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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너무 강해도 ㅈ됨
공권력 너무 주면 ㅃ대가리 말단들도
지들이 개쩌는줄 암
ㅋㅋㅋㅋㅋㅋㅋㅋ어느 나라든 미친견찰은 있구나
이제 저 간호사는 떼부자됨
가능한 이유. 경찰 노조.
그 경찰 노조 뒤에 선거 표심. 그들을 기반으로한 정치인들.
공권력 너무 강해도 ㅈ됨
우린 이미 겪어봤거든 그래서 공권력이 약한거임
공권력 너무 주면 ㅃ대가리 말단들도
지들이 개쩌는줄 암
ㅋㅋㅋㅋㅋㅋㅋㅋ어느 나라든 미친견찰은 있구나
소송각
가능한 이유. 경찰 노조.
그 경찰 노조 뒤에 선거 표심. 그들을 기반으로한 정치인들.
경찰이 노조가 있다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8467
소방관&교사도 다 노조 있음. 공무원 노조 있는 건 미국이랑 유럽 일부.
사실 국제노동기구는 경찰/공뭔 등등도 다 노조 인정함
우리나라가 인정안할뿐
이제 저 간호사는 떼부자됨
그랬음 좋겠다.
고소왕국이라 저리 대놓고 불법이면 수임비 할인으로 입찰경쟁할지도 몰라
진짜 정신과 치료다 뭐다해서 여러가지로 걸면 진짜 떼부자되던데
갓찰님이 더이상 간호사 안해도 된다고 성금을 모아주셨어요
미국도 공권력 걸리면 그런거 없던데....
멍청한 견찰땜에 나랏돈 나갔네.ㅋ
배상금 제도 있어서 공무원이 잘놋해서 피해를 입으면 배상하게 되어있음.
수사권 독립
감히 경찰에게 개긴 간호사 문제라는 애들 안나오네 ㅋ
저 담당경찰은 재판때 지한테 안좋은판결나면 ㅈㄹ하지말라면서 난동부릴것같다
법적에서 ㅈㄹ하면 ㅈ되는건 자기밖에 안되는걸 알기때문에
마피아나 카르텔 같은 흉악법들도 왠만해선 안함.
공권력을 제압할 힘은 군사력뿐임. 그래서 과거 지방 부호들은 사병을 거느렸던거지. 국가가 파렴치한 행위로 국민들을 구속하려고 할 때 사병을 연합하여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존재했음. 이를 알고 있던 위정자들은 점차 사병을 혁파하기 시작했지. 이것은 공권력으로 국민들을 구속하고자 하기 위함이야.
박정희나 전두환이 자기부대 빼서 사병으로 쿠테타일으키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건가?
춘추전국시대적 발상이네
ㄴㄴ공권력은 시민이 이양한 권력이야.
뭐 미국애들이 총기 소지를 하는 이유긴 하나긴 하다. 니 말이.
국가가 내가 이양한 권력으로 부당하게 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개념에서 총기소유를 찬성하더라고.
Sovereign citizen이라고 하는 골통들이 미국에 있는데 걔들 논리가 이거임.
착한 유게이들은 따라하지 말자
닉값하내 가만놔둬 못배워서 저러는대 뭐
어제부터 군대군대 노래부르는 놈이야.
그럴 거면 말뚝이나 박지.
미드 배틀스타 갤럭티카에서 아다마 선장이 군대가 경찰까지 맡게 되면 외적에게 향해야 할 총부리가 시민에게 향한다고 했는데 미국 상황 보면 군대가 경찰 해도 상황은 딱히 다를 것 없는 것 같은데. 뻑하면 총기 오발 사고에 심심하면 흑인 고의 사살이니 말야.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되
1.음주여부
2.뿅뿅류등 약물복용
경찰이 잘했다는 아니지만
쟤가 저러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적법하게 요구하라고 만든게 영장인데 그것도 없이 요구했는데
혈액샘플 같은거 설렁설렁 넘겨주면 누가 믿고 의사한테 진료받음
적법절차 없으면 어떤 공권력도 집행돼서는 안 된다
저럴 수 있는 이유 따위는 없음
그래도 영장없이 무작정 달라는건 아니지..
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은
국가권력에 비해서 개인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으로부터 약한 개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절차를 만들고 법으로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거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공권력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허용되어서도, 용인되어서도 안 됨
그러면 님이 유게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님 끌고가도 되는 부분임?
우리나라도 똑같음 본인이 동의하거나 영장을 받았을 경우임, 심지어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동의한다해서 혈액 채취 못함. 저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의사가 의료치료용으로 채취한 혈액을 경찰에게 임의제출하는 방법 밖에 없음.
반대고 나발이고 적법한 절차면 아무 문제 없음
그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 영장제도 및 긴급체포권이 있음.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저 경찰이 그 걸 준수하지 않아 생긴문제고
더 무서운건
저 경찰의 실수로 잘못하면 저 경찰이 잡아넣은 모든 범죄자가 풀려날수도 있다는거야.
그레서 미국경찰은 프로세스 준수가 기본임.
비리경찰이 잡아넣은 범죄자는 재심을 통해 재 수사 받을 권리가 있음.
법대로 하는거면 누가 뭐라겠냐만은
간호사는 당장 소송걸어야 겠네. 못해도 수백만불 짜리다~!!!
저거 후기 있었던거같은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2/2017110202403.html
50만 달러 배상 받음.
오 다행이다
미국인데 생각보다 많이 약하네
정말 딱 체포만 했나?
5억~~ 역시 스케일
그나마 다행이네
견찰놈 해고는 됬는데 이후로 인생 ㅈ됬음 좋겠다
법원 뒤에서 간호사랑 경찰관이 25만달러씩 나눈다거나...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구나?
체포한 경찰놈은 이리될줄 몰랐나? 그게 존나 궁금함ㅋㅋㅋ
미국 경찰들은 제복에 바디캠이라는 카메라를 부착함. 이건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왜곡되어 비난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함. 이 영상도 police activity라는 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것으로 영상과 함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저 경관은 짤렸고 간호사는 보상을 받았다고 함.
근데 바디캠부착하면 화장실도 찍힘?
보통 저런 경우 영장받아서 다시 오면 그만이지만
역시 아메리카 경찰은 즉결 처분 ㄷㄷㄷ
참고로 미국은 간호사 파워도 쎄다
소방관과 비슷한 급으로 직업선망도가 높다
저기 경찰은 사고쳐도 변호사 있다더만 조직이 되니까
변호사정도가 아니라 노조가 있음.
꼴통들한테 경찰을 시키면안되 양아치샛기들
미국은 경찰이 영장 청구 못하나?
경찰력 쌔니 걍 될텐데
뭐.. 당일 교통사고 사건 관계자를 병월에서 바로 채혈해서 음주량 확인하려던 거라.. 좀 시간적으로 안된게 아닌지.
저 간호사 올림픽 출전한 스키선수임. 그래서 배짱이 잇엇나봄
미국 병원들도 의료소송등으로 변호사들 잘 연계되고 cctv 설치되어 있는데
저기서 저러면 나 고소하라는 격이지...
병원에서 영장없이 혈액줬다가 병원이 사고난 사람에게 소송걸릴수도 있고 경찰이 ㅂㅅ임.
한국에서 저랬다가는 바로 직위해체+ 소송감.......
결국 공권력이 아닌 개념과 청렴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