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밀어버려라
https://cohabe.com/sisa/988569
옳게 된 나라
- 아이돌 하는 로리 manhwa [36]
- 귀계기괴2호 | 2019/04/03 19:42 | 4811
- 로스트아크 근황.jpg [42]
- 빌런-일렉트로닉맨 | 2019/04/03 19:42 | 5526
- 마키녀잡 [11]
- 마나리아 | 2019/04/03 19:41 | 5358
- 베네수엘라 근황.news [42]
- 호헌철폐 | 2019/04/03 19:39 | 3963
- 택배 상하차 알바해본 언냐의 후기.jpg [105]
- Brit Marling | 2019/04/03 19:38 | 3976
- 아이돌트와이스 도쿄돔 떼창.에이브이i [72]
- 있지 | 2019/04/03 19:37 | 4675
- 모 대학 조교수 연봉ㄷㄷㄷ [30]
- greenchem | 2019/04/03 19:36 | 5376
- 소니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 [17]
- Rainbow_Bridge | 2019/04/03 19:30 | 5666
- 네이버 지도 근황 [11]
- VT7 | 2019/04/03 19:27 | 4098
- 옳게 된 나라 [91]
- futanari | 2019/04/03 19:24 | 5012
- 일본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교육 [14]
- 감동브레이커★ | 2019/04/03 19:23 | 5772
- 정치전우용 트윗(김학용 의원 이해충돌).jpg [7]
- 우승sk | 2019/04/03 19:23 | 3288
- 오늘 차량 수리 맞기고 g80 받았는데 [35]
- o_0;; | 2019/04/03 19:22 | 3139
- 후방)히토미 여고생, 야한 울음소리 여고생.manga [39]
-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 | 2019/04/03 19:19 | 3531
- 차량 환기 꿀팁.jpg [25]
- [D750]흙손 | 2019/04/03 19:18 | 5033
사유재산 빼애애애애액!!!!
ㅎㅎ 알았어 차값 물어줄게 자, 500만원
진작에 그럴것이지 빼애애애애애액!!!
ㅎㅎ...자 이건 니가 내야할 벌금 2천만원....ㅎㅎ
지금까지 차 밀어버려도 된다는 법안이 없었던거 자체가 놀랍자너
이게 나라다
기존엔 그랫는데 바뀌는 시행범이 이거임
이제 다음 문제는 법적 처분 문제지 막 저렇게 밀어버렸다고 소방관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이게 나라다
짤 하나만보고 착각하지마라 저거 올해예산 1천만원이다.
차 한두대만 잘못 부숴도 보상금못준다.
영상도 연습일뿐이다.
정확한 뉴스를 보고 더 필요한부분을 전달해야된다.
사유재산 빼애애애애액!!!!
ㅎㅎ 알았어 차값 물어줄게 자, 500만원
진작에 그럴것이지 빼애애애애애액!!!
ㅎㅎ...자 이건 니가 내야할 벌금 2천만원....ㅎㅎ
안 물어준다고 들었는데 ㅋㅋㅋㅋㅋㅋ물어줘도 손해네 ㅋㅋㅋㅋㅋㅋ
이제 다음 문제는 법적 처분 문제지 막 저렇게 밀어버렸다고 소방관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 안져도 되는 법이 있으니까
기존엔 그랫는데 바뀌는 시행범이 이거임
소방청? 생겨서 안그러지않을까...
기존에도 소방관이 책임 안졌음
기존에는 불법주차여도 파손하면 구청같은데에 파손 신청서 낼수있었는데
지금은 불법이면 손해배상안해줘도 되게 바꼈을뿐임
아니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인사고가등에 불이익있어서 그런거 신청 못하고 자비로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게 사례임
누가 그래
파손신청은 파손당한 사람이 신청하는거야
지금까지도 소방관이 길에 차있으면 차빼고 들어갔어
기존에는 소방관이 책임졌음.
참고로 말벌집 제거해달래서 그거 제거하다가 불 옮겨붙은 경우 입은 손실 소방관 개인이 다 개인배상함.
불 났을때 출입문 강제개방하고 들어가서 꺼줬는데 그거 손해배상해달라고 거는 놈들도 있음.
마찬가지로 그것도 개인배상해왔음.
그런게 너무 힘들어서 소방관들끼리 돈모아서 도와주고 그랬음.
앞으로는 업무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피해에 대한 것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조직에서
따로 처리하게 됨.
https://www.google.com/search?q=소방관+자비+배상&source=lnms&tbm=nws&sa=X&ved=0ahUKEwjJvcOO4rPhAhVR7mEKHSVODE8Q_AUIDygC&biw=1408&bih=806
단순히 뉴스 검색만해도 작년까지도 이걸로 이슈 많이됬어..
뭔소리야 법자체가 다름
소방법에서 인명구조에 방해되는것을 파괴하고 들어갈수있는 법자체가 있음
그리고 그 법에서 소방관에게 항의해도 소용없음 구청에다가 신청하는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쭈욱 차빼고 들어가셨음
무슨 소방관들이 인명구조해야하는데 차있다고 그냥 냅두고 그랬는줄 아냐
보통 차로 미는것자체가 힘들어서 창문깨고 사이드브레이크 풀고 빼고 들어가고 그럼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뀌기전 법령임 정확히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없으나 흔히 말하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배상해야 했다 정도임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시·도지사는 이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에게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소방관이 출동 현장에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나 물건 등을 이동시키는 강제처분권을 인정할 뿐이며, 시·도지사가 보상하는 손실은 소방관의 과실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
이부분은 지금도 똑같아
법적으로 달라질꺼없음
저건 불법주정차면 미는건데 이부분은 똑같아서 의미가없음
너가 말하는건 법조항이고, 현실은 불난거 꺼줬더니 출입문이라던지 창문이라던지 파손된거 손해배상 걸어서
소방관 개인이 법원다니고 돈 내고 그래왔단다.
법으로는 애초에 불법주정차차량 밀고 갈 수 있지. 근데 현실이 그래왔니?
차주에게 연락하고 기다리느라 시간 보냈지. 이유가 뭘까? 생각은 해봤니?
법 자체가 다르다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가 문제였다고.
엄연히 현실이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나는 그 어른들의 사정을 말하는데 내말에 동의해주는거구나?
그러니깐 법적으로 바뀐건 불법주정차를 밀어도 이제 손해배상책임을 안해도된다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바뀐거지 지금 그거 말곤
옛날이랑 바뀐것 자체는 없다고
이번에 바뀐건 소방관 개인에게 돌아가던 배상책임을 조직으로 돌려서
개인적으로 시간, 돈 버리는 일을 막아주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전의 법이랑 별로 변한 점이 없겠지. 그 법 자체는 문제가 있던게 아니니까.
마치 소방관 개인이 책임지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는게 웃긴다. 왜 제도를 바꿨는지 이해도 못함.
너가 쓴 댓글이다.
"기존에도 소방관이 책임 안졌음
기존에는 불법주차여도 파손하면 구청같은데에 파손 신청서 낼수있었는데 지금은 불법이면 손해배상안해줘도 되게 바꼈을뿐임"
기존에도 소방관이 책임 안졌음???? 현실하고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말임.
책임 안지긴 개뿔이. 개인책임 안졌으면 지금처럼 바꿀 필요가 있냐?
니말대로 법자체는 예전이랑 동일한데 ㅋㅋㅋㅋㅋ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름.
"기존엔 그랬는데 바뀌는 시행법이 이거"라고 했잖아
실제론 법안 자체는 바뀐게 없다는 거지 바뀐 시행령은 시,도청의 책임소제를 좀더 명확하게 명문화 했을 뿐이고(제거시 시청에서 협조하라 같은거)
과거 인사고과 불이익 등의 문제 때문에 저런 방식을 못썼다는거지 이게 해결이 안된다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라는거고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이부분이 추가됬네
이부분이 추가된건 몰랐네 미안
왜 그렇게 책임소재, 보상을 강제할까?
기존에는 어땟길래 저렇게 바꾼걸까? 생각만 하면 답나오지.
현실은 ? 소방관 개인이 자비로 보상해왔다. 너무 힘들어서 소방관들끼리 돈모아서 도와줘야될 정도였다.
물론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바쁜 와중에 법원들락날락 거려야되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그냥 배상해주던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거임. 그걸 부정하면 안된다~
.......내가 다 한말인데?
강제처분 ㅋㅋㅋㅋ
직작에 이랬어야함~~~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초등학생 때부터 제 1의 교육이 안전 교육을 우선 시 해야함
수영 및 소방 대처 능력 이런거 개인적으로 정말 필수라 생각함
? 소방대처 안하냐? 소화기 쓰는법 다 배우잖아
ㅎㅎ; 불나면 해야할 행동 하면 안될행동 배우는게 소방대처지.. 소화기만 찍찍뿌리면 대처야..?
그거 영상으로 매년마다 보여주잖아; 근대 애들 대부분은 그시간에 놀더라.
나 초등학생때 전교생들 다 운동장에 불러놓고 제대로 교육도 못받았었음
하려면 통제좀 하고 교단같이 좀 높은곳에서 잘 보이게 해야 하는데 그냥 줄세워놓고 맨 앞줄만 소화기 뿌리는거 시범 보고 끝내더라
뒷줄은 앞에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걍 떠들다 들어왔음
흠.. 방제센터가서 교육프로그램 같은거 한번 들으면 좋긴한데 그것만 하고있을 여력이 안되긴함.
발신기 어디누르는지 모르는사람이 태반임
소화기 사용못해서 불난곳에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있음
지금까지 차 밀어버려도 된다는 법안이 없었던거 자체가 놀랍자너
ㄹㅇ 이 법이 이제서야 만들어진게 더 놀랍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니니깐.
지금까지 차 밀어버려도됬음
놀랄 필요 없음 원래 있던 법임 소방기본법 25조
경찰이 총 잘 못쏘는 거랑 같은 이유로 시행이 안되고있을 뿐임
이제서야 만들어진적 없음 원래 있던 법임
훈련상황이라서 번호판은 없네 ㅋㅋ
저거 방금 뉴스에서 나왔는데 현재까지 밀어버린적이 없다고 함 대충 들으니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뭐 이런식이던데
번호판없는거보면...
번호판 없으니 훈련용 아닐까?
앞 번호판은 자동차세 안내면 때감.
뒤에껄 봐야함
뒤에도 없음 훈련용으로 가져다 놓은거고
강제파손 훈련중이다고 써있네
진입훈련 연습한다고 폐차가지고 훈련하는 거
소방차다! WRYYYYYYYYYY!
이건 아니지
소방차가 뭔 잘못이라고... 불법 주정차 밀고간 소방차 수리비를 불법 주정차 차주한테 물게해야 완성임
불법주정차 벌금+소방차 수리비
고러췌~ 거기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밀고지나가는 마찰력때문에 현장도착시간이 지연된 만큼의 현장손실비용배상까지
요즘 기사보면 진짜 나라가 많이 바뀌긴햇어
소방차에 불도저 블레이드도 달리면 좋겠다.
소방차가 튼튼하겠지만 계속 박다보면 그래도 스크래치같은건 어쩔수없겠내 뭐좀 덧대지 ㅋㅋㅋ
가라 소방차...
추한 불법주차를 밀고...!
관등성명문수 집에 불나면 가지 말아야
감사합니다 소방관님들 우리 안전을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박수 짤
근데 사람있는거 밀고가는 상황되면 어카냐;
상식적으로다가 밀겟냐?
차 타고 있으면서도 안 비켜주는 놈은 밀어버려도 돼
아 확인하고 미는 거였냐
사람이 차에 있으면 빼달라고 말로 하겠지. 사람도 없고 급하니까 저리 밀고 가는 연습하는 거고.
암만 급해도 차에 사람있나 없나는 확인하고 밀어버리겠지
아오. 생각을 해라. 저 법이 뭐냐면 불법"주정차"를 밀어도 되게하는 법이다. 소방관이 어디 모자른사람만 있는 집단도 아니고 내려서 주정차확인하고 불법확인되면 밀겠지.
무슨 "이미 늦었다! 로드러러다!!!!"이러면서 밀겄냐
생각해보니 아닌거같아서 지웠더니 그새 달렸냐;
담부터 생각하고 다셈 ㅋ
근디 막 긴급상황에 불법주차가 아닌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소방차가 밀고가면 그때 보상은 어디서 해줘????
원래 불법이던것도 국가가 해줬는데 이제 불법 아닌것만 해주면 됨
국가가 해주긴 하나보네. 그럼 문제 없네 이제
소방차가 더 비쌈 ㅠㅡㅠ
이게 이제야 시행되는건가.
길었다......
근데 난개발떄문에 주차공간이 마땅찮은 동내가 많은데 그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밀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이사왔더니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 가능한곳이 걸어서 30분 거리뿐이라 불법주차 하는 사라도 많을탠데 말이지...
그거는 따로 풀어야 할 문제 같음...주차 공간도 편의시설마냥 집값에 영향이 있거나 그 장소 특징으로 잡지 않나 하는데...주차 공간이 없다고 불법 주차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작년인가 울 아파트 불났는데
지하주차장이랑 지상주차장에 자리 널리고 널렸는데 자기들 아침에 차빼기 귀찮다고 들어오는 입구쪽에다 불법주차 존나해놔서
일일이 전화하면서 차빼라 제발빼달라 했는데 아무도 안뺴줘서 거기 들어오는데 10분넘게걸림 그 입구 들어오는순간부터 1분도 안걸리는 거리를
다행히 창문 쫭 꺠지면서 불 윗집으로 올라갈라는 그 순간에 진압함
저것도 그런데 이제부터 사진찍어서 앱으로 신고 때리면 바로 과태료라서 불법주차 하면 돈 엄청 깨짐 ㅋㅋ
빨간궁딩이(소방용수설비) 앞에 주차하다가 인근에 불나면 진짜 한강체험 가능함.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개노답 불법주차충들 ㅈㄴ 많음;;
소방관이시여 모두 밀어버리시게나
확 다 밀어버려
상쾌한 바사삭
장하다 김소방서 불법주정차는 다 밀어버리렴
한국에 진짜 불법주차 ㅈㄴ 많아. 회사는 사원들 수 만큼 주차장 제공 못하면 영업 못하게 막아야 되고 차량 구매자는 주차구역 없으면 차 못사게 법으로 막아야됨 진짜
개나소나 능력있건 없건 다 차 끌고다니니까 불법주차 공화국이된거지 공단쪽 보면 진짜 한숨 나온다 인도까지 주차해가지고 진짜 불나면 다 쳐 뒤질거같단 생각이드는데도 공무원은 단속안함 ㅋㅋㅋ 왜? 단속하면 근무를 못하니까 ㅅㅂ ㅋㅋㅋㅋ
람보르기니 같은거 부수면 겁나 웃기겠네 ㅋㅋㅋ 어차피 불법 주정차 다 부숴라 ㅋㅋㅋㅋ
국회가 일 잘하네. 법 잘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