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319113122623
국방부 주도 TF 조만간 출범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폐지 검토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제원 기자]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부여하던 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해 1973년 도입된 지 46년 만이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제도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군 복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보인다.
19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출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TF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특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자 특혜를 주기 위해 일부 선수들을 대표팀에 포함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과 문체부가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나 6개월 동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가 복무관리 강화뿐 아니라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해서 이를 주관하는 국방부에서 TF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기존 TF는 새 TF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TF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예술계와 체육계에서 병특 제도를 없애는 데 반발이 심해 관련 논의가 주춤해진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 병특 제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시켜왔다. 국제대회 입상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이 지난해 의무사항인 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전면적인 폐지가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우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또는 종목별로 선별해 병특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10년간 체육요원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7명이다. 예술요원은 275명이었다.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기준이며 예술은 국제 음악ㆍ무용대회 41개, 국내 국악·미술·연기 7개 대회 등 모두 48개 대회 119개 부문을 인정하고 있다.
진작 했어야..정말 반가운 기사네요
굿
전 찬성
ㅅㅅㅅㅅ
올림픽메달은 인정해줘야..
포인트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억대로 연봉 받아 먹는 프로놈들 때문에 비인기 선수들 피해 보네요
[리플수정]누가 큰일 했네요 굿굿
검은머리 외국인들에 대한 특혜도 싹다 없애야.
시대가 변했고 작년에 터진거
굿굿
요시 그란도 시즌
작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바뀌네요.
전문연도 폐지되려나..
누가 진짜 큰일했네요ㄷㄷ
야구랑 축구가 큰일 했네
예술쪽이 더 많구나.
잘된일
지환이 1승
ㅅㅅㅅㅅ 근데 다른건 몰라도 이제 성적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됨.
가즈아
더 일찍했어야....
꺼어억
지환이가 참 큰일했네
캬 가즈아ㅏㅏㅏㅏㅏㅏ
방향은 맞는데 왠지 능력되는 선수들은 다른 나라로 귀화도 많이 하겠네요. 예를들어 이강인 같은 경우는 100% 귀화하겠죠.
오씨의 마지막 발악 ㅋ
올림픽 아시안게임 구분짓지말고
꾸준한 국가대표 활동으로 포인트제적립식으로
일정기준이 되면 특례를 주는 쪽이 되길.
병역 자원이 줄면 기간도 조금이라도 늘려야,,
체육은 그렇다치고 예술쪽에서 진짜 꿀 빨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잘 결정했네요
그래도 완전페지는 좀 그런것 같고 차라리 포인트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작 했어야 할 일
이제야 되네요. 비인기 선수건 뭐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다한들
개인의 영광이지 국위선양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도 체급 되는 나라에서 저런 웃기는 제도가 아직까지 있었다는게 코미디입니다.
쳬육보다 예술계가 더 의심스러움 ~
그리고 갠적으로 점수제로 했으면 좋겠네요..
금메달 따고 국가대표에서 사라지는 애들 문제 있다고 봅니다 ~
야구는 너무 노골적으로 (나이 빡빡한)병역면제 시켜줄 애들 뽑는게 보였고 축구는 봉사활동 주작질
검은머리 외국인 특혜도 없애야함
국대는 기간 인정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냥 늦은나이에 군대갈 수 있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국대기간은 제외해주는게 맞을 듯
아시안겜은 제외하고 올림픽은 유지해줬으면 좋겠네요. 아시안겜 날로먹는 종목들은 이제 없애는게 맞다봄
오지환 개꿀 ㅋㅋㅋㅋㅋ
10년에 177명이면 유지해도 상관 없을 듯한데.. 대표 선발에 병역유무가 영향을 미치고, 의무봉사를 허위로 제출하고 하니까 그냥 없애려는 듯하네요.
어짜피 1년에 17명꼴이라 군대 입대하나 안하나 유의미한 수는 아닌데, 특혜를 줬는데 고마운줄 모르고 개판치니 특혜안준다는듯.
그런데 예술쪽은 너무 많네요. 체육보다 100명이 많다니..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라버린거죠.혜택에 고마운 줄 모르고 이용만 하려다 결국 이렇게 만드네요.
굿~
아니 병역자원이 주는데 복무기간은 왜줄이냐
진짜 앞뒤 안맞는소리하네
저도 야빠지만 야구쪽은 솔직히 wbc와 아시안게임 차출에 반응이 너무 달라서 노골적이었음.
정전국에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면탈을 혜택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말같지도 않은 코미디였습니다. 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다 싹다 병역특해 없에고 걍 군대 ㄱㄱ
장현수 오지환이 큰일 했다
국대기간 인정도 해 줄 필요없어요. 국대나오는 것이 본인 가치상승에 이득이 되면 나오는거고 아니면 말고. 목적의식도 없이 괜히 와서 어슬렁어슬렁 도움도 안될 선수들은 안오는게 이득이죠
군대는 다 가고 가야하는 나이를 늦추는게 좋아보여요.
이것도 나비효과네요
누구 덕분에 후배들 피해보네
오지환 큰일했네
장하다
ㅋㅋㅋㅋ 오지환 장현수 후배들한테 두고두고 씹히겠네
이거 결국 예술계가 더 문제가 될 거예요
국대 소집 누적 기간만큼 군복무 기간 줄여줘야...
혜택을 주는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대 훈련및 국대기간에는 제외시켜주고 해외에서 축구하는 경우는 입대를 35살 이상까지 연기시켜주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특혜를 줄 때는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죠. 무분별한 병역 면제는 손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구 큰일했네
오지환때문인가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군대가야지
병역도 지배한 오지배 ㄷㄷ
오지환법 ㄷㄷ
한국야구타운에서만큼은 절대 인정안하던데
불펜 분위기는 사뭇다르네요 허허허
오지환,장현수가 다른 의미로 큰일 했내요.
포인트제 하면 참 좋을거 같은데... 단발로 운좋게 혹은 인맥으로 선발되고 개꿀빠는 인간들만 없으면
실력 좋고 꾸준히 국대에 공헌하는 선수들은 면제 혹은 연기가 편하게 해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기껏 면제해줬더니 고마운줄 모르던 애들이라서... 잘 없애는거임. 그냥 다 가는게 제일 공평함.
근데 만약 은퇴할때 쯤에 군대가라 하면 갈 사람 있을까요?
나이차고 은퇴하고 놀아볼려고하는데 군대가라하면
어떻게든 빼볼려고 발악할거같은데..
병역자원이 계속 줄어들고있기땜에 언젠간 결국 폐지될수밖에 없었던거..
유진초이// 병역자원이 준다고 경제활동해야할 젊은사람들을
군에만 묶어둘수도없슴 일해야하는 경제인구도 주는데
말이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라 인구가 주니 어쩔수없는거임
좋네요.
이건 좋네요
야구국대가 한건했네..
... 모든 국대가 다 해당인거죠?
나라를 빛낸 사람들인대 면제 해줘야하는거 아닌지..
[리플수정]야구 국대 때문에 타 종목 선수들이 다 피해보는군요. 이제 명분때문에 폐지를 막지도 못함니다. 오지환이 큰 일 했음.
[리플수정]가만보면 실력도 없는놈이 군면제의 이유로 국대에 들어가던가 메달만 따고 장땡으로 그이후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참에 폐지하는게 나아요
오지환법ㄷㄷㄷ
지환이가 77ㅓ억하고 그래도 바른 길로 ㄷㄷ
오열사
저는 축구 잘 안보지만 손흥민같은 인재가 보병으로 2년 보낸다면 너무 아까울거 같네요. 기준을 좀 더 빡세게 해서라도 특례제도는 유지하는게
오지환 개꿀인생
스포츠가 뭐라구 국위선양 나라빛낸사람들이라구 면제해주는지부터 이해안갔는데 이건 잘했네요
아주 환영합니다 병역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함.
이쨋든 잘된거죠
특혜가 사라지다보면 여자들 징병문제도 본격 거론될듯
장현수 큰일했네 ㅋㅋ 특례 해줘도 봉사활동 사기쳤으니..
그냥 군면제 받을려면 한 5억 내는걸로 하고 그걸로 사병들 월급이나 두둑이 줬으면 싶네요.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금메달은 안나올 듯
지난번 아시안게임은 리그중지하고 아시안게임에 차출했는데
군면제 없으면 일본처럼 아마추어로 구성할 수 밖에 없음.
축구도 마찬가지
아시안게임에 무리해서라도 참가할 이유가 사라짐.
참가해도 컨디션 조절하고 무리할 이유가 없고
오지환 1등 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