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뿅뿅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하고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10689
가해자는 17~18세의 청소년들
https://cohabe.com/sisa/925272
여고생 성폭O 후 사망하게 만든 10대들 징역 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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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이 이래서 생기지
10년이 최고라고? ㅈ같네
소년법적용 안되는 나이 인데도 저정도 밖에 안됨?
치사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니 어쩔 수 없음.
판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결해야 하니.
살인해도 5년
사법불신이 이래서 생기지
소년법적용 안되는 나이 인데도 저정도 밖에 안됨?
10년이 최고라고? ㅈ같네
1망가형임? 캬 시발
성인지감수성 도꼬?
이런 거 보면 얼굴 퍼트리는 것도 필요한 거 같다
성폭O 징역산 사람들 나오면 거주지 사람들한테 사진우편이 오더군요 작년에 한 5번 받아서 동네 떠야하나 쓸데없는 걱정을 해보기도 하고 ㅋㅋ
살인해도 5년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차이라 5년 받는게 맞을꺼임.
진짜 양형규정 이거 의미 있는가 싶다.
충분히 징역 10년 때릴 집단 뿅뿅인데 참
한시간 반에 3병을 마셨다는데 죽을줄 몰랏다고?
지1랄.,.
근데 3병 갖고 사람이 죽냐?
저건 검사를 조져야하나
국회를 조져야 함
법에서 최대형이 저거밖에 안되서 판사들도 더 줄라해도 못줌
입법하는 국회를 조져야함
특수 뿅뿅은 소년법 적용되도 저것보다 더 나와.
판사는 줄 수 있는 형량 최대한 때린건 맞는듯
저기서 말하는 최고는 저 여러명 중에 최고 형량이 5년이 있단 얘기.
술 먹여서 뿅뿅한건데도 5년뿐임?
저기 관계자들 돈들어온거있는지 자금추적해봐야하는거 아니냐
어이없네 여고생에게 소주를 3병이나 강제로 먹인건 살인미수 아니냐?
치사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니 어쩔 수 없음.
판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결해야 하니.
이게 다 소년법 때문이다.
사망을 제외하더라도 술 멕이고 집단으로 성폭O을 했는데도 5년?
3명인가 2명이상부턴 특수로 적용되서 더 쌘걸로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닌가보네
판결보다 법을 바꿔야하는게 시급한거같음, 존나 한참전에 지정해놓은걸로 하니 시대를 못따라가는거같음
삼권분립은 개뿔 지들끼리 서로 해쳐먹으려고 도우려는 그나물에 그밥이지 ㅋㅋㅋㅋ
ㅛㅣ발 세상 돌아가는 꼬고라지바라
신안 옆동네네
이래서야 AI가 빅데이터로 판결해봐야 쓰레기같은 판결만 나오겠네
10대니까 5년형 받아봐야 나오면 한창 짱짱할 나이내
죽은애랑 가족만 불쌍하지 싀벌
1심 5년이니까 최종까지 가면 3년 이하로 떨어 질수도 있는건가
더 ㅈ같네
그렇지 1심보다는 계속 줄어드니까 부모들이 재력만 있으면 집유까지도 받아내겄다 쉬이불
더 개같은경우면 유예로갈수도있음
신안 여교사 같이. 3심에서 파기환송해서 는 경우도 있음
다음생 10대땐 학교때려치우고 민증나올때까지 살인청부업자나 해야겠다
우리나라엔 골라서 죽여 마땅한 것들이 웰케 많냐
저 ㅅㅂㄴ들의 내로남불은
https://namu.wiki/w/%ED%8C%90%EC%82%AC%20%EC%84%9D%EA%B6%81%20%ED%85%8C%EB%9F%AC%20%EC%82%AC%EA%B1%B4#s-5.2
이걸 참고 하자.
사건 진위는 제3자인 우리가 몰라도 저 씨앙놈들은 지들한테 손만 대도 4년 때리는 놈들이고 일반 국민들이야 억울해 디지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는 잡놈들이니까
AI판사가 진짜 시급하다. 진짜로.
애초에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입법부를 조져야지
그 법을 적용 안 시킨다잖아. 치사죄가 무죄임.
뿅뿅은 진짜 교화가 안되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대
쒸이뿔 이럴줄 알았으면 미성년자때 전두모씨 목따고 영웅이나 될걸
ㅈ같은 법판결 씨,발 판사새끼들
군대2년 안가고 나와도 20대 초중반이고 개꿀이네.
빨간줄 안그임? 그거까지 없으면 레알인데
뿅뿅 만으로 20년이어야 함
AI가 판결해도 저거보다 납득가게 판결하겠다
일반인들 눈에는 성범죄 형량 확 늘려야 된다!! 이러지만 법계에서는 다른 범죄랑 관련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머 이렇게 보는건가 궁금하네 ㅇㅇ;
처벌이 약하니까 부추기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성범죄 저지른 인간 쓰1레기가 사회속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건 거부감이 들자나
그리고 무고죄가 약하니 모함하면 확 보내 버릴 수 있다는 부작용?
법조계는 그냥 자기들은 판결만 하면 되는거라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거지.
굳이 형량이 적니, 안적니 얘기해봐야 법관으로서의 체면이나 판결 받는 쪽에서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반발하거든.
하지만 지들한테 손을 대면 형을 쎄게 때리는걸 보면...
진짜 공부만 x빠지게 했더니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나... 니들이 쟤네 치사혐의를 부정하면 여자애는 대체 누구때문에 죽었다고 봐야되냐. 그냥 지혼자 죽었다이거니?
리갈마인드는 상식하고 괴리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보지
몸 묶어놓고 정확하게 무릎 부분 골프채 아이언으로 풀스윙 달려서 인대란 인대 다 작살내고싶네
............... 뭐 할말이없다;;;;
돌겠네 진짜
게임을 빙자하고 술을 일부러 3병이나 먹이고 뿅뿅. 그것도 동영상 찍으면서 윤간한담에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치사죄가 적용이 안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바 진짜 이게 나라인가 싶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져.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