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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vs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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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긴해도 공개했는데 판결에서 무죄나오면 어쩔거임? 맨인블랙마냥 사람들 기억속에서 삭제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당장 연예인들 꽃뱀에 물렸던 일부 사건들만 답나옴.
범죄자의 사회안전망이 일정부분 보장이 된 상황에서의 공개는 찬성함
먹고살 여건도 안주고 얼굴공개로 사회생활을 막아버리면 제2차 범죄를 유도하는 수단뿐이 안됨
저기도 일단 범죄자 등록되면 범죄자라고 주구장창 올리다가 오심이라고 무죄판결나면 아몰랑 할거같은데
신상공개 인권침해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준 ㅋㅋㅋ
내가 보기엔 걍 현대판 데스노트로 권력자들이 소시민들 깝치면
저 신문에 실어서 내보내는것만으로 인생 십창낼수있는 권력자들의 무기같음
얼굴 공개되는게 꼬우면 범죄를 저지르지않으면 될거아님?
아, 이미 일반인과는 상식이 틀려서 범죄없이는 살수가 없다구요? 그럼 그냥 뒤지는게 낫겠네
신상공개 인권침해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준 ㅋㅋㅋ
범죄자의 사회안전망이 일정부분 보장이 된 상황에서의 공개는 찬성함
먹고살 여건도 안주고 얼굴공개로 사회생활을 막아버리면 제2차 범죄를 유도하는 수단뿐이 안됨
두번째 기회라는게 그걸 말하는 거지.
진짜 이젠 손 씻어야하지 하는 사람도 전과자라고 낙인찍고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면
자1살하거나 또 범죄자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기 쉽다고 봄.
이건 가해자 개인을 떠나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게 만든다고 봐.
저기도 일단 범죄자 등록되면 범죄자라고 주구장창 올리다가 오심이라고 무죄판결나면 아몰랑 할거같은데
형량 끝나고 출소하는 범법자에 대해서 저렇게 실으면 어떨까
난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하는 쪽
어차피 사형이 금지니 사회적으로 얼굴도 못 들게 매장시켜야 한다고 봄
뭐 그렇지. 사회적인 낙인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걸 원하는 마음도 이해가 가고 나도 범죄자들 ㅈ같은데
신상정보 공개해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선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긴 하네.
가해자 가족들에 대한 부작용도 생기는 건 실제로 사실이고.
확실한 건 범죄자 신상공개같은 일은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동네 촌장이 결정하는 거면 모를까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명확한 근거와 효과가 검증된 뒤에 시행할 일이라고 봄.
ㅈ같긴해도 공개했는데 판결에서 무죄나오면 어쩔거임? 맨인블랙마냥 사람들 기억속에서 삭제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당장 연예인들 꽃뱀에 물렸던 일부 사건들만 답나옴.
발상자체는 새롭지만 무고한 시민하나가 범죄를 뒤집어쓴채 처벌받고 신상공개됀채 사회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음
사실상 현대판 데스노트인데 저기에 실렷다가 나중에 되서야 무죄 / 누명 인게알려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존재할가능성은 충분히있음
범죄자들의 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라고 나와도 나중에 몇십년 지나서
누명쓴거라고 알려진 케이스만 해도 수두룩함
내가 보기엔 걍 현대판 데스노트로 권력자들이 소시민들 깝치면
저 신문에 실어서 내보내는것만으로 인생 십창낼수있는 권력자들의 무기같음
피의자 된거만으로 뉴스에 실명까는건 좀 미친거같음 유죄면 모를까
ㄴㄴ 법원 판결 유죄로 떠도 수십년뒤에 무죄라고 밝혀진 케이스도 상당함 ㅋㅋㅋ
그런 와중에 저렇게 신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린다? ㅋㅋㅋㅋ
무죄라는걸 다시 알려줄꺼같진않은데?
신문에 유죄처럼 냈던게 무죄면 똑같은 지면 할당해서 정정보도하게 하는거 만들어야 된다 ㄹㅇ
확정되면 공개 ㄱㄱ
난 범죄사실이 확정된 범죄자는 신상공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다만 악용되지 않게 시스템을 계속 감시해야겠지. 일단 남의 인권을 짓밟는 놈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미투만 봐도 알수있잖아?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어느 레스토랑 사장님과 모 시인만 봐도 억울하게 미투당해서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 인데, 저건 득보다 실이 더 큰거임. 법정이 신이 내린 판결이 아닌이상 말이지.
절대적 정답은 없다는 말이 맞음
결국 뭐가 됐든 완벽한 답은 없기떄문에 사회의 타협이 답이 될 뿐임
현재 여론은 유죄판결은 공개하자 정도로 보이고 나도 이거엔 찬성하긴 하지만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애리조나의 지역뉴스 앱을 보니까 ‘이번에 잡힌 용의자들’ 이름으로 이름과 머그샷을 싣던데 그 밑에 써있는 말이 “재판으로 확정 전까지 이들은 유죄가 아닙니다.” 였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됐음.
최소한 성범죄자랑 살인자 현행범 ㅅㄲ들은 신상공개는 해도 좋다고 생각함. 아니 기왕이면 이사갈 때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문자까지 갔으면 좋겠다
나도 머그샷 공개 좋은데? 라고 쭉 내리다가 독일기자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버렸네... 어려운 문제구만
그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중 인상 깊었던게
호기심만 채워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건 확인되지않고 오히려 범죄자보다 그의 가족에게 가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거였던가
미투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유죄라도 저렇게 공개하는건 문제 같은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사회에서 격리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