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식 발표 - "콘솔 게임 셧다운제 적용할 것"

이라는 글에 대하여

원문링크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1791356?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BD%98%EC%86%94

이장주 디지털문화연구소 박사의 글

이 글은 현재 셧다운제 규제에 대한 항의글이다, 하지만 루리웹 글쓴이의 말에 그런 소리는 없다.

4. 저는 이제까지 우리 정부의 경쟁상대가 OECD 선진국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신을 받고 보니 경쟁상대는 가까운데 있었더군요. 북한과 중국!! 곧 강성대국을 넘어 G1의 뺨을 후려칠날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회신이었습니다.

1. 셧다운제 목적이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이용제한'이 아니라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레트로복고 트랜드에 맞춰 '두발', '화장', '스커트'도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여 맑고 밝고 활기찬 청소년문화계도를...여기에 새벽종까지 울리면 금상첨화일 듯하군요. 근데 왜 이런 사업을 여가부가 하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빙다리 핫바지?'

2. 중독성 높은 게임의 기준 역시 놀랍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 바로 중독성 유발 우려가 높다는 판단 기준입니다. 추가 과금없이 콘솔게임을 밤새워 하는 것은 '건강한 게임이용습관'으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앞으로 중독성 높은 패스트푸드 셧다운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까지 지원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습관관리를 여가부가 하면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3. '이용자간 상호작용, 지속적으로 타인과 경쟁하는 특성'이 중독유발우려가 큰 요소이기에 셧다운을 한답니다. 정말 이용자간 상호작용과 지속적으로 타인과 경쟁하는 특성'이 중독유발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학교내신등급'을 먼저 셧다운해야 하는 것아닌가요? 친구의 점수에 따라 내 등급이 달라지니 상호작용이고, 수행평가, 봉사, 시험, 출결 등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와 경쟁을 하는 특성이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없지요. 오호~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중독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있었군요. 아무튼 '교육부'를 먼저 셧다운하면 '여가부'의 게임셧다운 인정, 대찬성하겠습니다.

4. 저는 이제까지 우리 정부의 경쟁상대가 OECD 선진국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신을 받고 보니 경쟁상대는 가까운데 있었더군요. 북한과 중국!! 곧 강성대국을 넘어 G1의 뺨을 후려칠날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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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입니다. 걱정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