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제한받는거 맞음
다만,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란즈크네츠2019/03/01 09:01
공익처럼 출퇴근이 아니라 24시간 감금생활 시키는데 본질적인 침해 아니냐 ㄷㄷㄷ
육두구정향2019/03/01 09:18
그 침해를 병역의무로 헌법안에 같이 못박아놔서 ;;
8282019/03/01 08:47
현실은 쟤네저리주면 군인월급도 오름.
동이문2019/03/01 08:50
군인은 왜 최저시급을 안주나요? -> 응 의식주 챙겨줘~ 안줘도 됨 -> 그럼 공익은 왜 안주죠?
이거 어떻게 대처하나 했더니
저렇게 뻔뻔하게..
록맨이제시체아님2019/03/01 08:50
공익 출퇴근하고 집에서 자는데 최저임금 따박따박 받으면 현역들이 불편해할거면서
킹랩터연합2019/03/01 08:52
공익도 업무따라 최저임금 + @ 받고 군인도 똑같이 개선해야지
킹랩터연합2019/03/01 08:52
당장 상황근무 수당이 500원임
이런것부터라도 바꿔나가야지.
한번에 다 바꾸긴 어려움
파워20012019/03/01 08:56
족같은 강원도 다녀왓지만
내가 힘들었던게 남이 힘들어도 괜찬을 이유는 아닌것같음
둘다 처우개선해야지
Brenfu2019/03/01 08:57
우선 공익의 처우가 바뀌면 현역의 처우도 바뀔 근거가됨. 배아파 할께 아님
rollrooll2019/03/01 08:57
걍 군인 월급을 최저로 맞춰야 하는데 시발
억지로 글려가서 최저라도 바라는게 ㅈㄴ 유머네
루리웹-54914988082019/03/01 09:01
그럼 현역의 처우를 먼저바꾸고 공익을바꿔야지 공익이 뭐가아쉬운데;
어그로입니다2019/03/01 09:03
애초에 현역 의식주 드립 때문에 공익같은 예외를 걸고 넘어진거고 그 모순의 답이 저거라는게 유먼데 이상한데 핀트 잡네;
Brenfu2019/03/01 09:07
그게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니까 현역수보다 공익수가 적음. 공익한테 우선적으로 시도하는게 예산에 비교적 무리가 적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비진작과 업무향상등 현역으로 확대할 근거가 마련이 되면 현역도 그 혜택을 보게 되는거고
그냥 현역안되니까 공익도 안되라고 잡고 있으면 현역에게 혜택이 증가해야한다는 그 근거를 늘리고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게 되고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됨.
Yee 백2019/03/01 09:10
군인월급+중식비 교통비만으로 한달생활비+월세비용 커버칠수있나?
공익은 몸 멀쩡해보여도 지병갖고있는 케이스도 많아서 병원비가 많이드는 경우도 많아
☆쇼코&키라리☆2019/03/01 09:10
글좀 읽어. 하다못해 요약만이라도,
먼저 현역 관련 재판이 있었고 이후에 공익 관련이 있었음.
그리고 현역 처우를 바꿀 근거가 된다니까 뭔소리야.
공익이 저기서 승소했으면 현역이 왜 쟤넨 되는데 우린 안되는거임?
하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저 판결은 그냥 현역이던 공익이던 어차피 노예새낍니다.
이런거고.
아리나라플2019/03/01 09:11
이거 공익이 승소했으면 현역도 다 들고 일어나서 따질 수 있는거였는데
루리웹-54914988082019/03/01 08:55
공익들 또 군대에 박혀있는 현역들하고 비교한다
공익들 공익끝나고 신난다하고 집밥먹고 컴퓨터하고 밖에나가놀꺼면서 도대체 왜 현역하고 비교하는거야;
onlyNEETthing42019/03/01 08:56
써있는걸 읽읍시다
헌재가 현역은 의식주드립치면서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해서 그런거 아님
rollrooll2019/03/01 08:57
목에 걸린 사슬 재질이 금이냐 동이냐를 따지고 있냐 뭘
루리웹-54914988082019/03/01 08:58
정신승리 댓글 안달리나 싶었다 그래 동이라 부럽네
루리웹-37200478452019/03/01 08:58
높으신분들 : ㅎㅎ 지들끼리 물고 싸우네 개꿀
어그로입니다2019/03/01 09:02
국어능력 실화냐..
동이문2019/03/01 09:02
형 병1신이야?
엔타로제라툴2019/03/01 09:04
나 철원서 군생활하고 예비군까지 마친 민방위인데
저건 X같은 판결 맞다
애초에 인력착취가 당연한거라는 판결이나 다름없으니
그럼 현역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거네?
시부레 겸직이 쉬우면 했지 병1신들이
문의 해봤더만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아니면 허가도 안내주더만
출퇴근을 혜택으로 본 판결이구나
공익 출퇴근하고 집에서 자는데 최저임금 따박따박 받으면 현역들이 불편해할거면서
당장 상황근무 수당이 500원임
이런것부터라도 바꿔나가야지.
한번에 다 바꾸긴 어려움
몸안좋아도 노예로쓰고보는 ㅂㅅ같은 군제도
데데뎃 노예들을 더 부리고 싶은 데숭
공익 겸직이면 하루 15시간 근무하라는 소리인가
오늘 삼일절인데 애국심 삭제당하네 ;;
개돼지들이라 그래도됨
공익도 겸직 안되는거 아니었어?
허락 받으면 가능하대
겸직됨?
일과끝나고 집에 쳐박혀있는게 원칙아니냐
기초생활수급자면 가능함
시부레 겸직이 쉬우면 했지 병1신들이
문의 해봤더만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아니면 허가도 안내주더만
애초에겸직해도 9~6시 일다끝나고 하던지주말에하던지해야되는거잖아? ㄷㄷ
출퇴근을 혜택으로 본 판결이구나
출퇴근 혜택 맞잖아요;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뺀거잖냐
근데 생활은 어케하라고?
애국심(최저임금보다 낮음)
그럼 현역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거네?
필요에 따라 침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걸
기본권을 제한받는거 맞음
다만,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익처럼 출퇴근이 아니라 24시간 감금생활 시키는데 본질적인 침해 아니냐 ㄷㄷㄷ
그 침해를 병역의무로 헌법안에 같이 못박아놔서 ;;
현실은 쟤네저리주면 군인월급도 오름.
군인은 왜 최저시급을 안주나요? -> 응 의식주 챙겨줘~ 안줘도 됨 -> 그럼 공익은 왜 안주죠?
이거 어떻게 대처하나 했더니
저렇게 뻔뻔하게..
공익 출퇴근하고 집에서 자는데 최저임금 따박따박 받으면 현역들이 불편해할거면서
공익도 업무따라 최저임금 + @ 받고 군인도 똑같이 개선해야지
당장 상황근무 수당이 500원임
이런것부터라도 바꿔나가야지.
한번에 다 바꾸긴 어려움
족같은 강원도 다녀왓지만
내가 힘들었던게 남이 힘들어도 괜찬을 이유는 아닌것같음
둘다 처우개선해야지
우선 공익의 처우가 바뀌면 현역의 처우도 바뀔 근거가됨. 배아파 할께 아님
걍 군인 월급을 최저로 맞춰야 하는데 시발
억지로 글려가서 최저라도 바라는게 ㅈㄴ 유머네
그럼 현역의 처우를 먼저바꾸고 공익을바꿔야지 공익이 뭐가아쉬운데;
애초에 현역 의식주 드립 때문에 공익같은 예외를 걸고 넘어진거고 그 모순의 답이 저거라는게 유먼데 이상한데 핀트 잡네;
그게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니까 현역수보다 공익수가 적음. 공익한테 우선적으로 시도하는게 예산에 비교적 무리가 적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비진작과 업무향상등 현역으로 확대할 근거가 마련이 되면 현역도 그 혜택을 보게 되는거고
그냥 현역안되니까 공익도 안되라고 잡고 있으면 현역에게 혜택이 증가해야한다는 그 근거를 늘리고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게 되고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됨.
군인월급+중식비 교통비만으로 한달생활비+월세비용 커버칠수있나?
공익은 몸 멀쩡해보여도 지병갖고있는 케이스도 많아서 병원비가 많이드는 경우도 많아
글좀 읽어. 하다못해 요약만이라도,
먼저 현역 관련 재판이 있었고 이후에 공익 관련이 있었음.
그리고 현역 처우를 바꿀 근거가 된다니까 뭔소리야.
공익이 저기서 승소했으면 현역이 왜 쟤넨 되는데 우린 안되는거임?
하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저 판결은 그냥 현역이던 공익이던 어차피 노예새낍니다.
이런거고.
이거 공익이 승소했으면 현역도 다 들고 일어나서 따질 수 있는거였는데
공익들 또 군대에 박혀있는 현역들하고 비교한다
공익들 공익끝나고 신난다하고 집밥먹고 컴퓨터하고 밖에나가놀꺼면서 도대체 왜 현역하고 비교하는거야;
써있는걸 읽읍시다
헌재가 현역은 의식주드립치면서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해서 그런거 아님
목에 걸린 사슬 재질이 금이냐 동이냐를 따지고 있냐 뭘
정신승리 댓글 안달리나 싶었다 그래 동이라 부럽네
높으신분들 : ㅎㅎ 지들끼리 물고 싸우네 개꿀
국어능력 실화냐..
형 병1신이야?
나 철원서 군생활하고 예비군까지 마친 민방위인데
저건 X같은 판결 맞다
애초에 인력착취가 당연한거라는 판결이나 다름없으니
글을 읽어라 애송아
멀쩡한 눈깔달고 읽지도 안을거면 뎃들은 왜다냐 밑에 친절하게3줄요약까지있구만
와! 0개국어 능력자!
앰-좋 니미 ㅋㅋㅋㅋㅋㅋ
종신병자 새끼들은 무죄 뜨고 현역들은 기각으로 조지고
군대갈맛 난다 십색기드라
상식과 납득 이해가 결여된 판결. 이것이 현재의 사버부지
현재가 아니라 원래 그랬음 ㅋㅋ
공익(공익근무 요원 말고)을 위한 위헌도 당당하게 말함.
셧다운제 같은거 ㅋㅋ
그럼 상근예비역은? ㅋㅋㅋ
언제 한번 임오군란 제대로 일어나야...
싼맛에 쓰는 노예들인데 잘해줄리가
겸직저거 가정상의 이유가 있어야 겸직되는거 아니였음?
그거 제한도 은근히 빡세서 거의 차상위계층은 되야함.
내 애국심은 최저시급도 못받는 알바 1시간 일찍퇴근시켜준다면 교환가능
아니 그럼 회사에서 숙식 제공하면 최저임금 안 줘도 되냐? 저게 무슨 헛소리냐
3.1절인데 진짜 애국심 살살 녹네ㅋㅋ
녹을 애국심은 있었나?
아니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었단 말이야?
아 맞다 군대가서 버리고왓지ㅠㅠ
군인이 최저임금 받을라면 사실상 수면시간도 다 받아야 하는거아님?
항시 출동 대기잖아? 시발
막말로 일과 끝나도 부르고 싶으면 x대로 불러서 갈구고 욕하고 일시키고
할거 다시키면서 최저도 안주는 개 쓰레기같은곳
그거 야간,특근빼고 계산해보니까 600만원 나오더라
52시간 근무제 ㅇㄷ ㅅㅂ
킹익피셜 현역이랑 비슷한 정도로 힘든데 현역이랑 같이 돈 올려줘야 맞겠지 ㅋ
헌법 재판소 꼬라지 시발 ㅋㅋㅋ
하긴 정치인도 20대 남자 쓰레기로 보는데 재판관들이라고 다르겠냐 싶다.
왜 저것이 재판인거야?
결과물이 그냥 다섯살 애새끼도 할수 있을 정도의 억지밖에 더되나?
왜? 재판장이 어린새끼들이말이야! 나때느으으은!!! 이러지?
ㄹㅇ 헌재 재판관이라는게 그냥 동네꼰머랑 다를게 업자너 ㅋㅋㅋㅋ
주변에 인성이 글러먹었어도 능력만 있음 된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저런 경우가 딱 그거아니냐.
공부 잘하고 능력있어 판사됬는데 인성은 글러먹은 꼰대새끼임.
법적 효력 존나 쎈 꼰대질이라는 차이가...
더 악질ㅋㅋㅋㅋ
거지꼰대는 아 저새끼 또저런다 로 끝나지만 저건 시발ㅋㅋㅋㅋ
근데 어차피 군복무 대체로 간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공익놈들 사회에서 복무하니까 자신들이 직장인이라도된마냥 착각하네
올릴거면 현역이랑 동시에 올려야 맞지
저 헌법소원을 건 근거가 헌재가 현역은 의식주 받으니까 최저시급 안줘도 됌! 하고 개드립 친거에서 시작된거라 그럼
애초부터가 "현역은 의식주 받으니까 최저시급 안줘도 된다고? 그럼 우린 뭔데?" 하면서 나온 헌법소원임
본문 좀 읽으세요, 제발 좀!
현역이 최저임금 헌법소원
->
응 너넨 의식주 받잖아 안받아도 되잖아~
->
그럼 공익은 의식주를 안받는데 왜 안주죠?
->
너넨 현역보다 편하자너 꼭 받아야겠냐?
이런 스토리임 ㅇㅋ?
이래서 인터넷에서는 자기 닉네임을 최애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현역한텐 사회 나가있는게 혜택이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군복무 대체가 아니라 강제노동이지.
군복무 대체라면 선택해서 갈수 있는 거여야 하는데 신체검사결과로 보내는형태고,
보충역이란 등위대로라면 군사훈련하고 풀어준뒤 주기적으로 예비군훈련대상으로나 삼아야 하는걸 비군사영역에 끌어다 쓰는거니말야.
남자들은 그냥 노예임. 모두가 군대 보이콧같은 거 않는 이상 그냥 여자들의 노예임
여기서 여자가 왜 튀어나와?
이나라가 20대 남자를 뭘로 보고 있는지 아주 잘 나타나는 사례지.
모병제로 전환할것 아니면 답이 없는데 10만 * 8천만원 만큼 국방비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환하는게 맞다고 본다
국가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노예들아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지
뒷감당을 못하니까
법관도 병사 군복무하게 해야함 ㅎㅎ ㅗ
공익처우 개선이 의도가 아니라 현역 의식주드립때문에 생긴 모순점을 꼬집은거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저거라는게 중요한건데 왜 현역보다 공익을 먼저 처우개선하냐는둥의 핀트 못잡는 애들이 이케 많은거임?
나랑 이해한게 다른가??
?? : 꼬우면 면제되든가 ㅎㅎ
제목만 보고 글 안 쳐읽고 콩익 욕하는 애들은 뭐야? 문맹인거 자랑하는거야? 아님 다 읽고도 뇌가 못 받아들이는거야?
현역입자에서는 업무도 편한데 돈도 더받으려는 공익이 짜증날수 있지
자기는 개처럼 구르고 군인은 24시간이 업무시간이라고 치면 시급500~1000원일걸?
글 내용이 현역 까거나 싸잡아내리는 내용도 아닌데 거기서 짜증날 포인트가 대체...
커뮤니티 특징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꼬인애들 진짜 많구나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군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탈조선할 능력은 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강제징용 욕하는 강제징용 합법국가 ㅋㅋ
갈아 엎을게 한 두개가 아니다 진짜 죄다 뒤졌으면
해주는건 개뿔도 없으면서 애쿡심하고 정신력은 겁나게 강조해요 시버럴;;
참고로 공익은 몸 아픈 애들이다.
현역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고
걔중엔 집이 못 살아서 월급이 적어 의식주 해결 못하는 사람 분명 있다.
그리고 저 판결만 보면 나라에선 남자를 노예로 본다는 걸 알 수 있지.
공익이 국방과 관련 된 일을 하는 것도아니고...
일단 이거 답변한새끼 군복무라도 처한새끼인지 조사좀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