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안되 돌아가로 유명한 그 최종호 판사
청소년에 교화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지
음 무조건 적인 폐지보단 강력범죄 한정으론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 좋을듯
https://cohabe.com/sisa/933860
한 판사가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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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조항을 추가해서 강력범죄는 처벌해야지
1% 미만이라고 살인면허라고 떠들고 다니는
14세미만 강력범들을 그냥 놔둘거?
소년법에 '방화, 살인, 상해, 특수폭행, 협박, 약취, 유인, 뿅뿅, 추행, 강도, 준강도, 공갈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만 추가하면 해결 됨
청소년법은 오히려 더 (형이) 더 강화되야 하는게 맞는거
그리고 판사새기들 저런말 하는거도 가끔 웃긴게 몇억횡령해도 1년 2년 때릴까 말까하면서 라면도둑 상습이라면서 10몇년 때리고 그러잖아. 판사들이 사람 가리면서 판결 때리면서 저럴땐 마치 고결한척 하는거 존나 웃김
ㅅㅂ 이런거 볼때마다 국회가 조지@같음
저런거 처리 해줘야 할 기관이 놀고있으니 답답해 탄수화물랑 탄산음료 없이 고기먹는 기분이야
ㅇㅇ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강력범죄는 별개로 처벌을 강화하든지 해야지
보통 강력범죄 한정으로 이야기 하지않나?
예외 조항을 추가해서 강력범죄는 처벌해야지
1% 미만이라고 살인면허라고 떠들고 다니는
14세미만 강력범들을 그냥 놔둘거?
청소년법은 오히려 더 (형이) 더 강화되야 하는게 맞는거
한국법이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이라 교화를 강조해서 저런거..
살인이나 뿅뿅처럼 타인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범죄자는 교화가 아니라 격리가 맞는것 같다
그리고 판사새기들 저런말 하는거도 가끔 웃긴게 몇억횡령해도 1년 2년 때릴까 말까하면서 라면도둑 상습이라면서 10몇년 때리고 그러잖아. 판사들이 사람 가리면서 판결 때리면서 저럴땐 마치 고결한척 하는거 존나 웃김
저 사람 한정으로 말하는건 아님
ㅇㅇ 저사람 한정으로 알았어 ㅈㅅㅈㅅ
적폐오지는거 뻔히 아는데 저런데 나와서 저렇게 말해봤자 하나도 공감안감
법이 시대착오적이네 예전 14세미만과 지금14세 미만은 명백히 다르다 이미 영악하기가 옛날 14세와 비할데가아님 형사책임무능력자 연령을 낮추던가 강력범죄는 죄질을 가려서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된다
소년법에 '방화, 살인, 상해, 특수폭행, 협박, 약취, 유인, 뿅뿅, 추행, 강도, 준강도, 공갈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만 추가하면 해결 됨
그리고 그런 놈들만 따로 성인 취급하자.
그럼 되겠네. 투표권도 주고.
그런 간단한걸 국회는 하지않는다
ㅅㅂ 이런거 볼때마다 국회가 조지@같음
저런거 처리 해줘야 할 기관이 놀고있으니 답답해 탄수화물랑 탄산음료 없이 고기먹는 기분이야
강력범죄때문에 폐지하자고 하는건데 강력범죄만 처벌 강화하면 되잖아
강력소년범들은
기존 소년법말고
성인들하고같은 법에따르게하면안되나
소년법의 폐지보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청소년 버전의 제정이 더 빠른 대책일 수가 있음
그래서 강력범죄에 한해서 소년법 없애자는 사람도 많음.
아니 강력 범죄만 소년법 적용하지 말자구요
그래서 강력범죄 한정으로 미적용하자는 소리가 나오는건데
만악의 근원은 구쾨인것임
난 이해가 안되는게
- 소년법 폐지하자! 는 말에 대해 왜 항상 "아 폐지하면 이래저래해서 아안됨"만 말하냐고
리플에도 많이 말하지만 특가법처럼 범죄유형에따라 구분하면 되는거 잖아
그건 왜 계속 외면하냐고....
저 대화에서도 그거 한번만 얘기하면 뭐라도 답을 했을거 같은데 계속 유지 or 폐지만 얘기하네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결과까지 알면서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보완을 안하려 드니까 다들 공분하는거지
소년법에 강력범죄를 넣어놓은것 부터가 이상한거.
어째서 청소년기에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지
난 생계형 범죄라는 말이 정말 싫어
그리고 생계형 범죄랑 살인 같은거랑
동급일 수가 없는데 저따위 말장난은 뭐람
군 횡령 사건등에 말장난으로 되버렸지만
보호받을수 입장이지만 자기들을 보장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걸 몰라서 하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판사말마따나 악용하는놈은 전체에 1% 5%등도 안되는 적은수때문에 진짜 필요한 90%이상의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회가 붕괴될수도 있으니까요
법조계만큼 선민의식 쩔고 고지식한 직업군이 또 없지 아 정치계도 포함
판사가 마음먹으면 사람 골로 보내는 거 일도 아님
최근에 여학생 사망사건때 치사혐의 무죄 줘서 난리 났잖음. 그래서 5년 징역 이었던거ㅇㅇ
그거 판사가 맘만 먹었음 10대고 나발이건 치사 무죄를 유죄로 바꿔서 골로 보낼 수 있었음.
박모씨 커터칼 징역 10년 때린 거 보면
결국은 10대고 나발이 건 판사 감정 문제야
대법관 자식이나 본인이 10대한테 쳐맞고 죽었으면
당장 판사들 들고일어나서 국회의원들 하고 손잡고 법개정 했을 거다.
강력범죄에 한해서 소년법을 적용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예외' 라는 말이 왜 있는지 모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