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자는 선거제 개편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지역구 늘린다는 소리인데...현재 235석쯤 되는 지역구를 35석쯤 늘린다는거...
왜 인구가 주는데 지역구 줄여서 한150~200석으로 하지 않는지 답나오는데

미국 인구가 3억2천명 정도인데 상하원 합해 총 535명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적을수록 일 안하는 놈들 표가 나게 되어 있어서 감시하기 좋아요.

미국은 대표적인 '정치 후진국'입니다.
강대국이지만 정치 시스템으로 보자면 굉장히 후진국이에요.
<정치 선진국>은 북유럽 국가들이죠.
북유럽 국가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보고 오세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받고 일합니다. 야근도 밥먹듯이 하다가 과로로 죽기도 하고요.

미국은 항모 10대를 띄우며 지구방위군 역할을 하지만
미국 국민 4분의 1은 밥을 굶고 있지요.
국회의원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는 보수화되고,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은 멀어지는 것이며,
전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밥을 굶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총기 허용 등)

재선 다선의원들 일 안한다고 더 뽑을바엔
그런것들 일하게 2년에 재신임투표를 하거나해서 국민이 국회의원 일하게끔 위원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게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길 아닌가요?

미국은 사실 상 1인 1표가 아닌 1달러 1표 시스템입니다.
매스미디어 위력이 너무 크고 로비를 합법화해서 돈을 끌어 모으지 못하는 후보는 반드시 집니다.
점점 금권주의로 가고 서민이나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사라지는 이유지요.

4년마다 투표를 다시해도 뽑아주던데 그걸 2년마다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그래서 지역구는 없애고 오히려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뽑아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정치 선진국들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중이고요. 비례 대표를 더 늘려가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 일 안 하는 건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분적어도 세상모르는소리하시네...

님과 같이 반미적 시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 눈에 뭐가 좋은 게 보이겠습니까?
북유럽을 항상 예를 드는데 비교할려면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들과 비교를 해야죠.
님 눈엔 북유럽 나라들의 문제는 안보이거나 축소되어 보이겠죠.

풋. 너무 잘 알아서 탈입니다.

매스미디어 영향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지난 대선땐 트럼프가 당선됐나요?
주류언론들이 모두 힐러리의 압승을 예상했고 사사건건 트럼프를 비난했는데 말이죠.

네.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북유럽 국가 독일을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 정치를 매우 좋아합니다. ^^

그리고 왜 북유럽국가들, 특히 독일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도 알아보시고요.

독일빼고는 없나 보죠?
그니까 님이 좋아하는 기준을 가지고 무슨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죠.
독일도 바이마르 체제에서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본 케이스죠.
이론상으론 사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보장받으니 좋아보이지만
결국 그 이유로 극좌, 극우가 진출하는 길을 열어줬고 결국은 나치로 말아먹었죠.

비례대표를 없애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거지 지역구 의원 수가 주는 게 아니어서 밥그릇 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안했던 그 제안대로 해서 좋으면 그렇게 하는게 옳죠.

여지껏 뭐하고있다가 뜬금없이 이제야 그러냐 이게 문제죠.
한마디로 꼬라지난 똥같은당이라는 겁니다.

비례대표제가 없는 영국, 프랑스, 미국은 전문가만 뽑나요?
전문성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개판이지요.
미국과 영국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답이 없어요. 미래도 없고요. 정말 암울합니다. 그게 다 정치 때문인데 그런 미국과 영국의 정치가 부럽다고요? ㄷㄷㄷ
그나마 프랑스는 좀 다른 게, 얘네는 국민들이 특정 정당만 몰아주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비례 대표 없이도 의회나 국가가 굴러가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비례대표 없으면 보완이 안 됩니다.
지역대표제 보완한 제도가 비례 대표예요.
정치선진국들은 전부 비례대표제 가지고 있고,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도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이고,
그 초선의원들 대부분은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지역에선 한 명이 계속 해먹죠. 다선으로요.
일하는 국회 만들려면 비례대표를 최대한 더 많이 뽑아야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수백년 먼저 국회 운영한 선진국들 비례대표없이 우리나라보다 훨 민주적이고 훌륭하게 국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의원 늘이기에 불과하죠. 지금 정의당같은 군소정당이 비례대표로 의석 차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죠.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기에 포기 못하는 거구요.

지금 국회의원 나리들이 적어서 일을 안하다구요???

정확히는 초선의원들만 일을 하는 구조죠. 다선의원들은 일을 안 해도 뽑아주니까 일 안 합니다.
근데 초선의원들 대부분은 비례대표 의원들이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47석 뿐입니다.
즉, 비례대표를 더 늘리면 일하는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의회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있고요.

일은 여자만 잘하죠?

ㅋㅋㅋ 영국, 미국, 프랑스가 개판이라 답이 없다구요?
님이 좋게 보는 정치선진국이란 건 순전히 님의 관점일 뿐이에요.
그 나라들 잘 들여다 보세요. 과연 답이 있는지.
비례대표 없어도 지역구도 선거때마다 일정부분은 항상 물갈이가 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선의원도 뭘 하나 잘못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즉, 옛날보다 의원들을 감시하고 경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정치학으로 보자면 세계 추세는 지역구에서 탈피해서 비례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구시대의 유물을 잡고 미련두지 마세요.
진짜 답답하네요. 최신 정치학 관련 책도 좀 보시고요. 전문가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발언은 정치에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혐오하게 만들려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구태 정치의 한가지가 국회는 썩은 것이다.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다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지는 않고 혐오만 하는 것은 후진적 사고입니다. 정치는 국민 수준의 거울입니다.

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큰 착각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욕을 듣던 말든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죠.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국가차원의 일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들이에요.

제가 쓴 글중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없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의원의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제대로 읽어보시기를...

이것이야말로 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한데 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3선이 넘어가면 등원도 잘 안 합니다. 왜냐... 일 안해도 이미 4선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연말에 지역구 예산만 두둑히 챙겨주면 일 안해도 계속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싸움이 붙으면 그 때 기어나와서 적당히 방송에 얼굴 비추며 목소리를 내죠. 그걸로 끝. 즉, 님의 바람처럼 국가차원의 일을 하지 않아요. 3선 의원들은요.
만약 초선이 지역구였던 사람은 재선부터 일을 하지 않고요.
다선이 되면 당내에서 말빨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는 정치력이 생기는 거죠. 그 파워로 연말에 적당히 눈인사 쏴주면서 내 지역구 예산이나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놀아도 다음 국회의원 당선이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의회도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갑으로 통하는 것이고요.

그럴 바에야 전체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만 뽑는 게 낫겠네요.
다른 모든 선진국들도 지역에 따른 정치적 선호도가 있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고 그것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세대간의 이념갈등은 왜 생기나요?
이제는 지역감정이 아니라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에요.

그건 선거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회의원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야 하는 문제죠.

관행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뜬구름 잡는 것이고요.
선거제도 개편이 맞습니다.
지역구 없애고, 모두 비례대표로 뽑으면 우리는 일하는 국회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왕 권력이 약해지게 할려면 한 만명 정도로 늘리면 되겠군요.
의원 수가 적으면 그 만큼 감시도 쉬워집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중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얼마나 있나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요.
아는 사람은 잘 알아요. 일 잘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도 냅니다.

나는 내각책임제로 할 경우는 국회의원수를 적정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에선 전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쓸데없는 규제법안을 만드는 게 일상인데
200명이어도 현 국회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국정조사를 잘 한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에요.
요즘은 국민들의 견제도 옛날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글고 300명에서 270으로 줄어든다고 얼마나 권력이 강해질까요?

쓸데없는 규제법안이라뇨?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이고, 모나자이트 같은 라돈 방사능 물질을 관리하자고 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입니다.
그리고 200명으로 현 국회 고유 기능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님 생각이죠. 1년에 손을 봐야할 법안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하는) 이 수천 건입니다. 5~6천건을 넘어가요. 법안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하고, 수학 공식처럼 꼭 들어가야할 조건이 존재해요. 그래서 법문 만드는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지요.
전문가들 연구 결과 현재 국회는 해야할 일보다 국회의원 숫자가 더 적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쪽에서 늘리자는 얘기가 계속 나온 것이고요.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은 47석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회의원 3백명 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비례대표 47명이죠.
300석에서 비례대표에서만 10%를 날린다는 건 비례대표 30석이 날아간다는 얘깁니다.
즉, 일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47 -> 17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얼마나 권력이 강해지냐고요? ㅡ_ㅡ) 엄청나지요.
이 17명이 253명이 휘두르는 권력을 방어할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지금 한국의 저성장 원인으로 좌우정권 할 것 없이 지목하는 것이 규제에요.
그 많은 규제들이 어떻게 다 생겼을까요? 그 규제를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그 나름의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극히 일부 법안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법안들은 모두 주인이 있어요.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그 법안을 만들면 그걸로 반드시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관료들이나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서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한국당이 낸 안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완전히 폐지하고 지역구로만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출신 의원 수는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어나는 거에요.
그리고 비례대표의원들만 일한다는 가정은 도대체 무슨 근거죠?
원래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비례대표제이고 그걸 바로 잡을 방법이 없을 바에야 폐지하는 게 나아요.

대한민국 정치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보군요. ㅡ_ㅡ)
지역에서 초선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그 선거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치하기를 포기하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입니다. 초선 의원이 그 지역 터줏대감을 선거로 이기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런 일이 생기면 항상 뉴스에 나오곤 했지요? 초선인 누가 다선인 누구를 눌렀다고... 그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지역구를 다선 의원들이 계속 해먹는다는 뜻이고, 그 지역에서 재선만 성공해도 자리를 잡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의회 정치 모습의 상식이에요. ㅡ_ㅡ)
또 이런 건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은 비례대표로 정치판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4년 내내 정말 열심히 해서 대중에게 자기 이름 알리고, 재선 땐 지역구 선거에 뛰어드는 거죠. 전략적으로 잘 작전을 짜서 말이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하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을 없애자고요? ㅡ_ㅡ)
그나마 님이 그렇게 목청 터지도록 외치는 규제법안들을 방어하는 게 이런 초선의원들입니다.
다들 전문가라서 당 안에서도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며 현실에 맞게 타협하는 거죠.
지역구만 뽑자고요? 아이구야... 생각만 해도 어지럽네요.
그럼 그야말로 권력 가진 자들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규제 법안은 2배 이상 더 많아지겠지요.
그 주인이 있는 법안들을 없애려면 더 많은 초선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파워를 보여줘야 법이 바뀐다고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하던 시절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 국회 꼴이 저 모양인 거죠.
지역구만 270석으로 늘어나서 뭐합니까?
누가 좋을까요?
지역구 공천권 쥐고 있는 당 수뇌부들만 좋아지겠죠.

국회의원 세비 몇십억은 절약하겠지만
400조원의 국가 예산은 대기업과 일부 권력자들 주머니로 쏙쏙...
이걸 감시해야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없으니...

그건 법이 그래요;;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도의회, 시의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건 여성 의원들임.

기초의원경우 50프로이상인데 97프로를 하니 ;;

내각책임제라면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국회가 너무 비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게 현실이잖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구는 오히려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나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비례대표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바로 잡을 방법도 없고
그럴 바엔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죠.
영국, 프랑스, 미국이 비례대표 없다고 전문성 부족하단 얘긴 들어 본 적 없네요.

비례대표도 정당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순위를 정하거나 부적격자를 탈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송장을 내세워도 특정 정당을 무조건 뽑아주는 현재의 제도에선 지역대표의 쓰레기가 더 많다고 봅니다만..
그나마 비례대표가 신인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걸러 내려면 정당 내 민주주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국민소환제 꼭 도입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