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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가체험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
불법이긴 한데, 내가 사유지 주인이었으면 처벌은 안 할듯
만약 그 시신을 유기한게 사유지 주인이라면...
집주인과 말나눠봐야함 저건
뭐지?
뭐지?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지 않나. 한국은 그런 딜 없나.
집주인과 말나눠봐야함 저건
건물이나 토지 주인이 참작해주면 있을 것 같긴한데
저건 친고죄 계통이라 국가가 어떻게 하기 전에 저 건물 소유주가 먼저 판단함. 건물주가 고소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음. 일단 고소하면 정상참작 가능 범위는 대단히 좁고.
흉가체험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
불법이긴 한데, 내가 사유지 주인이었으면 처벌은 안 할듯
만약 그 시신을 유기한게 사유지 주인이라면...
그럼 개소름이고;;
어ㅅㅂ
야 이거 개소름이네 ㄷㄷㄷ
거기 사진 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키 이상으로 담 쌓아 놨는데 당연히 처벌 받을건 처벌 받아야지...
저것도 처벌받든 어쩌든 bj측에선 할말없는게
사유지 무단침입은 애초에 죄 맞잖슴
시체 발견은 발견인거고
무단침입은 별개지
집주인 맘대로지
보통 대지만 소유에 버려둔 폐가면 모를까 담쌓아둔곳이면 애초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주인도 법정한계내에서 한거니깐
사유지면 당근처벌이지
이거 뉴스보니까 사실상 버려진 건물이라 처벌가능성이 낮다구 하던뎅
사유지인데 애초에 봐주길 바라는것도 골때리는거 같은데
저거 졷된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안되서 집주인이 신고만 해도 처벌받음.
형법에 정의되어 있는 걸 보면 집주인이랑 무관하게 검찰에서 기소할 듯.
집주인 입장에서는 딱히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할 거 없으면 민사는 안 할 거고.
그래도 시체보고 신고는 했으니..하긴..시체보고 신고안하고 도망가면...기 빨릴수도있겠다;;;;;ㄷㄷㄷ
굳이 법리 해석으로 싸우자면 그냥 담만 쳐놓고 흉가로 굴리는게 관리로 인정받을수 있느냐 하는 정도겠지만. 주거야 당연히 안하는거고.
딱히 뭘 부순게 아니라면 민사는 걸어도 이득볼게 없으니 민사를 걸거같진 않은데
사유지 침입이 아니라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일은 없음.
문제는 지가 캠들고 친절하게 증거영상 다 남겨주셔서 짤없음.
그래도 체험하다 시체같은거 발견하면 무조건신고해야한다. 불법침입으로 처벌받는게 낫지 나중에 발견되서 칩입한 흔적때메 살인용의자 올라갈 위험보다 100배나음
이맞거다
그래서 범인은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