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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사이트 차단 정책이 무서운것

세월아네월아 | 2019/02/13 16:54 31 7025

음란싸이트 차단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둔 상태이고
그 기술적 구현을 적용한 것인데...
지금 나온 법안을 보면 유투브나 구글등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도 국가 정책에 반 하면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유투브에 불법 복제 영상물이나 도촬 영상물이 올라왔네?
울 나라 지도자와 정책을 비판하는 유언비어 글이 게시되네? 안지워?
지메일 내용 수사자료 협조 안하네?
유투브, 구글 느그들 정책에 반하는 싸이트야. 너 차단!
이게 법적, 기술적으로 가능해 진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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