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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논란의 공익 최저임금 관련 헌재 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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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하라

댓글
  • 京極堂 2019/03/01 08:47

    그럼 현역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거네?

  • 우주활공흑비둘기 2019/03/01 08:45

    시부레 겸직이 쉬우면 했지 병1신들이
    문의 해봤더만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아니면 허가도 안내주더만

  • 덕천축제 2019/03/01 08:46

    출퇴근을 혜택으로 본 판결이구나

  • 록맨이제시체아님 2019/03/01 08:50

    공익 출퇴근하고 집에서 자는데 최저임금 따박따박 받으면 현역들이 불편해할거면서

  • 킹랩터연합 2019/03/01 08:52

    당장 상황근무 수당이 500원임
    이런것부터라도 바꿔나가야지.
    한번에 다 바꾸긴 어려움

  • 냐로 2019/03/01 08:45

    몸안좋아도 노예로쓰고보는 ㅂㅅ같은 군제도

    (qsUDyc)

  • 굴러간다 2019/03/01 09:27

    데데뎃 노예들을 더 부리고 싶은 데숭

    (qsUDyc)

  • Aika! 2019/03/01 08:45

    공익 겸직이면 하루 15시간 근무하라는 소리인가

    (qsUDyc)

  • 동이문 2019/03/01 08:45

    오늘 삼일절인데 애국심 삭제당하네 ;;

    (qsUDyc)

  • 인생던짐 2019/03/01 08:45

    개돼지들이라 그래도됨

    (qsUDyc)

  • 녹슨고철 2019/03/01 08:45

    공익도 겸직 안되는거 아니었어?

    (qsUDyc)

  • 루리웹-1212121212 2019/03/01 08:46

    허락 받으면 가능하대

    (qsUDyc)

  • 라테린 2019/03/01 08:45

    겸직됨?

    (qsUDyc)

  • 라테린 2019/03/01 08:46

    일과끝나고 집에 쳐박혀있는게 원칙아니냐

    (qsUDyc)

  • K200APC 2019/03/01 08:55

    기초생활수급자면 가능함

    (qsUDyc)

  • 우주활공흑비둘기 2019/03/01 08:45

    시부레 겸직이 쉬우면 했지 병1신들이
    문의 해봤더만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아니면 허가도 안내주더만

    (qsUDyc)

  • 베른머메이드세이렌 2019/03/01 09:10

    애초에겸직해도 9~6시 일다끝나고 하던지주말에하던지해야되는거잖아? ㄷㄷ

    (qsUDyc)

  • 덕천축제 2019/03/01 08:46

    출퇴근을 혜택으로 본 판결이구나

    (qsUDyc)

  • 냐냔냐냐냐 2019/03/01 09:18

    출퇴근 혜택 맞잖아요;

    (qsUDyc)

  • 굴러간다 2019/03/01 09:28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뺀거잖냐
    근데 생활은 어케하라고?

    (qsUDyc)

  • 행복지원제도 2019/03/01 08:46

    애국심(최저임금보다 낮음)

    (qsUDyc)

  • 京極堂 2019/03/01 08:47

    그럼 현역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거네?

    (qsUDyc)

  • 확장자 빌런 2019/03/01 08:48

    필요에 따라 침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걸

    (qsUDyc)

  • 롯데리아VIP 2019/03/01 08:55

    기본권을 제한받는거 맞음
    다만,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qsUDyc)

  • 란즈크네츠 2019/03/01 09:01

    공익처럼 출퇴근이 아니라 24시간 감금생활 시키는데 본질적인 침해 아니냐 ㄷㄷㄷ

    (qsUDyc)

  • 육두구정향 2019/03/01 09:18

    그 침해를 병역의무로 헌법안에 같이 못박아놔서 ;;

    (qsUDyc)

  • 828 2019/03/01 08:47

    현실은 쟤네저리주면 군인월급도 오름.

    (qsUDyc)

  • 동이문 2019/03/01 08:50

    군인은 왜 최저시급을 안주나요? -> 응 의식주 챙겨줘~ 안줘도 됨 -> 그럼 공익은 왜 안주죠?
    이거 어떻게 대처하나 했더니
    저렇게 뻔뻔하게..

    (qsUDyc)

  • 록맨이제시체아님 2019/03/01 08:50

    공익 출퇴근하고 집에서 자는데 최저임금 따박따박 받으면 현역들이 불편해할거면서

    (qsUDyc)

  • 킹랩터연합 2019/03/01 08:52

    공익도 업무따라 최저임금 + @ 받고 군인도 똑같이 개선해야지

    (qsUDyc)

  • 킹랩터연합 2019/03/01 08:52

    당장 상황근무 수당이 500원임
    이런것부터라도 바꿔나가야지.
    한번에 다 바꾸긴 어려움

    (qsUDyc)

  • 파워2001 2019/03/01 08:56

    족같은 강원도 다녀왓지만
    내가 힘들었던게 남이 힘들어도 괜찬을 이유는 아닌것같음
    둘다 처우개선해야지

    (qsUDyc)

  • Brenfu 2019/03/01 08:57

    우선 공익의 처우가 바뀌면 현역의 처우도 바뀔 근거가됨. 배아파 할께 아님

    (qsUDyc)

  • rollrooll 2019/03/01 08:57

    걍 군인 월급을 최저로 맞춰야 하는데 시발
    억지로 글려가서 최저라도 바라는게 ㅈㄴ 유머네

    (qsUDyc)

  • 루리웹-5491498808 2019/03/01 09:01

    그럼 현역의 처우를 먼저바꾸고 공익을바꿔야지 공익이 뭐가아쉬운데;

    (qsUDyc)

  • 어그로입니다 2019/03/01 09:03

    애초에 현역 의식주 드립 때문에 공익같은 예외를 걸고 넘어진거고 그 모순의 답이 저거라는게 유먼데 이상한데 핀트 잡네;

    (qsUDyc)

  • Brenfu 2019/03/01 09:07

    그게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니까 현역수보다 공익수가 적음. 공익한테 우선적으로 시도하는게 예산에 비교적 무리가 적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비진작과 업무향상등 현역으로 확대할 근거가 마련이 되면 현역도 그 혜택을 보게 되는거고
    그냥 현역안되니까 공익도 안되라고 잡고 있으면 현역에게 혜택이 증가해야한다는 그 근거를 늘리고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게 되고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됨.

    (qsUDyc)

  • Yee 백 2019/03/01 09:10

    군인월급+중식비 교통비만으로 한달생활비+월세비용 커버칠수있나?
    공익은 몸 멀쩡해보여도 지병갖고있는 케이스도 많아서 병원비가 많이드는 경우도 많아

    (qsUDyc)

  • ☆쇼코&키라리☆ 2019/03/01 09:10

    글좀 읽어. 하다못해 요약만이라도,
    먼저 현역 관련 재판이 있었고 이후에 공익 관련이 있었음.
    그리고 현역 처우를 바꿀 근거가 된다니까 뭔소리야.
    공익이 저기서 승소했으면 현역이 왜 쟤넨 되는데 우린 안되는거임?
    하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저 판결은 그냥 현역이던 공익이던 어차피 노예새낍니다.
    이런거고.

    (qsUDyc)

  • 아리나라플 2019/03/01 09:11

    이거 공익이 승소했으면 현역도 다 들고 일어나서 따질 수 있는거였는데

    (qsUDyc)

  • 루리웹-5491498808 2019/03/01 08:55

    공익들 또 군대에 박혀있는 현역들하고 비교한다
    공익들 공익끝나고 신난다하고 집밥먹고 컴퓨터하고 밖에나가놀꺼면서 도대체 왜 현역하고 비교하는거야;

    (qsUDyc)

  • onlyNEETthing4 2019/03/01 08:56

    써있는걸 읽읍시다
    헌재가 현역은 의식주드립치면서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해서 그런거 아님

    (qsUDyc)

  • rollrooll 2019/03/01 08:57

    목에 걸린 사슬 재질이 금이냐 동이냐를 따지고 있냐 뭘

    (qsUDyc)

  • 루리웹-5491498808 2019/03/01 08:58

    정신승리 댓글 안달리나 싶었다 그래 동이라 부럽네

    (qsUDyc)

  • 루리웹-3720047845 2019/03/01 08:58

    높으신분들 : ㅎㅎ 지들끼리 물고 싸우네 개꿀

    (qsUDyc)

  • 어그로입니다 2019/03/01 09:02

    국어능력 실화냐..

    (qsUDyc)

  • 동이문 2019/03/01 09:02

    형 병1신이야?

    (qsUDyc)

  • 엔타로제라툴 2019/03/01 09:04

    나 철원서 군생활하고 예비군까지 마친 민방위인데
    저건 X같은 판결 맞다
    애초에 인력착취가 당연한거라는 판결이나 다름없으니

    (qsUDyc)

  • Aika! 2019/03/01 09:05

    글을 읽어라 애송아

    (qsUDyc)

  • Harace Whiney 2019/03/01 09:20

    멀쩡한 눈깔달고 읽지도 안을거면 뎃들은 왜다냐 밑에 친절하게3줄요약까지있구만

    (qsUDyc)

  • 귤고기 2019/03/01 09:25

    와! 0개국어 능력자!

    (qsUDyc)

  • rollrooll 2019/03/01 08:56

    앰-좋 니미 ㅋㅋㅋㅋㅋㅋ
    종신병자 새끼들은 무죄 뜨고 현역들은 기각으로 조지고
    군대갈맛 난다 십색기드라

    (qsUDyc)

  • 루리웹-1850021076 2019/03/01 08:56

    상식과 납득 이해가 결여된 판결. 이것이 현재의 사버부지

    (qsUDyc)

  • 노리스팩커드 2019/03/01 09:15

    현재가 아니라 원래 그랬음 ㅋㅋ
    공익(공익근무 요원 말고)을 위한 위헌도 당당하게 말함.
    셧다운제 같은거 ㅋㅋ

    (qsUDyc)

  • K-Niner 2019/03/01 08:57

    그럼 상근예비역은? ㅋㅋㅋ

    (qsUDyc)

  •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2019/03/01 08:57

    언제 한번 임오군란 제대로 일어나야...

    (qsUDyc)

  • 테데자리제 2019/03/01 08:57

    싼맛에 쓰는 노예들인데 잘해줄리가

    (qsUDyc)

  • 아마가미 성애자 2019/03/01 08:57

    겸직저거 가정상의 이유가 있어야 겸직되는거 아니였음?

    (qsUDyc)

  • NSAFRSXPL 2019/03/01 08:59

    그거 제한도 은근히 빡세서 거의 차상위계층은 되야함.

    (qsUDyc)

  • 루리웹-3720047845 2019/03/01 08:58

    내 애국심은 최저시급도 못받는 알바 1시간 일찍퇴근시켜준다면 교환가능

    (qsUDyc)

  • 잉여대왕 2019/03/01 08:58

    아니 그럼 회사에서 숙식 제공하면 최저임금 안 줘도 되냐? 저게 무슨 헛소리냐

    (qsUDyc)

  • 리링냥 2019/03/01 08:58

    3.1절인데 진짜 애국심 살살 녹네ㅋㅋ

    (qsUDyc)

  • 루리웹-0489512839 2019/03/01 09:08

    녹을 애국심은 있었나?

    (qsUDyc)

  • 루리웹-9369716108 2019/03/01 09:10

    아니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었단 말이야?

    (qsUDyc)

  • 리링냥 2019/03/01 09:13

    아 맞다 군대가서 버리고왓지ㅠㅠ

    (qsUDyc)

  • 다산정약용 2019/03/01 08:59

    군인이 최저임금 받을라면 사실상 수면시간도 다 받아야 하는거아님?
    항시 출동 대기잖아? 시발

    (qsUDyc)

  • 다산정약용 2019/03/01 08:59

    막말로 일과 끝나도 부르고 싶으면 x대로 불러서 갈구고 욕하고 일시키고
    할거 다시키면서 최저도 안주는 개 쓰레기같은곳

    (qsUDyc)

  • 리링냥 2019/03/01 09:02

    그거 야간,특근빼고 계산해보니까 600만원 나오더라

    (qsUDyc)

  • rollrooll 2019/03/01 09:03

    52시간 근무제 ㅇㄷ ㅅㅂ

    (qsUDyc)

  • 란즈크네츠 2019/03/01 08:59

    킹익피셜 현역이랑 비슷한 정도로 힘든데 현역이랑 같이 돈 올려줘야 맞겠지 ㅋ

    (qsUDyc)

  • 이리스 유마 2019/03/01 08:59

    헌법 재판소 꼬라지 시발 ㅋㅋㅋ

    (qsUDyc)

  • 이리스 유마 2019/03/01 09:03

    하긴 정치인도 20대 남자 쓰레기로 보는데 재판관들이라고 다르겠냐 싶다.

    (qsUDyc)

  • ☆쇼코&키라리☆ 2019/03/01 08:59

    왜 저것이 재판인거야?
    결과물이 그냥 다섯살 애새끼도 할수 있을 정도의 억지밖에 더되나?
    왜? 재판장이 어린새끼들이말이야! 나때느으으은!!! 이러지?

    (qsUDyc)

  • 동이문 2019/03/01 09:07

    ㄹㅇ 헌재 재판관이라는게 그냥 동네꼰머랑 다를게 업자너 ㅋㅋㅋㅋ

    (qsUDyc)

  • ☆쇼코&키라리☆ 2019/03/01 09:13

    주변에 인성이 글러먹었어도 능력만 있음 된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저런 경우가 딱 그거아니냐.
    공부 잘하고 능력있어 판사됬는데 인성은 글러먹은 꼰대새끼임.

    (qsUDyc)

  • 뭐요임마 2019/03/01 09:14

    법적 효력 존나 쎈 꼰대질이라는 차이가...

    (qsUDyc)

  • ☆쇼코&키라리☆ 2019/03/01 09:15

    더 악질ㅋㅋㅋㅋ
    거지꼰대는 아 저새끼 또저런다 로 끝나지만 저건 시발ㅋㅋㅋㅋ

    (qsUDyc)

  • 트와이스나연너무예뻐 2019/03/01 09:01

    근데 어차피 군복무 대체로 간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공익놈들 사회에서 복무하니까 자신들이 직장인이라도된마냥 착각하네
    올릴거면 현역이랑 동시에 올려야 맞지

    (qsUDyc)

  • onlyNEETthing4 2019/03/01 09:03

    저 헌법소원을 건 근거가 헌재가 현역은 의식주 받으니까 최저시급 안줘도 됌! 하고 개드립 친거에서 시작된거라 그럼
    애초부터가 "현역은 의식주 받으니까 최저시급 안줘도 된다고? 그럼 우린 뭔데?" 하면서 나온 헌법소원임

    (qsUDyc)

  • 루리웹-6353929281 2019/03/01 09:05

    본문 좀 읽으세요, 제발 좀!

    (qsUDyc)

  • 동이문 2019/03/01 09:09

    현역이 최저임금 헌법소원
    ->
    응 너넨 의식주 받잖아 안받아도 되잖아~
    ->
    그럼 공익은 의식주를 안받는데 왜 안주죠?
    ->
    너넨 현역보다 편하자너 꼭 받아야겠냐?
    이런 스토리임 ㅇㅋ?

    (qsUDyc)

  • T-Attack 2019/03/01 09:11

    이래서 인터넷에서는 자기 닉네임을 최애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qsUDyc)

  • 트와이스나연너무예뻐 2019/03/01 09:18

    현역한텐 사회 나가있는게 혜택이다

    (qsUDyc)

  • 귤고기 2019/03/01 09:24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세요...

    (qsUDyc)

  • 아카라나쟈 2019/03/01 09:31

    엄밀히 말하면 군복무 대체가 아니라 강제노동이지.
    군복무 대체라면 선택해서 갈수 있는 거여야 하는데 신체검사결과로 보내는형태고,
    보충역이란 등위대로라면 군사훈련하고 풀어준뒤 주기적으로 예비군훈련대상으로나 삼아야 하는걸 비군사영역에 끌어다 쓰는거니말야.

    (qsUDyc)

  • 루리웹-5589135326 2019/03/01 09:01

    남자들은 그냥 노예임. 모두가 군대 보이콧같은 거 않는 이상 그냥 여자들의 노예임

    (qsUDyc)

  • 준비만전이에요! 2019/03/01 09:26

    여기서 여자가 왜 튀어나와?

    (qsUDyc)

  • 작은태양의 개미 2019/03/01 09:01

    이나라가 20대 남자를 뭘로 보고 있는지 아주 잘 나타나는 사례지.

    (qsUDyc)

  • 루리웹-0489512839 2019/03/01 09:03

    모병제로 전환할것 아니면 답이 없는데 10만 * 8천만원 만큼 국방비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환하는게 맞다고 본다

    (qsUDyc)

  • mUltiUseR 2019/03/01 09:03

    국가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노예들아

    (qsUDyc)

  • 인디안러너 2019/03/01 09:04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지
    뒷감당을 못하니까

    (qsUDyc)

  • 이브이e 2019/03/01 09:04

    법관도 병사 군복무하게 해야함 ㅎㅎ ㅗ

    (qsUDyc)

  • 어그로입니다 2019/03/01 09:06

    공익처우 개선이 의도가 아니라 현역 의식주드립때문에 생긴 모순점을 꼬집은거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저거라는게 중요한건데 왜 현역보다 공익을 먼저 처우개선하냐는둥의 핀트 못잡는 애들이 이케 많은거임?
    나랑 이해한게 다른가??

    (qsUDyc)

  • 리틀데몬 요시코 2019/03/01 09:06

    ?? : 꼬우면 면제되든가 ㅎㅎ

    (qsUDyc)

  • 아이고우 아이고 2019/03/01 09:06

    제목만 보고 글 안 쳐읽고 콩익 욕하는 애들은 뭐야? 문맹인거 자랑하는거야? 아님 다 읽고도 뇌가 못 받아들이는거야?

    (qsUDyc)

  • 점쟁이 K5 2019/03/01 09:11

    현역입자에서는 업무도 편한데 돈도 더받으려는 공익이 짜증날수 있지

    (qsUDyc)

  • 점쟁이 K5 2019/03/01 09:14

    자기는 개처럼 구르고 군인은 24시간이 업무시간이라고 치면 시급500~1000원일걸?

    (qsUDyc)

  • 뭐요임마 2019/03/01 09:15

    글 내용이 현역 까거나 싸잡아내리는 내용도 아닌데 거기서 짜증날 포인트가 대체...

    (qsUDyc)

  • 어그로입니다 2019/03/01 09:17

    커뮤니티 특징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꼬인애들 진짜 많구나

    (qsUDyc)

  • 루리웹-0489512839 2019/03/01 09:07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군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탈조선할 능력은 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qsUDyc)

  • 아이고우 아이고 2019/03/01 09:08

    강제징용 욕하는 강제징용 합법국가 ㅋㅋ

    (qsUDyc)

  • 루리웹-4209371694 2019/03/01 09:10

    갈아 엎을게 한 두개가 아니다 진짜 죄다 뒤졌으면

    (qsUDyc)

  • 라시현 2019/03/01 09:10

    해주는건 개뿔도 없으면서 애쿡심하고 정신력은 겁나게 강조해요 시버럴;;

    (qsUDyc)

  • 큐티마크 2019/03/01 09:14

    참고로 공익은 몸 아픈 애들이다.
    현역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고
    걔중엔 집이 못 살아서 월급이 적어 의식주 해결 못하는 사람 분명 있다.
    그리고 저 판결만 보면 나라에선 남자를 노예로 본다는 걸 알 수 있지.
    공익이 국방과 관련 된 일을 하는 것도아니고...

    (qsUDyc)

  • 로리로리페로페로 2019/03/01 09:14

    일단 이거 답변한새끼 군복무라도 처한새끼인지 조사좀 해야겠네

    (qsUDyc)

(qsUD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