫어서 떙깡부리는거
사보험은 다 철폐하고 국가보험으로 대체해야 한다니까..
계약할때 다해놓고 ㅇㅈㄹ
보험사 믿는 흑우 없제? 온갖 예외조항이란 예외조항에 걸핏하면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건
ㅋㅋ
사탄 1패 추가
사탄 1패 추가
ㅁㅊ
보험십새들의 주장은 들어줄 가치가 없다
사보험은 다 철폐하고 국가보험으로 대체해야 한다니까..
그게 국민연금....
예전에 듣기로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민들이 내는 금액의 1~2할만 건강보험으로 간다면 무상의료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근데. 다른건 몰라도 자동차보험은 의무인데. 국가보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그 무상의료의 폐해가 유럽이라.
뭐 지하철도 그렇고 완전 무상이면 문제가 있긴 하지. 사람이라는게 그러니까.
다만 비급여라는 항목 자체는 없애버릴 수도 있을듯.
계약할때 다해놓고 ㅇㅈㄹ
태아가 피보험자가 안되는거면 애초에 받아주질 말았어야지 뭔 븅신같은 핑계야
횬다이가 횬다이 했네.
이건 너무 잔인하다 ㅅㅂ
보험사 믿는 흑우 없제? 온갖 예외조항이란 예외조항에 걸핏하면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건
ㅋㅋ
저렇게 소송걸면 보통은 포기하니까 저런 거야.
그런데 자기 애 일인데 포기할 부모가 어디겠냐는 걸 모른 저놈들이 ㅄ지.
맞아요..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보니 아님말고 식으로 한번 가는것 같아요.
아니 태아가 상해보험자로 될수 없으면
애초에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그러므로 낙태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할수도 있는거라 좀 위험한 판례 아님??
형법에서 낙태죄를 살인죄랑 따로 규정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낙태죄가 있는 이상 낙태는 불법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 ㅈ까고 피해자 손들어준거잖아
그니깐 현대해상 법무팀이 그런 기초적인것도 고려안하고 소송한건가? 라는 말이였음
대기업이 질꺼알면서 소송하는건 질질끌어서 피해자 ㅈ되게 만들려고 하는거임
태아조차도 민법상 상속의 대상이 됨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당연히 A씨의 승리임
보험사에 법무팀이 없을 수가 없는데, 저걸 모를리 없고 그냥 돈 주기 싫어서 떙깡부리는거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소급 적용인거죠. 사산이면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산이 아니잖오
전 상속 이야기를 한 거구요. 저 경우는 사산이 아니니까 법원이 A씨 편을 들어준 거죠.
사산이 아닌데 왜 사산으로 전제함
태아조차도 민법상 상속의 대상이 됨.
이 부분의 경우 태아가 사산이면 상속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사산이었다면 아닌데 저 경우엔 사산이 아니니 맞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거겠지.
아는척ㄷ
...;
아니 저게 정확한 설명임. 태아는 "살아서 출생을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태어난다면 태아였을 때부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소급해주는 것임. "태아일 때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다"와 "출생한다는 조건으로 태아 때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소급해 준다"는 다름.
잘써줬는데 아는척거리면서 무시하는 태도보소 ㅋㅋ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다 출생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것도 상속 등 극히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가질 수 있음. 다만 저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아를 보험 대상으로 삼아서, 아마도 그 부모가 보험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 태아의 권리능력 문제랑은 무관함. 권리능력이 없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보험 들 수 있으니, 애초에 저 사건이랑 태아의 권리능력은 상관 없는 거 같음
보험사는 절대 보험가입자의 편이 아니다.
설마 태아를 사람 취급 안하겠다는 거냐
낙태죄 위헌되면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
부모가 미친짓을 했나 했더니
평소의 보험사네
흉기가 그렇죠 뭐
1번 5번이 같은 대상한테 적용되는 게 말이되나
억지소송을 했으니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더 보상해줘야된다.
젠장
현대해상 시발것들 진짜 일 조까치함
저 엄마는 평생 무거운 짐하나 가슴에 얹고가겠네..
근데 보험사부터 지랄이야 왜
요약 6번 맘에드네
이제 땡깡부린 배상금 토해내라고 시키자
개쉐키들
삼성 흉기 롯데 이 3놈들이 제일 개색기들이지
그냥 월급주는 변호사도 있겠다. 안되며느말지라는 맘으로 마구 거는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봄? 수정되는 순간? 착상순간? 그거 나라별로 달라서 소송건덕지는 있음
민법상 전부노출설, 형법상 진통설.
ㅋㅋㅋㅋ보험
가입할땐 : 어머어머 고괘엑님~~
지급할땐 : 어머어머 누구?
현대해상 거른다
보험사는 지들이 불리할땐 가입자를 제물로 받치는 쓰레기들이지
이번에도 그 짓거리 하다 역으로 ㅈ된 케이스네 ㅉㅉ
일반인들은 법정투쟁 오래하기 힘들지. 그걸 이용해서 지쳐나가떨어지라고 저런듯
법알못인 내 생각에는 태아라는 이유로 돈주기 싫었으면 애초에 같은 이유로 보험가입도 못했어야 하잖아. 니들 돈받을 때는 태아도 보험가입 대상이지만, 우리가 돈줄 때는 태아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뉩뉘다^^ 같은 꺼억 심보냐?
아니 막말로 태아가 사람 아니면 지들이 어쩔건데. 계약이 됐는데. 꼬우면 계약할 때 말하등가 ㅋㅋㅋㅋㅋ
믿고 걸러야겠네요..현대해상.
큰애가 현대해상인데..갈아탈수 있나요?> 지금은....어린이보험으로 바뀌었는데
괜찮은 보험사는 없나요?
저 회사 보험 소송 많기로 유명하지 않나
와.. 사탄도 울고 갈 발상
근데 보험사랑 법정 싸움 하면
보험사가 불리하다더라?
약관을 보험사가 만든거라
어쩌구 저쩌구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그랬는데
기억이 안나네
편무계약인가 뭔가 말했던거 같했는데
'ㅅ'...
수업 잘좀 들을걸 ㅠ_ㅠ
애초에 태아 보험인데 태아가 피보험자가 아니면 뭐야 시발 ㅋㅋㅋ그럼 임산부 보험이라고 하던가
양심없는 3키들이네. 저 애기와 가족 보면서 몇천만원 띄어먹을 생각이 드냐?
안그래도 애가 장애가지고 태어나서 가슴이 무너졌을 사람한테 하는 짓이 참
등ㅡ신새끼들이네 시발
흡입분만이 뭐지.. 무섭네
산모가 힘이 딸려서 아기를 바깥으로 잘 밀어내지 못 하니까
외부에서 쉽게 말하면 빨아내서 아이를 꺼내는 것.
아기 머리에 빨판 같은걸 붙여서 하는 시술인데
아기 머리는 말랑말랑 하니까 뇌손상이 자주 발생하는득......
보험 지급. 미룬다. 깍는다. 지들 약관을 고친다.
지들 기준으로 지급한다. 법정 소송 기나긴 10여년을 끈다.
지들 의사 소견서 내민다. 지들이 정해 놓은 병원만 가게 한다.
현대해상은 절대로 하면 안되겄구만...ㅎㄷㄷ
좀 제목이 자극적이긴한데 이거 현대해상이 소송을 시작한건 아니고 태아 부모가 먼저 보험금 지급하라고 소송한거인데 현대해상이 계속 상고해서 대법원간거. 123심 다 부모가 이겨서 1억8천 배상받음. 나도 태아보험 들라고 알아보면서 찾아본 기사라서. 저거 소송 엄청 길었음. 현대해상 굿앤굿이 태아보험계에서 반독점급 원탑이라 사람들 엄청 들었는데 저거보고 그냥 딴거들음.
보험사들이 진짜 양아치지. 돈 낼 때만 고객이지 돈 줘야할 때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근데 난 쪼개서 이거저거 들어서 다른보험 들었지만 현대해상 저게 태아보험중에선 보장하는게 많고 좋아서 아마 태아보험 들일생기면 대부분 저거들껄?
내 친구가 보험 설계사 했었는데. 지금 보험 한개도 없음.
낙태죄 폐지 미는 세력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미는 거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존재에게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 될것 같음?
그건 좀 아닌게 태아가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이 안되면 태아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없어짐. 즉 저거는 보험사가 보험 팔아먹을라고 만든 상품이고 실제로 잘팔리는 상품중 하나임
보험사가 저딴짓거리하는이유가 돈줔싫으니까
일단 소송걸고보는것야
이기면 좋고 지더라 손해볼게없다는것지
저것 저짓거리 겁나하는데 관련법이있는 국회에서 앙몰랑 하고통과 안시켜줌
국민만죽는것지
ㅅㅂ 애기 아픈것도 괴로운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
보험 사기도 아니고?
사람 죽으면 가족다음으로 빨리오는게 보험회사임. 진짜 안좋은경우는 가족보다 보험사 직원이 먼저오는 경우도ㅠ엤다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