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어리둥절하네요.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에도 비슷한 규제 폐단이 있거든요.
매출액ㆍ자본금ㆍ종업원 수 등에서 한 단계 높은 급으로 신분상승(?, 중소--> 중견, 중견--> 대기업) 하는 게 정상인데...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은 한사코 현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상향이동을 극구 꺼린답니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현상~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규제 때문~! 즉, 현상태로 있으면 온갖 세금감면, 보조금 등의 혜택을 다 누리지만, 상향이동 하는 순간 그런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ㆍ세금만 늘어나니, 모두가 꺼릴 수밖에 없답니다.
헐....
300세대 미만을 선호하는 건설사는 교통영향평가 안받음... ㄷㄷㄷ
저런짓할정도면 다른거에서 얼마나 애껴서 짓겠냔
엄청 많이 그래요. 또 하나 있었는데...이게 30층마다 뭐 화재등 비상대피구역을 만들어야해서 또 이걸로도 엄청 짤린다고.
50층이면 규제가 너무 허술한거 아니냔 ㄷㄷㄷ 100미터만 돼도 사다리도 못올리는데 ㄷㄷㄷ
자동차 배기량이 죄다 1599cc / 1998cc 뭐 이런거랑 같은 이치...
빌라도 죄다 5층인이유가 6층부터 엘리베이터가 필수라서..
이쯤 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어리둥절하네요.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에도 비슷한 규제 폐단이 있거든요.
매출액ㆍ자본금ㆍ종업원 수 등에서 한 단계 높은 급으로 신분상승(?, 중소--> 중견, 중견--> 대기업) 하는 게 정상인데...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은 한사코 현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상향이동을 극구 꺼린답니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현상~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규제 때문~! 즉, 현상태로 있으면 온갖 세금감면, 보조금 등의 혜택을 다 누리지만, 상향이동 하는 순간 그런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ㆍ세금만 늘어나니, 모두가 꺼릴 수밖에 없답니다.
예전에는 같은이유로 14층으로 많이지었죠
음..제생각에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거같은데..
당연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