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제원 기자]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부여하던 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해 1973년 도입된 지 46년 만이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제도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군 복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보인다.
19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출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TF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특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자 특혜를 주기 위해 일부 선수들을 대표팀에 포함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과 문체부가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나 6개월 동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가 복무관리 강화뿐 아니라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해서 이를 주관하는 국방부에서 TF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기존 TF는 새 TF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TF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예술계와 체육계에서 병특 제도를 없애는 데 반발이 심해 관련 논의가 주춤해진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 병특 제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시켜왔다. 국제대회 입상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이 지난해 의무사항인 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전면적인 폐지가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우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또는 종목별로 선별해 병특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지환이 쏘아올린 작은공
진짜 적절.........
군대가야할 후배들은 오지환 졸ㄹ 꼴보기 싫겠네
오지환이 왜요???
오지환 사건을 모르신다니...ㄷㄷㄷ
오지환도 기여한 건 사실이나 같은때에 박해민
그리고 기사에서도 꼬집어 말하는 병특후 봉사활동조작사건을 보면
장현수가 더 크죠,,,, 국대애서 완전퇴출될 정도니까요
오쏘공
소농민: 휴
오지환이 쌓아올린 작은공
이러면서 서서히 공부 포기하고 운동에 올인시키는 문화를 바꿔야죠,..
엘리트체육에 나가는 세금도 줄이자
이제대표팀차출거부도 간혹나올듯ㅋ
쉽지 않죠. 외국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국내 체육기관과 연관이 없을수 없거니와 프로는 재벌들의 지원이 필수 .. 선수가 선수의지대로 할려면 외국리그 탑클래스 선수여야 합니다.
절대요ㅋㅋㅋㅋ
기회없는 신인급이나 국대가겄지
이미 실력있는 애들은 국대 절대 안나가려 할껍니다
이게 팩트죠 애초에 해외나갈 애들은 프로입단 전에 청대를 거쳐서 다 해외 스카우터들에게 선별됩니다..
월드컵 국대는 애초에 병역면제는 못받는다 봐야 하는건뎅
다들 잘 나오잖아여
취지는 좋았는데 이를 악용한 선배들 때문에 후배들 재능이 아까게 되구나
이강인 어떡함.... ㅎㄷㄷ
귀화~~~ 잘하는 애들은 귀화라도,.
뭘어떡해요 군대가면되지..
진짜 야구는 창피하죠......
해외진출 국대들 좃망이겠네여 ㄷㄷㄷㄷㄷ
이제서야 좀 정상인듯.
오지환이 만들어낸 업적...
영원히 체육인들에게 욕먹을듯
프로가 없는 경기종목은 좀 봐줬으면하는데..
그러게요... 메달 반토막 날듯...
그게뭐 스포츠정신이라면 할말 없고요..
메달 반토막 나면 뭐 어때서요
전문기구를 만들어 성적에 상관없이 국위선양하는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 면제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년에 1명정도 제한
국위선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죠
상무며 경찰청이며 다 줄여놓고...
이게 맞긴한건가...
손흥민 막차 ㄷㄷㄷ
쌍팔년도도 아니고
축구선수 김민재만봐도 답나오죠
어차피 국위선양은 뒷전이고 개인 영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수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군대가는데
운동선수라고 상무며 경찰청이며 혜택 다주죠
군입대 시기를 35세쯤으로 늘려주고 기량떨어지면 군대보내고
일반사병들보단 체력도좋고 운동신경도 나을테니
4년장기복무시켜야한다고봅니다
강인아 ㅠㅠㅠ
엘리트스포츠에서 생활스포츠로 바꾸어야죠.
메달,순위에 연연해 하지 않는 국민들로 바뀌어야죠.
올림픽 메달정도는 인정. 다만 서른 이전에 프로로 뛰면 가는걸로. 순수하게 실업이나 아마추어가 메달 따는 경우에만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국가대표 차출일수 기간동안 기간 까줘야 함
괜찮네요
그냥 축구로 보면 상주 상무에서 타팀으로 2년임대후 완전 이적이 가능하면 좋깄음.단 5대 축구리그한정에 상주에 임대료도 빵빵하게 주고.. 그 임대료와 이적료로 군인 운동선수들을위해 감독이나 코치, 시설에 투자하고..그럼 군인선수들도 실력저하가 최대한 안생길테고 실력 좋은 사람은 외국나가 국위선양할 수더 있고
솔직히 우리나라...예를들어 유럽에서 뛰는 축구선수들 군대를 30대중반쯤 은퇴하고 갈수있는 규정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싶다 터키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선수로써도 가능하고 군복무도 가능하니
아니 오지환 얘기가 왜 나오죠
오지환덕에 말이 많았죠 ㄷㄷㄷ특히 야구팀
그냥.. 형평성 논란없게.. 메달이고 자시구.. 다필요없이.. 어디절단된 신체부분없으면(손가락.발가락 마디가 아닌.. 누가봐도 전단된) 무조건 군대가면 끝.. 특혜얘기 종료될듯.. 일부러 팔다리 자르는 놈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