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솔저 아니면 그냥 죽으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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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정당방위 범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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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너무 폭넓게 인정돼도 문제 반드시 생긴다. 미국에서는 이를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잦다던가...
강도님 저희 누추한 집에 무슨 일이십니까? 우효 ~ ~ !!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저항 못하는 상황 초 럭키!
그렇다고 법위가 너무 좁아도 문제지.
어이 마지카요 이녀석 상처에서 피가 뷰룻뷰룻 시오후키 한다고!
법의 범위는 언제나 논란거리여.
정당방위가 너무 폭넓게 인정돼도 문제 반드시 생긴다. 미국에서는 이를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잦다던가...
그렇다고 법위가 너무 좁아도 문제지.
법의 범위는 언제나 논란거리여.
집에 초대했더니 무단침입으로 두두돳돳
강도가칼들면 죽이는게맞지않나? 그걸살려보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
미국서 정당방위 빙자해서 마누라 쏴죽인 육상선수있었는데 판결이 어케되었나 모르겠네
거긴 총이 있자나
논란이 되어 영화까지 나온 사례가 있음 강도가 들었다가 포기하고 도망가는거 쫓아가 뒤에서 빠따로 머리쳤더니 죽어서 살인죄
그럼 난 정당방위 할줄모르는데..
강도님 저희 누추한 집에 무슨 일이십니까? 우효 ~ ~ !!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저항 못하는 상황 초 럭키!
어이 마지카요 이녀석 상처에서 피가 뷰룻뷰룻 시오후키 한다고!
근데 목구멍에 칼이 들어오면 저항해보라고 해도 못하잖아ㅋㅋㅋ
이승탈출하기 싫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집행유예라도 받기를 바라자...
높으신 분들은 저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서 그런듯
경호원이든 부하든 있을테니
검찰도 아니도 변호사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맨손 도둑이 공기총 맞고 죽은거 정당방위 뜬 사례 있어
우리나라는 뭔가 판사 의 상황에따라 천차만별이고 법을 처음 제정할때 엣헴하고 만들어진법은좀 고쳐져야된다생각되요
최소한 지금의 한국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너무 좁기때문에 넓혀야함
엽문이냐
이제 그 막고, 막아? 견자단이야? 짤이 나와야하는거 아님?
전형적인 영화랑 현실이랑 구분 못 하는 부류. 이런 애들이 ㅇ동보고 성범죄 저지른다 게임 때문에 무차별살인 생긴다 이렇게 지껄이지.
맨 위에 장문복이지?
장문복 당연히 아니지
장문복이 훨 이쁘자나
특전사나 UDT도 칼빵 못막아 ㅅㅂ...
아 저 칼 돌리는거 존나 멋있어
전투기술 전혀없는 일반인이 칼을 쳐서 떨어트리는거 가능할거같냐? 뭔 븅신이 변호사를 하고있지
말그대로 방어하는정도로 밀치거나 하는걸 인정해준다는거지 리니지에서 나때린놈은 보라돌이돼서 죽일때까지 쳐도 되는것처럼 정당방위가 그런거라고 알고있는분들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