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들어간 YG가 큰일난 이유.jpg

판사들이 개븅신이었다니 ㅋㅋㅋㅋㅋ

지금 각으로는 ㅂㅅ이 아니라 공범가능성도...

???: 응, 뿅뿅 했지만 기소 안 돼

삼성도 진짜 발악해서 살아남네 마네 하는거고 뒷정리나 이런거 각잡아보니 살아남은거지.. 진짜로 각잡고 들어가면 조질수 있음

어. 난...삼성이 발악해서 살아남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용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됨.

ㅇㅇ 알고는 있는대 법을 좀 바꿔야 할거같음 자꾸 죽어서 수사중지 되니까
자/살 시키잖아 기무사새끼들도 그렇고 유병언도 그렇고 버닝썬도 누구 죽어서
중지될꺼 같아

저도 이부분은 이해가 잘안가네요 왜 ■■한다고 사건을 중지시키게 법을 만들었을까 악용만 떠오름

근데 죽은 사람에게 죄 물어서 시체를 수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게 참 애매한 일이긴 함.

'조사 중지'라는 게 말 그대로의 조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지, 나온 것을 무효로 돌린다는 게 아닙니다. '세무조사'라는 게 중앙지검 특수부처럼 감방에 처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빼돌린 비자금 정황을 포착하고 추징금을 매겨서 누락된 혈세를 채우는 게 목적이기에 한 번에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현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해당 그룹에 대한 감시가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그 때 벌어진 '리베이트' 건 같은 것들을 마무리 짓는 선에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 사실이 잡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검찰로 넘깁니다.
한 마디로 개가 똥을 끊지- 재벌이 세금비리를 그만둘 리가 없다는 걸 알기에 나중에 또 걸리라고 내비두는 겁니다. 진짜 털어버리면 그룹 해체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보통 정부 오더나 정치권에서 압력이 떨어졌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처럼 또 다른 정치권력의 시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기에 여러 정당에서 조사4국의 축소 및 폐지를 요구했고- 현재는 본래의 200여명의 인원에서 감축이 된 상황이랍니다.

검찰은 그나마 일 하는데 쒸벌.
법원 이1새1끼들 진짜 목아지 쳐야 함.

그동안 빽없어서 승진못하던 공무원들에게 지금처럼 좋은기회는 없지 그냥 자기하는일만 원칙대로 잘하면 정치성향 관계없이 승진시켜주는데..

4국의 조사관들을 6급입니다. 일반 세무서도 조사국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저곳은 그저 그런 세무서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곳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