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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정당방위 범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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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솔저 아니면 그냥 죽으란소리

 

댓글
  • RadioKnot 2019/03/23 09:14

    정당방위가 너무 폭넓게 인정돼도 문제 반드시 생긴다. 미국에서는 이를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잦다던가...

  • 리린냥 2019/03/23 09:14

    강도님 저희 누추한 집에 무슨 일이십니까? 우효 ~ ~ !!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저항 못하는 상황 초 럭키!

  • Punky Flood 2019/03/23 09:14

    그렇다고 법위가 너무 좁아도 문제지.

  • Angkeu 2019/03/23 09:16

    어이 마지카요 이녀석 상처에서 피가 뷰룻뷰룻 시오후키 한다고!

  • RadioKnot 2019/03/23 09:15

    법의 범위는 언제나 논란거리여.

  • RadioKnot 2019/03/23 09:14

    정당방위가 너무 폭넓게 인정돼도 문제 반드시 생긴다. 미국에서는 이를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잦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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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nky Flood 2019/03/23 09:14

    그렇다고 법위가 너무 좁아도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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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oKnot 2019/03/23 09:15

    법의 범위는 언제나 논란거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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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는영원함. 2019/03/23 09:47

    집에 초대했더니 무단침입으로 두두돳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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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437188609 2019/03/23 09:48

    강도가칼들면 죽이는게맞지않나? 그걸살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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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는중국탓 2019/03/23 09:48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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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만이살길이다 2019/03/23 09:50

    미국서 정당방위 빙자해서 마누라 쏴죽인 육상선수있었는데 판결이 어케되었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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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온NT병사 2019/03/23 09:51

    거긴 총이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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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키보드 2019/03/23 09:53

    논란이 되어 영화까지 나온 사례가 있음 강도가 들었다가 포기하고 도망가는거 쫓아가 뒤에서 빠따로 머리쳤더니 죽어서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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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에엑 2019/03/23 09:14

    그럼 난 정당방위 할줄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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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린냥 2019/03/23 09:14

    강도님 저희 누추한 집에 무슨 일이십니까? 우효 ~ ~ !!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저항 못하는 상황 초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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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gkeu 2019/03/23 09:16

    어이 마지카요 이녀석 상처에서 피가 뷰룻뷰룻 시오후키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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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카치노 2019/03/23 09:44

    근데 목구멍에 칼이 들어오면 저항해보라고 해도 못하잖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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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두성애자 2019/03/23 09:15

    이승탈출하기 싫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집행유예라도 받기를 바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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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KHS 2019/03/23 09:16

    높으신 분들은 저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서 그런듯
    경호원이든 부하든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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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4887746091 2019/03/23 09:18

    검찰도 아니도 변호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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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4887746091 2019/03/23 09:19

    그리고 우리나라에 맨손 도둑이 공기총 맞고 죽은거 정당방위 뜬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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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시다 스즈 2019/03/23 09:34

    우리나라는 뭔가 판사 의 상황에따라 천차만별이고 법을 처음 제정할때 엣헴하고 만들어진법은좀 고쳐져야된다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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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너사령관 2019/03/23 09:35

    최소한 지금의 한국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너무 좁기때문에 넓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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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경단 2019/03/23 09:35

    엽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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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대왕 2019/03/23 09:39

    이제 그 막고, 막아? 견자단이야? 짤이 나와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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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댕이 2019/03/23 09:45

    전형적인 영화랑 현실이랑 구분 못 하는 부류. 이런 애들이 ㅇ동보고 성범죄 저지른다 게임 때문에 무차별살인 생긴다 이렇게 지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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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렘여고생 2019/03/23 09:45

    맨 위에 장문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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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조아 2019/03/23 09:52

    장문복 당연히 아니지
    장문복이 훨 이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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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일점- 2019/03/23 09:41

    특전사나 UDT도 칼빵 못막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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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크롤러 2019/03/23 09:46

    아 저 칼 돌리는거 존나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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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즈키린 2019/03/23 09:46

    전투기술 전혀없는 일반인이 칼을 쳐서 떨어트리는거 가능할거같냐? 뭔 븅신이 변호사를 하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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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엍을링 2019/03/23 09:50

    말그대로 방어하는정도로 밀치거나 하는걸 인정해준다는거지 리니지에서 나때린놈은 보라돌이돼서 죽일때까지 쳐도 되는것처럼 정당방위가 그런거라고 알고있는분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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