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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용 요약:
1. 지적장애 조카를 고모부가 13살부터 지속 성폭O
2. 고모부가 고모와 함께 조카에게 글쓴이 남편에게 성폭O 당했다고 하라고, 수차례 주지시킴.
3. 일관되지도 않은 지적장애 조카의 진술을 경찰이 의심조차 하지 않고 글쓴이 남편을 진범으로 몰아감
4. 글쓴이 남편은 지적장애인과 일면식도 없음
5. 6년 실형 받고 복역하던 중, 고모부가 진범으로 밝혀져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글쓴이 남편은 11개월 옥살이 후 무죄로 풀려남
이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청원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0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네요.
저 경찰은 도대체 무얼 수사한건가요?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배 소송하셔야죠!
청원 동의드리고 추천드립니다.
견찰 시발 절대 안믿음 이 병신들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네요.
저 경찰은 도대체 무얼 수사한건가요?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배 소송하셔야죠!
청원 동의드리고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견찰새끼들이네요...
견찰 시발 절대 안믿음 이 병신들
이건 견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견찰만 믿고 기소한 검찰도 죄지은거고, 그걸 또 억울하게도 잘못 판결한 재판장 판사도 죄지은 것.
견찰은 이게 왠떡임?앙물고놓지않고 어떡하든 실적쌓을라 무리하게 밀어부첬을것임ㅉ
추천하고 동의 했습니다!
글쓴이 내용 요약:
1. 지적장애 조카를 고모부가 13살부터 지속 성폭O
2. 고모부가 고모와 함께 조카에게 글쓴이 남편에게 성폭O 당했다고 하라고, 수차례 주지시킴.
3. 일관되지도 않은 지적장애 조카의 진술을 경찰이 의심조차 하지 않고 글쓴이 남편을 진범으로 몰아감
4. 글쓴이 남편은 지적장애인과 일면식도 없음
5. 6년 실형 받고 복역하던 중, 고모부가 진범으로 밝혀져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글쓴이 남편은 11개월 옥살이 후 무죄로 풀려남
이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청원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0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요약 감사합니다~추천
근데 남편분은 6년 실형인데 진범은 2년 6개월?
이런 잣 같은 사법부를 어찌해야 할까요?
16년이면 503시절 이군.
님덜. 페미나치년들이 DJ시절부터 메갈가족부로 기지개켜서 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었음.
페미는 어디에나 있는데 민좆당, 진보정당에 꽈리를 틀고있음. 자유당,바미당에도 있으나 비교해보면 잔챙이들임.
남성들 목소리 대변해 주는 정치인들 뽑아야지. 페미년들 미쳐날뛰는거 더 이상 못보겠다.
@멀록대행진 진짜 뭘 좀 아시는분이군요. 일베충이나 문베충이나 이걸 몰르니 답답할뿐.. 사실 꼴페미들 지랄하는거 김대중때부터 있었으나 대놓고 대통령이 빨아대는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정권이. 꼴페미가 누굽니까??여자 일베입니다. 지금 문베충들이 대통령 빨아대는건 쥐박이나 닭이 일베 빨아대는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내로남불짓하고 있죠.
요약 감사합니다.
요약 감사요!
화이팅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0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을.
무고로 몰린사람은 6년실형
진범에 다른사람을 무고로 몰고간 사람은 2년6개월실형
이게 머지?? 진짜 판사는 AI로 바꿔야하는건가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데서 이런일 다뤄줬으면 좋겠구만
미투네 뭐네하면서
증거도 없는 성범죄를
용의자=범죄자
라는 식으로 사회적분위기를 만드는거에
정부와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인공지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한국 성범죄 사건들이 보통 저런식으로 기소가 되요.
그중 성범죄가 맞는것도 있고, 무고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건 피의자가 본인이 무죄라도, 무죄의 증거를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CCTV 하나도, 경찰 뱃지 하나면 그냥 보여준다는 사람들도, 보여주길 거부하기가 일쑤고, '
보여주는것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걸 카피 뜬다는건 더 어렵겠죠.
수사 초기 그래서, 유죄의 증거 또한 확실하게 공권력으로 수집해야 하는 이유에요.
흔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기소하는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에,
수사 단계에서 증거 수집되고, 검사가 그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하게 되니,
무죄 추정이 아니라, 충분히 증거 위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데,
검사가 신이 아니에요.
검사의 판단이 항상 옳은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치 국가에서는 법으로 검사의 수사권한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거에요.
기소 단계까지 가게 되면,
범죄 피의자의 말 보다는 검사의 말을 판사는 믿을 수 밖에 없지요.
둘다 증언 밖에 없을 경우,
무조건 베스트 보냅시다!!!
경찰청장 옷벗어라
와...진짜 그알팀에서 한번 심각하게 다뤄줬으면 한다..진심...인간새끼들이 아닌데...
이런게 말이 된다는 세상이 무섭다. 일면식도 없는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이렇게 무섭구나
어휴 견찰들 ㅉㅉㅉㅉ
이런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걸지 않나요? ㄷㄷㄷ
대단하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시발 성폭O 존나게하고 2년6개월ㅋㅋ
결론 무조건 잘못안해도 죄인정하고 질질짜면 감형됨ㅋㅋㅋ
무고하다고 항소하면 ㅋㅋ괘씸죄로 따블형
이게 나라냐,
추천 동의완료
정말 억울해서 열불이 나겟네요...
손해배상이라도 잘받으시길
촟불집회를 나간 결과가 미친 폐미즘인가
동의하고왔습니다
정말 제가 사는세상에 이런일이일어난다는게
도저히 믿기지가않네요
더욱 더 이슈되라고추천드리겟습니다
진짜 이게 나라냐...
세상 잘 돌아간다...
추천과 동의하였습니다.
저런 일이 왜 생기냐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유형의 사건들과는 달리,
기소의 최소한의 요건 조차 갖추지 못해도 기소가 되니까 그래요.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궂이 귀찮게 수사 안해도, 얼마든지 기소가 되는데,
일거리 만들어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거죠.
둘째로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노력이 현저하게 불편 부당할 경우,
재판을 통해서라도 그 부당함이 최소한 구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단계가 한국은 없어요.
뭐 성범죄 사건은 아예 그런 증거 수집 노력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더하겠지만은
읽는 내내 암 걸릴것 같네요.. 이게 대한 민국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여자들 입닥 치고 있다가 너희들 아빠나 남편 남동생 오빠가 조 꼴 날 수 있다.
치가 떨리네......
손해 배상을 정부한테 해서 이기면, 이런 경우에 경찰관이 일정 부분 덧붙여서 물어 줘야 된다고 본다.
짭새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보자님 무조건 언론에 뿌리세요
국가상대로 손배하면 됩니다.
물론 당시 형사나 검사에 대한 별도 개별적인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하시고요.
견찰이 왜 견찰이겠어!
인간이 인간은 벌한다? 못믿지요. 편견과 오만이 가득찼는데요. 그러니 AI 법관나와서 선택가능하게 한다면 인간판사는 죄다 탈락될듯해요.
무고죄 처벌 제발 강화해주세요
아오 진짜
일을 안하는건 둘째치고 누명은 씌우지 말아야지
1년동안 억울한 옥살이 말이되냐..
남편분 아내분 얼마나 억울할까
진짜 상상도 안된다 억울해서 죽고싶은데 또, 억울해서 죽지도 못했을거아냐..
공권력 잘좀하자 견찰소리 안듣고싶으면 개새들아 나도잡아가지그래?
무슨 소설인줄..그래도 누명을 벗어서 다행이지만 가정은 풍비박살 났겠네요ㅜㅜ
이건 견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견찰만 믿고 기소한 검찰도 죄지은거고, 그걸 또 억울하게도 잘못 판결한 재판장 판사도 죄지은 것.
우리나라 사법부 개판!! 이런 경우는 수사 담당 경찰과 검사, 판결 잘못 내린 판사는 중징계 먹이는 법을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