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실 법률로 제정된 국가가 없다.
애국가는 관습상 행사때 제창될 뿐이다.
라고 꺼무위키가 그랬음.
https://cohabe.com/sisa/94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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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상해 임정의 국가가 애국가이므로
상해 임정의 연장인 대한민국은
당연히 국가가 애국가임
진짜네;;;공식채택한적 없다고 나오네;;
관습상이라는게, 일종의 관습법과 같은거임.
나이 많은사람이 어린사람에게는 훈계로 가볍게 때리는 것이 법에 명시되기는 폭행으로 처벌받아야 겠지만, 관습상으로 한국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사람을 훈계하며, 가벼운 체벌은 있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음.
관습상이라는게 생각보다 크다.
맞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와서 공식적으로 지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작곡가 논란이 있어서
맞아???
ㅇㅇ
진짜네;;;공식채택한적 없다고 나오네;;
꺼무위키에서 신뢰도 급하락
근데 갓 세이브더 퀸이나 룰 브리타니아도 영국에서 관습적으로 국가 취급한다더니
한국도 그럴 줄은 몰랐군
관습상이라는게, 일종의 관습법과 같은거임.
나이 많은사람이 어린사람에게는 훈계로 가볍게 때리는 것이 법에 명시되기는 폭행으로 처벌받아야 겠지만, 관습상으로 한국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사람을 훈계하며, 가벼운 체벌은 있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음.
관습상이라는게 생각보다 크다.
그런거면 현 상황에선 바꿔버리는게 맞지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와서 공식적으로 지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작곡가 논란이 있어서
말이 중의적으로 적혓나보네 바꾼다는게 애국가를 공식지정하잖말이아니라 다른거로 바꿔버리잔 소리지
관습상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상해 임정의 국가가 애국가이므로
상해 임정의 연장인 대한민국은
당연히 국가가 애국가임
지식이 늘었군
언젠간 바뀔까?
관습상이래도 국가지위를 인정받고 있어서 당분간은 안될듯
위에 어떤애가 말한대로 근거도 있고
관습상은 의외로 다른 나라도 많을걸. 옆나라도 일장기 전범기라 눈치보다가 90년대 중반에 공식 국기로 채용함.
관습이라는게 무서운건.
법을 다루는 사람도, 법보다 관습을 우선시 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럼 왜 부르게 했냐? 새마을 운동급으로 무임금 애국심 강요한 건가?
그리고 애국가 친일 논란도 이미 대한민국 임정 리턴시절에
김구 선생이 종료시킴. 걍 부르던거 부르면 된다규~
수도가 서울인것도 관습헌법이라고 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