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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거주의의 폐단
입증하지못하면 처벌할수없다니 신생아들이 자살이라도했다는건가
저게 왜 증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산부인과 수술 못해요?????????????????????
애들이 몇명이나 죽어나갔는지 앎????????????????
전원 무죄면... 애들은 왜죽은거???
부모들 두번 죽이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
증거가 없더라도, 사람이 죽었으면 업무상 과실치사는 나와야 하는 거 아냐?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 발췌-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 아이 부모는 억울할 거 같네요.
이제 이대목동병원에 가는 사람이 호구 등신 되는거네요.
죽은 애들은 무슨 죄에요?
옘병하네 진짜
그래도 가더라
끄웱
의료인지감수성을 갖고 일관되게 진술하면뎀
심평원은 발을 쏙 뺐네요...
단시간에 신생아 4명이 같은 원인으로 같이 죽는게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지 새끼가 죽었어도 저렇게 판결내렸을까?
진짜 죽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만 불쌍함..
아니 의사가 최선을 다해 살려보려 했는데 아기가 죽었으면 무죄 아닌가 싶어서 관련기사 찾아봤더니
신생아가 무려 4명이나 같은 이유로 사망이였네
근데 전원 무죄????
죄가 없다기 보다는
명백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