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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말 해야 재판에 이긴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내로남불의 화신이라
메.갈하이 : ㅎㅎ ㅈㅅ .. ㅋㅋ
재도 비슷한 방식 쓰지 않았었냐
애초에 법 자체가 국민의 대표들의 뽑은 민의의 정점인데 그냥 알면서 개소리 하는거
재도 비슷한 방식 쓰지 않았었냐
변호사라는 직업이 내로남불의 화신이라
애초에 법 자체가 국민의 대표들의 뽑은 민의의 정점인데 그냥 알면서 개소리 하는거
그 민의가 없었으면 박근혜는 감옥 못갔음
법이 단순히 민의의 집합체는 아님. 오로지 민의만 신경쓰면 인권 무시하는 법안들 수두룩하게 생겨날걸.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엄수하면서 민의에 따라 만든 것이 법이지. 단순히 민의만 중요시하면 그것이 곧 디스토피아 자체임. 어리석고 과격한 다수에 의해 선동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들은 자기들 감정에 따라 가볍게 파괴하는 세상.
판결 내리는 판사는 좀 다르지 않나?
변호사에겐 정의란 필요없다. 변호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코미카도 변호사의 정의임
물론 그에 따라오는 수익은 더 중요하고
박근혜가 유죄뜬건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지
애초에 세월호도 유죄로 안쳐줬는데 심증으로는 그것도 얼마든지 유죄로 엮을수있었겠지만
물론 거기서 무죄때리면 판사인생 아무래도 종친다는 압박감같은게 있었을지 몰라도 판결자체는 충분한 물증에 근거했음
저거랑 이거는 상황이 좀 달라서리
얄밉지만 말은 정론인게 코미카도 캐릭터지 ㅎ
ㄴㄴㄴ 그건 민의도 있었지만 증거가 있어서 간거임 확증없이 간거면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건 솔직히 말하자면 환상론임.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법이지만 꼭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기 힘든게 많자나???
감옥간거랑 탄핵당한건 다른것임. 감옥간건 탄핵 당한뒤에 조사한 결과고 탄핵은 그냥 더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법정에서 승락한거고 박근혜가 법적으로 뭘 잘못해서 탄핵당한건 아님.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란공모하고 언론선동 그런거 없었으면 집유정도로 끝났을수도 있던것들임. 뭐 말 그대로 박근혜가 돈먹은건 없었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임을 증명하는 게 대부분.
돈 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증거불충분 만들러냄.
엄청씀. 리갈하이 처음부터 여론선동하는거 부터 법정에서 신파극 찍고 장난 아님.
오늘은 이렇게 말 해야 재판에 이긴다
검사:변호인은 지금 저렇게 말하지만 다른 재판에선 민의야말로 가장 중요한것이라고 주장할겁니다
후자케루나!!!!
메.갈하이 : ㅎㅎ ㅈㅅ .. ㅋㅋ
ㅎㅎ...ㅈㅅ! ㅋㅋ;; 가 맞는 콤보일걸?
ㅎㅎ;; ㅈㅅ.. ㅋㅋ!! 순서 아님?
그래서 울나라 법원은 지네 멋대로 판결하잖아 어쨌든 민의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너 법정모독죄! 땅땅!
ㅎㅎ...ㅈㅅ...
그건 민의가 문제가 아니라 판1새 문제 아닐까..
투표 뭣하러 하냐 ㅋㅋㅋ
법개정이되도 그것밖에 못주는것
입법부를 제대로 조져서 법을 현대에 맞게 고쳐야됨
저런걸 좀 더 확대해나가면 국가의 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 노동자 계층이 피해를 감수하게 하자는 군부독재식 마인드로 진화해버릴수도 있음ㅋㅋㅋ 사람의 감정이 아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것이 그나마 가장 공정한거...
근데 피해자 눈물이 증거입니다도 그거랑 비슷한 논리라...음주운전 형량을 더 많이 때릴수 있도록 바꿔야하는게 우선이긴 할듯 물론 그게안되서 이꼴이지맘
그게 단기적으론 통쾌 할지 모르지만
나중엔 잘못된 여론으로 이루어진 판결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면 과연 진실이 밝혀지고서도 사람들이 반성을 할지 호다닥을 할지 모르겠음
인민재판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리한것인는 공산주의 태동기와 냉전기때 사례가 워낙 많이 나왔잖아?
절대 그러면 안되지 그야말로 빡친다고 법으로 조지는건데
법 자체가 약한거 같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음주운전 최소 무기징역 입법을 청원하고,
그 청원을 들어줄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중국같은 곳은 엄벌 주의라서 법이 쎈데 우리나란 교화주의라서 형량이 낮음
교화되는 케이스들도 있긴한데 안되는 케이스들도 많다는게 문제
판사가 법에 10년이하 징역! 써있는데 지 맘대로 사형! 땅땅 이럴수는 없잖아 국회의원을 조져서 법을 고쳐야지
이게 이렇게 추천박고 베글 갔다는게 소름 돋네..
루리웹 숲속친구들 터지는걸 실제 재판에서 사형집행으로 했다고 생각해봐라
민의도 개판인데 법원도 쓰레기면 어떻게 해야할까.
최후의 심판
퍼니셔
시즌2 내내 답답하다가 여기 와서 뻥 뚫림
근데 왜 지금 일본은 저모양?
저건드라마자나
저건 일본에선 ㄹㅇ 판타지지
저럼 바로 제명일걸
지금 일본은 저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 시위로 정치가 탄핵하면 국민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ㅋ
일본 형사소송은 정말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검찰측 승소율이 100%임
1, 2, 3심 가면서 추가 증거나 증언들이 확보가 되어서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이 되고 피해자 측 가족도 저사람 무죄니까 풀어줘라고 해도 검찰새끼들 손 들어주는게 일반적
울나라나 일본이나 도진개찐으로 90퍼센트 넘어요 두 나라다 조금 씩 감소추세이고
사법형태가 비슷해서 문제점도 비슷함
띵장면
??? :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ㄹㅇ 박ㄹ혜 변호맡으면 민의 드립치며 민의로 대통령을 탄핵하는건 말도안된다고 똑같은말할듯
거짓말같지만 이 짤을 보며 한국의 법은 죽았다고 딸치는 ㅂㅅ들이 있다.
예전에도 쓴 댓글이지만, 민의에 따른 판결이었으면 나머지 강요죄나 생명권보호의무도 유죄가 나왔어야 함.
심지어 2004헌나1에서 말한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사유가 될수 있음.(그때 사유 충족이 되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주의 관점에서 증거가 명백하고, 중대성 있는 탄핵 사유가 만족됬으니 인용이 된거지 헌재가 민의를 받들어서 탄핵을 한 게 아니다.
맞는말이지 하지만 쟤가 그걸 신경씀? 말빨로 적법한 판단이 아닌 부당한 민의로 몰고가면서 궤변으로 그런거 신경못쓰게 흔들어 놓겠지
노예로 사는게 취항인가 보네. 저 원숭이 새끼는.
이거 븅신같은게 탄핵은 결국 국정논란이 죄목이었다는거지
법정은 법에 맞게 집행한거
일본엔 민주주의도 없잔아
그냥 극단적인 게 ㅄ인거지 민의만 무조건 악마인 게 아님
저거 가지고 자칭 애국보수들은 박근혜 탄핵이 이래서 잘못되었다 이러더구만.
다 케바케지. 인민재판은 하면 안된다고 알면서도 정식 재판에서 억울하고 븅신같은
마녀재판 못지않은 결과도 흔하고... 답은 알파고다
리갈하이 최고의 명장면이였음 증거도 없이 단지 민의로 마녀사냥 하는 모습을 보니
근데 이편 결말이 되게 찝찝햇음
범인 맞앗던거같은 늬양스라
그냥 열린결말 아니었나??
열린결말도아니고 딸이 독약넣엇는데 안도키와가 대신 뒤집어쓴거아니엇나
범인은 선의의 딸?
그리고 자기가 한것처럼 뒤집어써서 딸이 죄책감없게함.
저러다 풀려나서 살인 저지르면 저지아이즈로 이어지나
이건 결국 민주주의의 느린 발전을 상기시켜야한다는 소리임.
법은 시대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따라 잡아서도 안 됨.
발생된 결과와 판결에 따라 조금씩 보수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게 '법'임.
법이 재정되고 정해진 단어가 가지는 힘은 그야말로 막강하고 바꾸고 없애기가 어렵기때문.
안 그럼 법은 인민재판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일관된 증언이 과학적인 진리의 증거보다 신뢰를 받는 꼬라지를 보는거.
지금 정의도 안되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수준의 단어도 아닌 '성인지 감수성' 같은 ㅄ 사례가 생겨나는 거임.
법은 시대의 문을 닫고 들어간다?
저거 일본이 과거사 가지고 한국 깔때 쓰는 논리잖아
국민독재 ㅇㅈㄹ하고
그건 아냐
법은 감정이 아닌 엄격한 법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꼬집은거임
쟤낸 그 민의로 일으킨게 태평양 전쟁이니까
지롤한다
상황증거도 모이면 증거가됨. 안본드라마라 뭐라말은못하겠지만 미국법정소설이었음 잔뜩 쌋인 상황증거로 질질끌다 적당히 법정거래하겟지.
민의는 잘못된거야.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게 이상해.
물음표나 따옴표를 써.ㅋ
이런 드라마를 메갈하이로 만들다니...
예) 극단적 민의랑 극단적 독재가 뒤섞인
미친상태
근데 여기서도 박제니 뭐니하는거 하루종일 일어나는거보면 이거 쓰기 좀 그렇지 않나.
그렇다고 민의 자체가 잘못되어있다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도 있고
뭐가 됐건 저기있는 저 말이 성립할려면 시스템적으로 올바른 법적 장치가 선행되어야하는데
현 한국 법원 성격상 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원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가 제로인지라...
세상의 정의라는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당연히 맞는 말인데, 사실 간단히 저기 법원 시스템상 존중해달라하기에는
일본 법원은 유죄률이 압도적일정도로 문제적인데
저기서 민의로 판결이 뒤집힌 무죄사건이 많은데(가령 포도주 독살사건등등)
저기에 있는 저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허술한것도 있음.
저 말도 맞고 님 말도 맞음 그 중간점을 잘 찾아가는게 이상적인거겠지 뭐
유튜브에서 저거 찾아보면 벌레새기들이 저걸로 정부까고 박근혜실드치는데 쓰는거 보고 어이터졌었음
중요한건 사정의 문제다. 정작 개인은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이, 어떠한 사건을 다른 사건과 동일화 시켜서 생각이 될 뿐이지, 실제로 가해자는 그것보다 더 쓰레기처럼 행동하고 있었을수도, 통곡을 해가며 빌며 배상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거짓일수도, 사실일수도 있기에, 명명백백히 죄를 묻는다면 결국 많은 정황을 인식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함. 그러기에 인민의 시선만으로는 답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함.
허나 법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의 마음을 온전히 좌시할 수도 없음. 가치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인거니까. 그렇다면 (명백히)시민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는 판결 (땅콩회항 솜방망이처럼) 같은 것이 나온다면 이를 선고하는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률이 내리는 형량 그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사족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명백히 기계처럼 모든 법을 전부 PC조립 하듯 완벽히 계산된 결과를 낼 수 있는가도.. 뭐 있겠지만. 결론은 결국 판사가 내리는거라서 법조인이 청렴함이나 공정함을 잊어서도 안되지..
이거 조심해서 써야하는 짤방 중 하나임.
여론영합에 대한 경종도 되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에게 떠넘기는 걸 정당화 할 수도 있음.
적어도 국민참여재판 제외하면 재판에선 판사 외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지;
헌법으로 정하고 법치주의국가의 근본적인 요소인데..
그렇지, 재판에서는 그게 맞고.
단지 재판이 아닌 이야기에 저걸 들고 와서,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중이떠중이들이 뭐하겠어"의 근거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저게 항상 옳다 이런거 보다도, 절차상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걸 악인도 쓸수 있는 무기가 되니까.
민의가 극단적이면 홍위병 되는거고
엘리트주의가 극단적이면 엔자이 되는거지
유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무슨 사건 이었는데?
민의만 따르면 되는 문제점1정도로 보는게맞지 저거하고 반대되는 사례도 여기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민의에따라서 제대로 되었다란것도 올라옴
저건 여러가지 법적 장치(상황,증거,증인)를 다 무시하고 마녀재판식으로 몰고간 사례를 비난하는거지
박근혜 탄핵은 저거랑 다름
박근혜는 지가 잘못한 모든 정황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니 민의자체가 어리석음이 아니게 된거고
일반적으로 떼법의 단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사건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의해 멋대로 판결해버려 무고하게 감옥살이하는 사람들의 사례니까
요새 메갈 미투도 그런 단점중의 하나고..
리갈하이 원작 여주
노다메도 그렇고 캐스팅이 이상해..
원작 주인공들이 더 이쁘고 매력있음
뭐야 왜 예뻐;
https://www.fmkorea.com/best/1585959330
죽여야한다니 어쩌니 유게이들 저런 짓거리들하고있을때
저짤 올렸더니 말없이 비추폭탄받았음
어쨌든 일침은 보통 일리만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일침이란 특정한 하나의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정에서 벗어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다만 그 일리에 너무 빠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껴맞추려고 하면 그때야말로 진짜 괴물이 나타나는 것.
말에 빠지지 말고 사실을 바라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다
사이다같은 일침은 항상 경계해야 함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들어맞는 원리란 세상사에선 드무니까
그러함. 내가 알고 있는 것중에서 그나마 한결같이 들어맞는 원리라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정도밖에 모르니까. 그것마저 우리 세대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