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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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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기 각이 좀 낮네

 

댓글
  • 4탄 2019/02/06 20:18

    애초에 저거같은경우는 기획고소일 확률이 매우 큼

  • 4탄 2019/02/06 20:17

    저거 참고 조사 수준이고 검찰로 넘어가 봤자 기소유예나오고 말듯

  • 뭐인겅미 2019/02/06 20:19

    기소는 검사가 하는거고 저건 경찰에서 고소 사건 가지고 진술서 작성 하려고 부르는거
    저거 작성해서 검찰로 넘기면 검사가 읽어보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는거

  • 뭐인겅미 2019/02/06 20:17

    게시글에 사진이 포함되어 올라온 사람에게 욕을 했으니 당연히 고소 가능하지
    검사가 기소할지 어찌할지는 몰라도

  • 그게필요하다 2019/02/06 20:17

    경찰은 행정부인데

  • 루리웹회원임-1020 2019/02/06 20:16

    ?세상에 저것도 모욕죄가 성립돼...

    (j2xGoA)

  • 뭐인겅미 2019/02/06 20:17

    게시글에 사진이 포함되어 올라온 사람에게 욕을 했으니 당연히 고소 가능하지
    검사가 기소할지 어찌할지는 몰라도

    (j2xGoA)

  • Fenomeno 2019/02/06 20:44

    모욕죄는 추상적이라서 내가 이사람한테 모욕받았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고소 다 가능해요. 다만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 모멸적인 표현이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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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v 2019/02/06 20:16

    욕했으니까 모욕은 맞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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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답번호-4515140350 2019/02/06 20:16

    이건 기소도 안 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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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돌이 2019/02/06 20:16

    저거 출석하는게 기소한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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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19/02/06 20:19

    기소는 검사가 하는거고 저건 경찰에서 고소 사건 가지고 진술서 작성 하려고 부르는거
    저거 작성해서 검찰로 넘기면 검사가 읽어보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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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M5MDky 2019/02/06 20:42

    저건 고소가 들어왔으니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하는거.
    경찰이 우선 조사하고 합의를 권하든 검찰에 송치를 하든 하지.
    이렇게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또 확인해보고 기소꺼리도 안된다 싶으면 그냥 넘기는거고..
    중하다 싶으면 기소해서 법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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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에서공부 2019/02/06 20:16

    사법부 수준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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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필요하다 2019/02/06 20:17

    경찰은 행정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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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2019/02/06 20:35

    경찰도 검찰도 다 행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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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2019/02/06 20:41

    국민 수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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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홀 2019/02/06 20:53

    적어도 닉값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건 인증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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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든렘지 2019/02/06 20:16

    개드립사이트라는거 보면 유머글인거같은데 저댓글 달았다고 고소당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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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탄 2019/02/06 20:17

    저거 참고 조사 수준이고 검찰로 넘어가 봤자 기소유예나오고 말듯

    (j2xGoA)

  • 4탄 2019/02/06 20:18

    애초에 저거같은경우는 기획고소일 확률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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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옹 2019/02/06 20:36

    물론 고소는 되겠지만 처벌 받으면 어이가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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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Xon 2019/02/06 20:36

    검찰에서 그냥 컷 하고 끝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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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업보관함 2019/02/06 20:37

    어쨌거나 욕은 했으니 자업자득이지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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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쿠 2019/02/06 20:39

    고소장 접수는 뭐든지 다 가능함
    경찰은 신고들어오면 조사해야 하고
    단 무조껀 처벌받는건 아님
    저런고소가 너무 많아서 고소의 80%가 불기소로 끝난다는 소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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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프와너프사이 2019/02/06 20:39

    욕한건 잘못했지만 고소한 쪽도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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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Q5MjQy 2019/02/06 20:40

    100프로 페미니즘 성향이지 뭐
    딱 봐도 느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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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고스트 2019/02/06 20:54

    아래 댓글에 있는 동영상이면 만든쪽부터 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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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ilyse.xlife 2019/02/06 20:41

    저거 기소안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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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는응딩이 2019/02/06 20:42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6906484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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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고스트 2019/02/06 20:53

    맞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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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19/02/06 20:46

    올린게 여자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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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아뇌 2019/02/06 20:48

    걍 출석하고 나오면 불기소 처분 나온다.
    원고측 인지세만 날린거임

    (j2xGoA)

  • 오우마이숄더 2019/02/06 20:54

    나도 네이버 댓글 고소 해봤는 데 아예 경찰서에서 각하시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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