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의 주한미군철군 거론안겠단 기사에 대한 주성하 기자 페북글.txt

어떤 때 보면 북한이 더 실리적인 판단을 잘한다.
아래의 기사가 바로 그러한데, 한국에선 “김정은의 최종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적화통일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아직까지 너무 힘을 받고 있다.
좀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 구시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가 옛날부터 전작권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입장에선 주한미군은 있어도 되고 나가도 된다고 하면, 북한의 적화통일을 운운하며 반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중에 가장 시급한 다섯 가지를 꼽으면 주한미군 문제는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북한은 남침해 적화통일할 힘이 완전히 없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과 전쟁하면 백전백패다. 심지어 공짜로 한국을 먹으라고 해도 못가진다. 그건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반면 북한은 김정은 일인 국가다. 김정은의 안위가 모든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이유로 핵무기도 쓰지 못한다. 쓰는 순간 김정은은 미중러 등 모든 강대국의 타켓이 돼서 제거된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마음먹었다고 해도 전쟁까지 할 일은 없다. 그냥 김정은만 제거하면 된다.
지금 미국은 신발 사이즈까지 측정이 가능한 최첨단 정찰 장비로 김정은의 이동 경로를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을 제거하려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핵무기가 있다고 해도 미국의 능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핵무기와 김정은의 안전은 상관관계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핵을 움켜 쥐고 있을수록 김정은은 더 위험하다. 주한미군 유지와 김정은의 안전은 더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제재 해제와 미국과의 수교, 경제 발전에 맞춰져 있다. 이것이야 말로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카드는 북한이 협상용으로 꺼내들 수는 있지만 실제적 본심은 아니다.
어쩌면 김정은은 미국과 수교한 뒤, 중국에서 압박이 커지면 미군을 북한에 주둔시켜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나는 아직도 북한의 우선적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나 적화통일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하는 이러저런 분석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