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증거가 다 나와있는데 무려 하루의 시간을 줌
증거인 휴대폰도 압수하지 않고
왜그랬을까 답이 뻔해서 유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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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편이라서 ㅋㅋㅋㅋ
응 진작 다 지웠어~
이거 완전 순siri떄였나 완전 그거잖아
같은 편인데 잡아가겠어?
미적미적
미적미적
미분적분
진짜 그러네..
같은편이라서 ㅋㅋㅋㅋ
응 진작 다 지웠어~
같은 편인데 잡아가겠어?
그니까 이해가 안 갔다니까 이거
ㅋㅋㅋㅋ 검경이 한패니까그렇지
최순실때라던가 해서 이미 충분한 선례를 봤잖아?
이거 완전 순siri떄였나 완전 그거잖아
그때도 공항에서 고이 모셔가서 하루 시간을 줬었지 분명
당시 하루시간 났을때 호텔인가 엘리베 cctv 보면 최순sil 이 변호사인가 따까리 3명한테 지시하는 장면 찍히고 그럼 ㅋㅋㅋ
어서 많이 본 상황
하여간 견찰들 강자약 약자강...
경찰:수백억씩 버는 연예인이 몰카촬영 하겟느냐!!
자기들도 ㅈ되니깐 ㅋㅋㅋ
영장이란건 빨리 떼긴 어렵고 느리게 떼긴 쉽다
??? : 내일 오기전에 오늘 다 지워놔라.
사실 뭐 이미 그 단톡방 지인들보고 핸폰 다 처리해달라도 사건터지자마자 그러지 않았을까
개똥같은 놈들...
진짜 경찰 관계자 싹다 조사해야겠네
일단 총장은 목아지 확정이네
강남 경찰들도 전부 짤라야하는데...
이번에 문제된 카톡 그거 수리기사가 빼낸게 맞으면 증거효력 없음.
그래서 경찰이 범죄사실 인지했으면 바로 휴대폰 압수수색 했어야지만 증거효력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거임.
그 휴대폰에서 수리기사가 건진게 카톡 내용밖에 없다면 현재로서는 사실상 증거 없다고 보면 됨.
놉. 형사재판에서 경찰이 불법수집한 게 아니면 불법증거도 증거효력을 가짐.
다만 수리기사가 개인정보유출로 최대 징역 2년까지 받을 수 있음.
다른증거면 모르는데 통신에 대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증거 효력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래서 일반인이 수집한 증거도 효력 없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수사기관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효력 없는 반면 일반인은 여기에 해당하는가 안하는가가 애매함.
그래서 각 사건마다 판사가 개인의 권익과 사회적 이익간에 저울질해서 증거로 인정할지 안할지를 결정함.
하지만 통신에 대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아예 증거 효력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수집했던 위법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음.
존나 구린게 엮여있거나,
존나 무서운게 배후에 있거나
일반인이였으면 현장체포 ㅋ
죄질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체포될 건인감? 이미 증거도 있는데
흉기든 피의자도 풀어주는데 뭐...
미분적분.. 미분적분..
이건 잘모르고하는 틀린이야기같은데
해당 휴대폰은이미 싹 한번밀렸고 오늘 오전에 밀기전 자료확보하려고 압수수색한거
또 순서도 선압수수색인이유도 말바꾸고 바꾸는걸 방지하기위해서 미리 폰자료 확보한거고
지금 압수수색하는이유는 작년부터 계속 영장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대해서라고 오피셜뉴스가 몇달전에나와있었음
참고로 뇌피셜아니고 방송나온 변호사가 사건정리하며한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