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일종의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일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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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황교안 탄핵가능 받고 내란행위 나왔습니다.
아주 맘에 딱 드네요^^
https://cohabe.com/sisa/97393
헌법학자 한상희 법원 영장 무시 청와대헌법유린 내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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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어려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복안이 있어서 철수 했겠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좀더 쎄게 나갔으면 어땟을까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청와대 경비랑 싸울 필요없이
경호실장 파면시키면 됨
막으라고 지시하는 윗대가리만 없어지면
경비들이 어서옵쇼 하면서 문 열어줄거임
경비는 시키는대로만 하는거임
이미 경호대상이 직무정지인데
법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실장 이놈이 범법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