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눈동자가 히토미인 아이로구나

ㅋㅋㅋㅋ

밥값은 되겠지

밥값도 안된다. 키워봐라 ...

없는거보단 나을지 몰라도 저 10만원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진 않을듯 진짜 말도 못하게 찢어지는 가난이라면 한줄기 빛이 될지도

월 150 벌어서 애 다섯 기르고 이러는 집 생각보다 많음. 그런 가정에선 훌륭한 동앗줄이지

진짜 많음.....?

하다못해 과일 야채라도 한달에 몇번 더 먹이겠네요.

애 다섯은 몰라도
저소득층 부부가 적진않음

보편적 복지는 원래 저런거임.
필요한 사람한테만 하자고 제고 거르고 확인하는 행정비용이 더 들어서 걍 보편적 복지 하는게 더 싸게 들어.

제가 원스에서 가챠 좀더 질러서 세금에 보태볼께요 걱정 ㄴㄴ

그래서 금액이 작은거같긴함 굳이 돈많은사람들이 한달에 10만원받으려고 시간할애하면서까지 귀찮은짓은 잘 안하거든
근데 저소득층입장에선 꽤나 큰돈이니까 당연히 시간할애해서 갈거고
소득따져서 단계별로 주기에는 이리저리 할작업들이 많기도하고 소득기준선때문에 걸리는사람들 때문에
민원들어오는거 다 따지면서 하기에는 소득기준으로 이미 기존수당들이 좀 있긴하지
아마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개념으로 굳이 선나눌필요없이 전체에게 복지시행하는거같음

그거 증빙하고 증명하는데 들어가는돈은 생각 안하지? 통계네는대만 들어가는돈 생각하면 차라리 일괄지급이 더 싸게먹히는경우도 많음...

그게 돈 더 들었음

저거 소득분위 상위 10퍼는 제외하려했다가
그렇게 아끼는 세금보다 제외할 사람 파악하는 행정비용이 더 들어서 그런 얘기 쏙 드감

그거 줄세우고 확인하는데 비용 쓰느니 걍 보편적 복지 하는게 더 싸더라는게 정론

근데 돈좀더벌거나 못벌거나 같은국민이고 애키우는데 돈 들어가는건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분 지어야겠음? 그냥 일괄복지니까 좋구나하고 넘어가지

그리고 하위 신청제로 하면 나 이렇게 가난하오 하는 서류를 스스로 구비해서 가져가야하는데 그걸로 수치심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음. 그래서 실제 예측 보다 신청자가 항상 덜나오고.
저소득자는 여유시간이 부족해서 저런거 있다고 파악할 시간도 부족해 신청이 안되는경우도 많고.
차라리 전원을 대상으로해서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신청하는게 당연한걸로 만드는게 나음

작년에 소득분위 상위 10퍼 제외하고 지급했는데 이거 구별하는 비용이 더 깨져서 올해부턴 걍 주는거임.

지하철 버스 환승도 부자는 제외하자고하지 왜?

세금 들어가는건 하나하나 따지면서 구분 짓는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 댓글들은 사정 다 이해 하것는데 이건 납득 불가

그거랑 이게 같냐 웃기는 소리 하네

애키우는거 관련해서 구분짓는다는게 난 더 이해안감

윗사람 예시 살짝 가져와보면 님논리대로라면 부자노인은 지하철 무료탑승 안시켜줘야겟네

같지 뭐가 다르냐 ㅋ

이미 그렇게 했어...
그리고 돈이 더 든다고 눈으로 보여주고 전체로 확대한겨

아니 내말은 세금이 어떤 이유로 전부 지급하냐 마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게 맞다는 거지. 내가 한말이 그렇게 이상한가?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에도 다른사람들이 올린 글 보면 원래 구분 하려고 했다가 돈 더들어 가니까 무산 되었다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납득하는데 님이 한 말은 그런게 아니잖어

내가 비논리적인게 아니고 타당하지 않은게 아니라 서로 관점이 다른거지. 나는 복지는 최종적으로 국민모두가 받을수있는게 복지의 의의라고생각하는거고 그쪽은 복지를 소득에따라 나눠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고

고대 로마 제국의 무상 배급 방식이네.
무상 배급을 받으려면 시민권을 가진 가장 본인이 줄서서 기다려야 했다더군.
그래서 왠만한 거지가 아닌 이상 줄서서 기다리기 싫어서 안 받아갔다고.

애키우는거처럼 기초적인 인간 생활복지를 굳이 소득에따라 나눠서 해주고안해주고 할려들 이유가있냐는거지 내말은

님 말도 들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지.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무조건 지급이라는 말을 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갈지에 대해 생각하는게 당연하잖아?

그럼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지불하는지도 생각해봐야겠지. 돈문제로 접근하면 복지정책 시행에 여러사람이 여러말할게 많음. 그게 필요한 복지냐 불필요한복지냐를 봐야지

환승 시스템은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고 저건 아니잖아. 애초에 부자가 환승을 하냐 차타고 다니지

어차피 상위 10%정도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면 10만원 받는것보다 세금 더 많이 냄.
부자들도 세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소득자라고 전기, 수도요금 같은 거 두세배씩 내는 거 아니잖아요.
'보편적 복지'는 필요합니다.
고소득자는 저런 혜택 똑같이 받아도 소득세 같은 걸로 더 많이 내면 돼요.

ㅇㅇ네 생각도 일리있고 저쪽 생각도 일리가 있어.
세금 들어가는데 아예 비판적으로 생각 않해보면 곤란하지

2비추 ㅋㅋㅋㅋㅋ

비추는 너무 궁핍하다보니 저걸론 돈이 모자라서 그런거라 믿겠다.

그쪽은 추가로 지원해줘야지.

그쪽은 이미 지원함.

내 세금이 국회의원 연금으로 들어가는것보단 훨 안아까운거 같은뎅....

원래 미혼 미자녀들은 간접적으로 복지 차별 받을수밖에 없어요 ㅠㅠ
얘들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니 어쩔수 없죠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한 감상은 개인적인 관점 부분이니까 뭐 가타부타할 부분이 아닌듯.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함. 실용성 부분에는 딱히 유감이 없음.

뭐 할때마다 세금이 아까우면 나라가 필요가 없다

설마 10만원 가지고 그러겟어 라는 생각이 들엇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말 생각나니깐 입 다물어야지

겨우 10만원 벌어먹겠다고 그 짓거리하는 인간이라면 법이 처리해주지 않아도 지옥가서 악마가 그 삯 치뤄주겠지.

입양도 까다로움

그런데 그걸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