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정당방위상황).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밤마다 술을 도둑질당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술병에 독을 넣어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침해는 실해(實害)뿐 아니라 위험도 포함한다.
둘째, 자기 또는 남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이다. 또 방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주관적 정당화요소).
셋째,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긴급피난과 달라서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족하다.
한편,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過剩防衛)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
NTR★최면2019/04/04 19:15
아 네...
루리웹-97194451802019/04/04 19:19
죽었다 깨어나고 나발이고, 어짜피 저기가 한국은 아니잖아. 안그래?
안뇨옹2019/04/04 19:20
찐
루리웹-34019140862019/04/04 19:27
그걸 누가 모르나
하시발2019/04/04 19:27
미국에서도 정상참작은 되도 정당방위는 안되지
루리웹-36967999602019/04/04 19:03
스탠포드면 명문중에 명문인데 왜그랬을까
루리웹-92971444382019/04/04 19:05
우리는 겉만 알고 속은 잘 모르니까
Acek2019/04/04 19:05
당장 우리나라 설카포 대학원도 괴수들 갑질 쩌는데 그 교수들은 그걸 어디서 봤을까
HOXY관 지휘...2019/04/04 19:06
일본?
루리웹-97194451802019/04/04 19:20
서울대도 갑질쩐다던데, 저기라고 별수있나. 원래 상위권일수록 저러는게 더크다고 들은적있음.
K_crash2019/04/04 19:23
논문 저자 훔치고 수상기록 빼앗아 가는건 국적을 가리지 않음
K_crash2019/04/04 19:23
마찬가지로 인성질도 국적과 학력을 가지리 않음
SKYHORIZON2019/04/04 19:04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 교수저건 인간 아닌거 같은데
방송국2019/04/04 19:05
이건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수준인데?
💾저장하기2019/04/04 19:05
박사과정 19년 뭐냐
P.O.U.M.2019/04/04 19:06
저정도면 존나 감옥서 살면서도 내가 그 씹새끼 밑에서 19년 구른것도 해봤는데 이까짓 감옥 7년 따위 ㅋㅋㅋ 이러면서 콧노래 부르고 살았을거 같다
슙슙2019/04/04 19:06
교수의 횡포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수없었다며 정신과 진단받고 약먹고 술먹어서 헤롱헤롱한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면 판사도 광광우렀을듯
간다무간다무2019/04/04 19:06
19년 어케참은겨
아스티엘란2019/04/04 19:07
19년은 솔직히 교수가 살해당할 각오까지 하지않았을까
미스터피2019/04/04 19:07
대학 학과장 교직원 동료교수 뿅뿅도 저런 거 보고 아무 조치 안했는데 공범 아니냐
SKYHORIZON2019/04/04 19:10
그러내 주위 인간들도 미친거아님?
6522019/04/04 19:08
납득이간다 ㅇ
가면라이더2019/04/04 19:08
맙소사
박하섬 거주민2019/04/04 19:08
19년도 너무 많이 참은거 아냐..? ㄷㄷㄷ
폐인킬러2019/04/04 19:08
19...년? 소설에서도 노예 12년이었는데 19년이라니...
허벅지페티쉬2019/04/04 19:08
저건 교수가 사람이 아닌데?
유우키 리­토2019/04/04 19:08
인생의 절반이나 손해봤네
진짜로ㅠ시벌 ㄷㄷ;
랜덤포레스트2019/04/04 19:09
19년이면 음...정신이 돌아버릴만 했다는 건 확실하다
인생 내리막2019/04/04 19:09
19학기인가 했는데 19년이라니......
진즉 졸업 했으면 교수트랙 밟고 있을 시간 아닌가
무명인생2019/04/04 19:10
교수란 양반 인간이냐;;
프루룽2019/04/04 19:10
19년차동안 대체 뭘 한지가 더 궁금한데
검은13월2019/04/04 19:12
10년차떄 샷건으로 안 죽인게 더 용한데?
이웃집 퍼리2019/04/04 19:14
나 저거 알아 판나코타 푸고가 저래서 대학 그만둠
단사쵸2019/04/04 19:15
퍼플헤이즈는 대학원생의 혼이었군...
단사쵸2019/04/04 19:15
씹인정
라시현2019/04/04 19:15
존나 오래 참아줬네;;; 보살인가.
으어아으아오우어2019/04/04 19:16
간단히 망치로 보내다니...너무도 펀히 보낸거 아닌가 싶음
루리웹-36967999602019/04/04 19:16
근데 19년이나 했는데 저서가 하나도 없어 구글 스칼라 긁어봤는데 마이애미 정기 미팅 목록에만 이름이 올라가있고 저술한게 하나도 없음 그냥 문제가 있었던거 같기도 함 특히나 미국대학은 실력에 문제 있으면 통과 못함 1960년대 이야기라 사정이 다를수 있을거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19년간 저서가 없는건 문제가 있음
휴먼닥터2019/04/04 19:18
어쩌면 교수한테 다 스틸당했다던가...
Xerath2019/04/04 19:19
석사 마쳤으니 최소한은 나와야할텐데 안나온게 이상한데....
옾높 Iㆆ운lY2019/04/04 19:16
너무 좋아해서 놓아줄수가 없었나?
nima2019/04/04 19:16
19년이나 참은게 대단하다....
라이젠라데온랜드2019/04/04 19:16
초중고대4년제 다니는것보다 더 긴 시간을??
루리웹-25413232019/04/04 19:17
19년은 심한데
WJBM2019/04/04 19:17
그나마 저기는 학비 전액 장학금에 기타 생활비 지원에 보험등 어느정도로 지원은 해주지만 한국은 완전히 헬이던가...
물론 19년은 에바레바참치지만
아리안로드2019/04/04 19:17
참은게 용하네
Xerath2019/04/04 19:18
미국에서 살인했는데 7년 옥살이한게 유머임 ㅋㅋㅋㅋㅋ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엄청 참착된듯
루리웹-97194451802019/04/04 19:22
충분히 죽을만큼의 원한을 극단적으로 산것도 정당방위지. 저기가 한국이겠어?
Tanoshi2019/04/04 19:21
멀쩡히 졸업했으면 교수되고도 남았을듯
루시퍼 모닝스타2019/04/04 19:22
19년이면 재능이 없는거네
K_crash2019/04/04 19:25
교수 인성이 더러우면
재능과 상관없이 졸업을 못함
서퓨2019/04/04 19:28
애초에 재능이 없었으면 석사를 못했을꺼고
박사과정 진입한이상 19년이면 몰랐던 전공 하나를 새로 발굴할 수준임.
19년차?
정당방위 그 이상으로 보상금도 주자
19년차...인생을.....
노예 19년
정당방위 인정
19년차?
19년차...인생을.....
정당방위 그 이상으로 보상금도 주자
19년동안 돈안주고 부려먹었으면 솔직히 킬각맞음
정당방위네
잠깐. 19년?
19년차면 시벌 ㄷㄷ
19년차???
노예 19년
정당방위 인정
미국은 어떨지몰라도 한국에선 죽었다깨어나도 정당방의 불가능
그런데 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정당방위상황).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밤마다 술을 도둑질당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술병에 독을 넣어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침해는 실해(實害)뿐 아니라 위험도 포함한다.
둘째, 자기 또는 남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이다. 또 방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주관적 정당화요소).
셋째,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긴급피난과 달라서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족하다.
한편,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過剩防衛)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
아 네...
죽었다 깨어나고 나발이고, 어짜피 저기가 한국은 아니잖아. 안그래?
찐
그걸 누가 모르나
미국에서도 정상참작은 되도 정당방위는 안되지
스탠포드면 명문중에 명문인데 왜그랬을까
우리는 겉만 알고 속은 잘 모르니까
당장 우리나라 설카포 대학원도 괴수들 갑질 쩌는데 그 교수들은 그걸 어디서 봤을까
일본?
서울대도 갑질쩐다던데, 저기라고 별수있나. 원래 상위권일수록 저러는게 더크다고 들은적있음.
논문 저자 훔치고 수상기록 빼앗아 가는건 국적을 가리지 않음
마찬가지로 인성질도 국적과 학력을 가지리 않음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 교수저건 인간 아닌거 같은데
이건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수준인데?
박사과정 19년 뭐냐
저정도면 존나 감옥서 살면서도 내가 그 씹새끼 밑에서 19년 구른것도 해봤는데 이까짓 감옥 7년 따위 ㅋㅋㅋ 이러면서 콧노래 부르고 살았을거 같다
교수의 횡포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수없었다며 정신과 진단받고 약먹고 술먹어서 헤롱헤롱한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면 판사도 광광우렀을듯
19년 어케참은겨
19년은 솔직히 교수가 살해당할 각오까지 하지않았을까
대학 학과장 교직원 동료교수 뿅뿅도 저런 거 보고 아무 조치 안했는데 공범 아니냐
그러내 주위 인간들도 미친거아님?
납득이간다 ㅇ
맙소사
19년도 너무 많이 참은거 아냐..? ㄷㄷㄷ
19...년? 소설에서도 노예 12년이었는데 19년이라니...
저건 교수가 사람이 아닌데?
인생의 절반이나 손해봤네
진짜로ㅠ시벌 ㄷㄷ;
19년이면 음...정신이 돌아버릴만 했다는 건 확실하다
19학기인가 했는데 19년이라니......
진즉 졸업 했으면 교수트랙 밟고 있을 시간 아닌가
교수란 양반 인간이냐;;
19년차동안 대체 뭘 한지가 더 궁금한데
10년차떄 샷건으로 안 죽인게 더 용한데?
나 저거 알아 판나코타 푸고가 저래서 대학 그만둠
퍼플헤이즈는 대학원생의 혼이었군...
씹인정
존나 오래 참아줬네;;; 보살인가.
간단히 망치로 보내다니...너무도 펀히 보낸거 아닌가 싶음
근데 19년이나 했는데 저서가 하나도 없어 구글 스칼라 긁어봤는데 마이애미 정기 미팅 목록에만 이름이 올라가있고 저술한게 하나도 없음 그냥 문제가 있었던거 같기도 함 특히나 미국대학은 실력에 문제 있으면 통과 못함 1960년대 이야기라 사정이 다를수 있을거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19년간 저서가 없는건 문제가 있음
어쩌면 교수한테 다 스틸당했다던가...
석사 마쳤으니 최소한은 나와야할텐데 안나온게 이상한데....
너무 좋아해서 놓아줄수가 없었나?
19년이나 참은게 대단하다....
초중고대4년제 다니는것보다 더 긴 시간을??
19년은 심한데
그나마 저기는 학비 전액 장학금에 기타 생활비 지원에 보험등 어느정도로 지원은 해주지만 한국은 완전히 헬이던가...
물론 19년은 에바레바참치지만
참은게 용하네
미국에서 살인했는데 7년 옥살이한게 유머임 ㅋㅋㅋㅋㅋ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엄청 참착된듯
충분히 죽을만큼의 원한을 극단적으로 산것도 정당방위지. 저기가 한국이겠어?
멀쩡히 졸업했으면 교수되고도 남았을듯
19년이면 재능이 없는거네
교수 인성이 더러우면
재능과 상관없이 졸업을 못함
애초에 재능이 없었으면 석사를 못했을꺼고
박사과정 진입한이상 19년이면 몰랐던 전공 하나를 새로 발굴할 수준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카는 필즈상엔 나이컷 있으니 빡칠만도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