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1990년 9월 23일,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근무하던 육군 이등병은 탈영을 감행했다.
그는 빈 손으로 부대를 이탈하지 않고 몇가지 자료를 들고 이탈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자료였다.
당시 보안사령부에서는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 청명계획이라 명명된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이미 부대를 선별하여 훈련까지 끝내 둔 상태였으며, 쿠데타에 방해가 될 인물을 비상 계엄 발동 이후
잡아들이기 위한 사전 준비까지 전부 마친 상태였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은 바로 그 사전 준비였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안사령부가 계획을 발동하는 것보다 그 계획이 탈영병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더 빨랐기 때문이다.
저건 구국의 영웅급아니냐
저 사건 일으킨 이병은 무단 복무이탈로 징역2년 받았는데
진짜 처벌보다는 잡혀가서 죽을까봐 보호하는 의미라고 누가 썰푼거 같던데 ㅋㅋ
기무사로 간판만 바꾸었음.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때 할려든 계엄령 이라는 이름의 학살이 들키고
물갈이 되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되었음.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아랫놈들은 '원대복귀'라는 이름의 헬조선 기업식 책상빼기 받음.
어느 군부대에서는 기무사나 기무대는
졷같고 뻔뻔하며 계급높은 자들 존중안해주는 내로남불로 이미지 박혀있는데 원대복귀 하면...
ㄹㅇ로 살리기 위해 사회와 분리시킨 거임..
저건 구국의 영웅급아니냐
영웅이 필요한 사회는 슬픈사회다.
참... 보안사 수준도 알만하다.
지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일개 이등병에게 짬때리냨ㅋㅋㅋㅋ
하나회같은 똥별집회가 아직 살아있다는게 유우머.
보안사가 지금의 기무사임??
기무사로 간판만 바꾸었음.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때 할려든 계엄령 이라는 이름의 학살이 들키고
물갈이 되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되었음.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아랫놈들은 '원대복귀'라는 이름의 헬조선 기업식 책상빼기 받음.
어느 군부대에서는 기무사나 기무대는
졷같고 뻔뻔하며 계급높은 자들 존중안해주는 내로남불로 이미지 박혀있는데 원대복귀 하면...
부디 해병대식 기수열외 받길
내가 디시에 글 보다가 어떤 유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요원에게 새 권총 필요하다고 하지 않냐고 하다가
다른 디시인이 'ㅈㄲ 그 개졷같은 내로남불 양아치들이 무슨 새 권총이야!'하고 일갈을 날리더라.
물갈이 되어도 군필들 사이에서 그 이미지와 추락한 신뢰도는 여전함;;;
당연히 그래야지
그 ㅅㄲ들 ㅈㄴ 나대던 꼬라지 보면 부디 해병대식 기수열외 받고 자존심 스크래치 제대로 나길 바라는거
병사한테도 제대로 존중 못받고 없는 사람 취급 받아야함
저 사건 일으킨 이병은 무단 복무이탈로 징역2년 받았는데
진짜 처벌보다는 잡혀가서 죽을까봐 보호하는 의미라고 누가 썰푼거 같던데 ㅋㅋ
ㄹㅇ로 살리기 위해 사회와 분리시킨 거임..
국방부가 제아무리 초법기관인 양 행세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국가인 만큼 제멋대로 죄수를 '자결시킬' 수는 없지.
일정기간 넘어가면 군 면제라서 그런 말 나온걸거임. 지금은 1년 6개월인데 저 당시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저땐 3년아닌가
내 역대급 이등병 탈영은,
탈영을 해서 간부 숙소에 숨은 놈이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간부들이 그 탈영병 찾을때까지 숙소에 못올거 아니까 비품 먹어가면서 플스했다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옷갈아입으려고 딱한번 숙소 들린 타간부가 발견했다고
근데 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그건 진짜 탈탈 털어야 하지 않나
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러나?
아님 털었는데 없는걸로 끝났나
조현천이 미국서 도망다니고 있어서 수사를 못하는 관계로 수사 중지에요.
이새끼만 잡으면 재개 가능.
아 맞아 그개새키 도망갔지
여권 정지시켰다는데 90일이 아직 안 지나서 못 잡고 있다나...그것만 지나면 불법 체류자 되니까, 미국에서 잡아 보낼 수 있다고 들었으요
이게 왜 탈영이냐 나라를 구한건데
와... 저분없었음 지금도 1987같은 시대에 살았어야 했을듯
사찰 대상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해찬 문희상 김부겸 임종석 황석영 등...
이거 완전 캡아 윈터솔져 시나리오네.
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만 네 명인 엄청난 목록이었지...
3당 합당으로 여당 대표가 된 김영삼까지 있었으니,
사실상 쿠데타 위한 준비였다고 봐야 됨.
일단 형법수업에서는 이 사안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라고 가르치더라구요. 사실 이런 이유로 처벌을 한 거 자체가 저 사람이 부대복귀하면 무사할 수 없을 거라는 배려에 따른 판결이긴 했지만요.
이거 말고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중 '범죄행위를 저지를 목적임을 주인이 알았다면 가게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거침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나온 게 우리가 남이가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이었는데 일단 판례가 이렇다고 배우는 입장이지만 묘하게 씁쓸하더라구요.
김병로 : 아나 씨1발 새1끼들이 이걸 이렇게 때리네 ㅋㅋ
예전에 황정민 주연 영화 모비딕이라는 영화 보고 찾아보니 모티브가 이사건이라는거 알았음
흥행도 별로고 영화평도 별로지만 개인적으로 모비딕 꽤나 재미있게봤음
90년이면 노태우땐데 전머갈 복귀시키려고 기획한거임?
전머갈이랑 아귀다툼한거 보면 물태우쟝도 한번 해먹으려고 한듯 ㅎㅎ 씨1발
ㄴㄴ 그건 아님 물태우가 무능 했어도 전대갈 만큼 악독한 새퀴는 아니였음
물태우가 맨날 지 공약집 들고 다니면서 장관들한테
이건 실행 가능한거 아니냐? 저건 불가능하냐? 그럼 대안은 뭐냐 하면서 지 공약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음
직선제 약속도 지켰고 나름 노력은 했음 전대갈이랑 동급은 아님
전대갈이랑 아귀다툼을 한건 내막은 모르겠다만
전대갈이 다시 정권잡아서 푸틴놀이 하려는거 막다가 틀어졌을듯
그리고 내란죄로 사형 받았다가 사면 받은 이후에는 전재산 털어서 추징금 내고 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