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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나 제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법 등에서도 쉽게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맨날 과속천국 독일 아우토반을 신적인 미화물로만 찬양하지마시고 대부분의 유럽국가, 특히 북구유럽의 경우에는 과속 등에도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과속을 했어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의 정도가 처벌과 교화의 목적입니다.
과속 하나로 그 나라의 이건희 급 재벌에게는 수억을 부과하지만, 그 나라의 서민에게는 수만원에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중국집 배달부가 오토바이 타고 음주운전하며 먹고살겠다고 배달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500만원.
지나가던 고급 벤츠끌고 가시던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도 500만원.
이게 공평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집 배달부는 이런 논리라면 오토바이 다 팔고 자기 급여 2달은 털어야 벌금을 낼 수 있지만 직업도 잃습니다.
기업의 대표에게 500만원은 그날 룸살롱 술 한 번 안 먹어도 되는 돈이고 기사 고용해서 같이 다니면 그만입니다.
대등한 처벌효과가 아니죠.
빠뚤어지신분들 많네.
법도 형평성에 맞춰 가야한다는거를 보여준거죠
국내에서 저거 통할것 같습니까?
절대 안통하죠
통하는데는 딱 하나 돈있고 세력있고 권세있는사람들은 무사통과죠
서민들에게 저런거 절대 없습니다.
이 판사가 현명하다는 의미인가요?
이 판사가 현명하다는 의미인가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 입니다..
처벌이나 제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법 등에서도 쉽게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맨날 과속천국 독일 아우토반을 신적인 미화물로만 찬양하지마시고 대부분의 유럽국가, 특히 북구유럽의 경우에는 과속 등에도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과속을 했어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의 정도가 처벌과 교화의 목적입니다.
과속 하나로 그 나라의 이건희 급 재벌에게는 수억을 부과하지만, 그 나라의 서민에게는 수만원에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중국집 배달부가 오토바이 타고 음주운전하며 먹고살겠다고 배달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500만원.
지나가던 고급 벤츠끌고 가시던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도 500만원.
이게 공평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집 배달부는 이런 논리라면 오토바이 다 팔고 자기 급여 2달은 털어야 벌금을 낼 수 있지만 직업도 잃습니다.
기업의 대표에게 500만원은 그날 룸살롱 술 한 번 안 먹어도 되는 돈이고 기사 고용해서 같이 다니면 그만입니다.
대등한 처벌효과가 아니죠.
죄는 공평하게 그에따른 형량도 공평하게 이런게 악용되면 남명의로 사업하고 돈은 금고에 처박아두고 서민행세 하는사람들도 생기는 부작용 정작 누가 부자이고 서민인지를 알수있는 방법이없음
@미고지 프랑스의 경우가 급여몰수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 얼마가 아니라 급여 2개월 몰수하면 고통의 정도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우선 소득 등의 세무신고가 분명하게 정립이 된 국가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입법부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충분히 사는 사회지도급 상류층이기에 자신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입법은 상정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해석하는 나라가 딱 한곳 있어요.
같은 음주운전을 했을경우
중국집 배달부는 벌금 10만원,
중소기업 사장님은 1억.
이게 더 말이 안되죠..
@강한세력 교화가 목적이지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게 합리적인 처벌도 아닙니다.
또한 교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처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받아들여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준 벌금형 500만원은 그 목적을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법전 달달 안외움.
미국의 로스쿨이 도입된이유도 유연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임. 미국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판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리고 배심원제를 통해 확정함.
우린? 법도 개좆이고 판사새끼도 개좆임.
이유가 달달 외운 법전을 가지고 인생경험 개좆또없는 사시 출신 애들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함.ㅋㅋㅋㅋㅋㅋㅋ
빠뚤어지신분들 많네.
법도 형평성에 맞춰 가야한다는거를 보여준거죠
국내에서 저거 통할것 같습니까?
절대 안통하죠
통하는데는 딱 하나 돈있고 세력있고 권세있는사람들은 무사통과죠
서민들에게 저런거 절대 없습니다.
주차 좀 잘해라
으휴 미세스킴이네
외국 주차 어려운점은
동전 미리 집어넣는건데.
볼일보고 나오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어서 주차시간 오버되면
딱지 끊겨있곤 함
ㅇ
억울하다는걸 사진으로 찍어놨다고 피고인이 얘기하네요 본인도 황당하니 증거라도 남겨야겟지
굿
대한민국 판사 개잡놈들아 갑질말고 이런거보고 배워라
한국에선 이렇게 하면...
있는넘은 뭘 해도 무죄,
없는넘은 처다만 봐도 징역&벌금!
당연한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판사
"알겠고 징역 3년 땅땅땅"
성인지감수성은 있어도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해심이 부족함
하긴 공부만 했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까지 바라면 무리일까요?
근데 권력과 특권에 대한 이해심은 굉장하던데...
이제 변호사 다 망하겠네.
변호사 필요없이, 재판하기 전에 연기학원에서 눈물연기 배워서 눈물만 잘 흘리면 승소.^^
손톱 알록달록한 것 좀 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