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인용해 탈북자 인권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의문(장문)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 한참 고민했는데..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 글에서 하려는 얘기는 대강 담은 것 같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에서 탈북자 관련해서 기사를 내고, 불펜에도 가져오시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文정부, 탈북자들 접촉해 대북 비판 보류하라고 압력""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네요.

이 기사의 근거로 사용된 보고서는 구글에서 department of state human rights report 치면 바로 나옵니다.

https://www.state.gov/j/drl/rls/hrrpt/

여기에서 보시면 연도별 국가별로 자세한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보고서는 31페이지입니다.

기사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자를 탄압하는 것을 심각하게 문제삼는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은 이 2개의 단락입니다.

As the government engaged in talks with the DPRK, defector organizations reported coming under direct and indirect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to reduce their criticism of NorthKorea.  This pressure allegedly included, for example, the terminationof 20years’funding support for the Assoc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December 2017, police blocking groups’efforts to send leaflets into North Korea by balloon, and police visits to organizations and requests for information on financial and other administrative matters

During the year there were reports that government authorities contacted North Korean refugees and asked that they withhold their criticism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dvance of the Winter Olympics. In other instances North Korean refugees were reportedly contacted and asked not to participate in public-speaking engagements that might be perceived as critical of the Moon administration’s engagementwith North Korea.

네. 풍선 보내는 것을 경찰이 막았다는 것하고, 평창 올림픽 때 탈북자 단체의 북한 비판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30페이지가 넘어요.

맨 앞의  EXECUTIVE SUMMARY에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남한)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헌법 민주주의이며, 단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과 2016년의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보인다. 문재인씨는 이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에 이은 초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6월에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치뤘다. 치안 기관에 대해 민간 조직은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권 문제는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국가보안법 및 다른 치안 법률의 사용과 명예훼손 관련 형법의 남용,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 부패를 포함한다. 정부는 권력을 남용한 관료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헌법 민주주의, 단원제 의회는 고정된 항목이고, 선거에 대한 기술은 정치권력 이양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2018년 보고서에서도 Observers considered the April/May 2017presidential andthe June 2017parliamentary (Senate andNational Assembly)electionsto h에이브이e been free and fair.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은 서유럽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크게 문제삼는 것은 4가지입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자 2)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3) 인터넷 사이트 차단 4) 부패

먼저  4)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503과 MB 이야기입니다. 최순실과 미르재단과의 유착, 국정원과 삼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에 대해서는 불펜에서도 논전이 많이 오갔듯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그에 선행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비판이 나온지 너무나도 오래된 국가보안법/명예훼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탈북자 단체에 대한 이러저러한 제재나 3),4)에 대한 문제 제기에 앞서,
1)과 2)를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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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전 정권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궁금해서 이전 연도 보고서도 찾아봤습니다.
(2009년) Local NGOs and the media also reported that North Korean refugees, although supported through government-funded resettlement programming, also faced discrimination.
"현지의NGO와 언론은 탈북자들이 비록 정부에서 재정을 제공하는 재정착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지만, 차별을 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2년) Many refugees from North Korea allegedsocietal discrimination by South Koreans and cultural differences that resulted in adjustment difficulties. 
"북한으로부터 온 많은 난민들은 남한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소외를 받고 있으며 문화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2015년) In a 2014 survey of 200 North Korean defectors, many complained tha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s made them feel like second-class citizens.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2등 시민과 같이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니 탈북자의 처우에 대한 측면에서는 퇴행이나 "재앙"은 커녕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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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북자 문제는 보고서에서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30여 페이지에서 노동, 난민, 여성, 언론 등의 주제가 포괄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그런 측면들에서 국무부 보고서는 우리나라 현 정부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연도의 보고서에서는 유우성, 박정근, 신은미, 황선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좌파나 공산주의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지도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길어질 것 같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아 보고서가 절대적 진리이자 규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파편적 보도와 무분별한 수용이 이루어지면서,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정파적 이익의 도구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끄적거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