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 대통령, 대북제재 해제 뒤 ‘남북 경협 주도권’ 강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포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대북 경제사업’과 한국의 ‘주도권’이다. 이날 발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 청와대는 그동안 회담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처음으로 북·미 양자 간의 종전선언을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대북 경제협력의 주도권까지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한반도 체제’ 발언 배경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받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결정한 뒤에 한·미 정상 통화(지난 19일 )가 이뤄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북·미 양측에서 긍정적 전망을 전달받은 것을 전제로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9일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 경협 방식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 간의 논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논의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도 정작 한국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북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될 경우 한국은 자칫 거대 자본에 밀려 아무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투자자 짐 로저스가 왜 일본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려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보수 진영을 겨냥해 “여전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하자.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주변부이자 변방에 있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서는 우리가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연설문에서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힐 계획이라고 한다.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87337
한반도 신경제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짐로저스가 말한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