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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jpg

ㅂㅈㄷㅂㅈㄷ | 2019/02/22 00:57 15 2822

영미법은 통쾌하다. 우리나라여서 다행이지 미국이였으면 ㅇㅇ였을것이라는등

루리웹 베글 댓글에서도 미국은 흔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범죄에 엄격하다며 처벌을 잘내린다라고 착각하는데

현실은 돈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더했지 덜하지 않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지라 법정비리도 비일비재함.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으로 4명 죽인 금수저 소년 카우치가 멕시코로 도주하다가 잡혔으나

정작 법정과 배심원들은 징역형대신 보호 관찰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림.

애초에 부자병의 단어도 미국에서 비롯된것.

다른건 몰라도 미국법은 막 부럽다,배워야한다 이런소리 하지말아야함.

ㅂㅈㄷㅂㅈㄷ 2019/02/22 01:02
근데도 이전 베글처럼 미국이여서 36년지 우리나라였으면 5년였다 이지랄하지만 저사람이 일본계가 아니라 백인 부유층이면 똑같이 5년 받았지.
타킨 2019/02/22 00:59
애시당초 로비가 합법인 동네인데 우리보다 깨끗하다고 함 엌ㅋㅋㅋㅋㅋㅋ
루리웹1선발 2019/02/22 00:58
돈 많은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게
로비가 합법이라는 점임 ㄹㅇ
타킨 2019/02/22 01:00
년도별로 어느나라가 우리에게 돈을 더 많이 바쳤을까~ 통계 공개하는 동네인데 말이지
necomaid 2019/02/22 01:33
https://www.yna.co.kr/view/AKR20160414021800075
부자병 하나로 설명 가능함. 음주운전으로 4명 죽여놓고 2년형 끗
2년형인 이유는 너무 부유해서 감정을 조절 못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였음
사람 사는덴 다 똑같아
백제팔성 2019/02/22 00:58
우린 국회공성전이지만 저기는 돈으로 싸우지

(MSo8JY)
Infernia 2019/02/22 00:58
그 어디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인곳임

(MSo8JY)
루리웹1선발 2019/02/22 00:58
돈 많은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게
로비가 합법이라는 점임 ㄹㅇ

(MSo8JY)
타킨 2019/02/22 00:59
애시당초 로비가 합법인 동네인데 우리보다 깨끗하다고 함 엌ㅋㅋㅋㅋㅋㅋ

(MSo8JY)
타킨 2019/02/22 01:00
년도별로 어느나라가 우리에게 돈을 더 많이 바쳤을까~ 통계 공개하는 동네인데 말이지

(MSo8JY)
ㅂㅈㄷㅂㅈㄷ 2019/02/22 01:02
근데도 이전 베글처럼 미국이여서 36년지 우리나라였으면 5년였다 이지랄하지만 저사람이 일본계가 아니라 백인 부유층이면 똑같이 5년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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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민.의.영.웅 2019/02/22 01:10
5년도 많음

(MSo8JY)
스캇은소변까지만 2019/02/22 01:09
다른던 모르겠고 기업에 징벌적배상은 배워야할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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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좋다고생각해 2019/02/22 01:24
경제살린 공이 크니까 꺼내주겟다는 한국 법원(진짜로 판결문에서 한말) vs 합법적으로 관료들 돈먹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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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쌈장 2019/02/22 01:32
정말 미국법중에 부러워해야할거는 정당방위 범위 정도인데, 그것도 미국이 처한 환경과 우리나라의 현시점을 비교해보면 공정한 비교는 못됨.
그와 별개로 한국법이 ㅈ같은점 많고 판사 검사 정경유착 비리 개쩌는것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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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파 2019/02/22 01:41
그거마저 주마다 다름 진짜 관대하게 보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데 이게 너무 관대하면 걍 죽이고 정당방위라 주장하니까 여려가지 깐깐하게 따져봄 거기도 도주중인데 쏘거나하면 얄짤없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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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niTA 2019/02/22 01:49
우리나라는 판사새끼들만 정상적인 판사로 바꾸기만 해도 됨...
정상적인 판사가 살아 남기 함든 구조라는 기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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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omaid 2019/02/22 01:33
https://www.yna.co.kr/view/AKR20160414021800075
부자병 하나로 설명 가능함. 음주운전으로 4명 죽여놓고 2년형 끗
2년형인 이유는 너무 부유해서 감정을 조절 못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였음
사람 사는덴 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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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크 2019/02/22 01:39
한국에서만 사니까 한국이 제일 쓰레기같지. 선진국, 시민 의식 타령하는거 제일 어이없음. 실상은 그런 생각하는 애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게 함정. 우리나라도 좋은 점만 빼다가 홍보하면 세계 최고의 천국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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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ne shijou 2019/02/22 01:47
북유럽 복지복지하는데
그렇게 세금 내라고하면
존나 화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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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리코 2019/02/22 01:52
좋은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지....
솔직히 한국에서 인도적 판결이라고 최고형량에 집행유예 몇년 붙여 나오는거 랑
많은 죄를 지으면 하나의 최고형 나온것으로 퉁치고 나머지 죄를 일사부재리의 원칙 으로 다시 재판하는거 안되는거 보면 빡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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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HORIZON 2019/02/22 01:56
미국 법에 대한 환상을 깨기에는 OJ심슨 사건이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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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Beyond 2019/02/22 02:09
돈 없으면 이길 재판도 진다라는게 미국 법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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