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1년부터 한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며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기준이 있는데 최고가 1년 6개월인데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었던 만큼 1심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발췌 :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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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박주민의 발언은 시쳇말로 '박주민이 박주민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네요. 페미문제의 메갈성
발언때와 같은 오류를 범하네요. (그가 속한 이익단체의-민주당 아닌- 특수성 때문인데,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1) 실형 선고의 정당함에 대한 논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관련 과거 56건의 판례 중 실형 선고가 없었다는 건 그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죠. (아래 과거 판례)
(1) '배달앱 조회수 허위 조작한 경우'
(2) '전보발령 받아 더 이상 웹서버 관리운영권한이 없는 자가 홈페이지 id와 비번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3) '유명 공연을 매크로를 이용하여 반복 예약한 경우'
위의 사례는 유력대선후보의 선거 홍보담당 김경수가 매크로 사용을 동의하여 일정기간 여론을 조작한,
선거법 위반 범죄와는 사안의 경중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박주민은 김경수의 범죄와 배달앱 조회수 허위 조작 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변호사인 그가 모를 리 없죠. 그냥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판례까지는 찾아 보지
않을거고, 찾아 본다 해도 사안의 중대성을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2)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에 기반한 판결
박주민 말대로 현행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양형은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이죠.
그러나 '양형인자'에 따라 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죠. 드루킹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가중요소'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이 가중될 경우 법원은 1년에서 3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죠.
1)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2)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
3)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5)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6)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 등.
개인적으로 김경수의 범죄 행위는 가중요소 조건 중, 1~6번까지 모두 포함될 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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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부당한 감정에 호소하는 여론 호도는, 김경수의 범죄행위를 의로운 저항으로 탈색시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적폐 세력과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려는 이른바 '선악 프레임'에 다르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부당불편의 균형적 시각으로, 주권자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때,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냅둬라
판새가 판새짓한 거 맞는데...
성숙한 민주주의라...웃기는...
>
글쓴이는 언제 차단될까나??
풉,
반박우 없고 조롱만 있네요
곧 가실 분
V6곰돌이// 텍스트를 반박할 지적 수준이 안되니까, 그런 말이나 지껄이는 것이겠지.. ㅉㅉㅉ
7thhe에이브이en// 그래, 내가 차단당하는 건 비속어 사용 때문이란 거 인정한다. 룰을 어겼으니. 그 처벌은 달게 받으마.
하지만 너희들은 옹졸한 진영논리의 자존심, 뭣도 없는 지적 허영 때문에 옳고 그름을 바로 볼 수 없는 족속들이잖나?
DNARNA// 실컷 떠드슈..
얼마 안 가서 차단될 듯 한데 어디 계속 떠들어 보슈..
V6곰돌이// 비아냥 거릴수 밖에 없는 당신의 조악한 지적 수준이 처량하구나.
DNARNA// 풉..
V6곰돌이// 수준이 안되면 그냥 찌그러지던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나.. ㅉㅉㅉ
원래 문재인둥이들은 대화 상대가 안됨니다.
oriental09//대화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의 대상이죠.ㅋ
어떤 지적수준이면 이 껀을 선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김경수가 선거법으로 걸려들어간 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소와 판결의 기준이 되는 컴퓨터업무방해법의 기준으로 다루는 게 당연한 거지, 누가 봐도 헛소리를 지껄이는데 반박할 필요나 있습니까
DNARNA// http://mlbpark.donga.com/mp/b.php?p=31&b=suggestion&id=201902020027609818&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cSg-gkhXRKfX@h-j9Gg-Yhhlq
멀티 신고도 되있던데 계속 발악해 보슈..
7thhe에이브이en// 개인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의 권한을 존중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한 혐의만 적용하는 것도 인정할 뿐이다.
나의 텍스트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사족을 달 이유가 없을텐데...?? ㅋㅋ
V6곰돌이// 난 멀티가 뭔지도 모른다. ㅋ 마음대로 생각해라.
텍스트 내용만큼은 언급하지 못하는 가련한 인간아.
거기에다 말바꾸기를 계속했죠.
일단 부인하고 증거 드러나면 인정하고.
전체를 인정하면 후폭풍이 감당이 안될테니
이러는 게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신의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이라는 드루킹의 표현이 맞은 듯..
[리플수정]또오해영// 그렇죠. 사건 초기에 경찰청장이(노무현,문재인 사람)
고의적 사건은폐 했엇죠. 김경수가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거죠.
하지만, 김경수의 멍청함으로 인해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죠.
드루킹 만난 횟수 거짓말, 일방적 문자 수신이었다는 거짓말, 산채 방문 횟수 거짓말 등등..
김경수는 콩밥 먹어야되요.
김경수는 세금 쓴것도 아니고, 드루킹한테 돈준것도 아닌데 아주 가중인자 적용이 얄짤 없네요.
님의 개인적인 기준 쥐새.끼 닭대가리, 원세훈, 기무사 똥개들한테 적용하면 걔들은 감옥에서 평생 못나오겠네요.
뭐 우리쪽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리플수정]리퀻텐션// '우리쪽'이라는 편향적 발상 때문에 님의 우뇌가 이성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쪽이 어디있나요? 우리는 감시자일 뿐인데..
당신은 풋볼 서포터가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이면 애초에 허익범특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게요? 걸게 없으니 컴퓨터업무방해죄로 건거죠.
처르// 개인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생각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텍스트에 언급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는 확실하다고 논지를 펼쳤잖아요.
DNARNA// 감히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구역질 나니까. 님하고 우리할 생각 없어요.
[리플수정]리퀻텐션// 난독일세.. '우리쪽' 이라는 키워드는 님이 언급한 것을 내가 인용한거잖아요.
독해가 정말 안되나요
불펜 수준이 너무 처참해서 대화가 안되네.
반박불가
가치판단 우선순위 경중판단 없이 정치인들 양쪽 다 쓰레기라고 욕하면서 공정한척 하는 것들이 제일 싫더라. 방사능 쓰레기 옆에 쌓여있는데 재활용 쓰레기 치우자고 운동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선 다른당은 악이라고 머리속에 박혀있으니 잘못해조 쉴드치기 바쁨 요즘 적폐짓은 민주당이 압도하는거 같은데 ㅎㅎ
DNARNA// '우리는 감시자일 뿐인데'
나는 님과 우리할 생각 없다고요.
우리쪽이란 말도 님하고 우리할 생각이 없으니 선긋기 위해 나온 말이죠.
상대방 동의없이 나를 우리로 묶지 마시라고요.
이해가 안됩니까?
[리플수정]리퀻텐션// 방사능 쓰레기도 소거의 대상이고, 재활용도 마찬가지죠.
살인범 잡았다고, 소매치기범은 그냥 놓아줄까요?
누가 누군지도 모호하지만. ㅋ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그래서 이날은 테스트가 아니라 시연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완성 상태도 아니었고 진술도 사전에 입맞추고 시연했다는 둘리도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게 밝혀졌죠. 추천수 증가했다 추천수가 감소하는 작동에 이상있는 이런걸 고개끄덕여 허락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완성품을 보여준 증거도 없고요.
2018년 1월에 회원들에게 수백대의 공폰 모아갔다는데.. 킹크랩이 완성되고 잘되면 왜 힘들게 공폰 모아 그걸 쓰지않고 그 이후 같은달에 매크로를 새로 구입했는지...
싸라라// 요즘은 민주당 집권기이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장기기억력 부족한 그쪽 사람들은 쥐새.끼 닭대가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잊었긴 합디다. 근데 나경원도 탄핵이나 대선무효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한발 빼는 것 보면 님 주장에 동의하는 것들은 태극기 어리신들뿐인가봐요.
쓰레기 셰휘들
킹크랩 자체가 완성되서 기사작업을 진짜 했는지도 나와있는게 없어서 의문이고. 특검과 판사는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보낸 8만건 전부를 기사에서 킹크랩 작업했는지와 상관없이 회원들이 수작업한 것 매크로 새로 구입해서 문정부 악플달며 그때 댓글조작 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 같던데요. (킹크랩은 댓글조작이 아닌 핸폰당 추천수조작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DNARNA// 님들 무리는 우선순위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뭐가 모호해요? 여론조작에 내가 낸 세금을 들였냐 안들였냐 보면 끝인데. 집안에 똥을 먼저 치워야 걸레질을 할거 아닙니까?
레시피// 산채 방문이 2016년 11월 9일이고, "킹크랩 98%완성"이라는 문자 전송시기는 그로부터 약 1달 보름뒤입니다.
충분히 인과적 개연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한 두가지 문자 내용으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다수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판사는 판결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적어도 사법 적폐니 부당한 판결이니 할 정도의 공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판결은 아니란 거죠.
[리플수정]리퀻텐션// 미안하지만 님 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겠어요. 전 님과는 그만 대화 할게요.
여론 조작과 납세가 동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를 구성하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성이 있다고... ㅉㅉ
애매한 김경수한테 가중인자 아낌없이 다 쓰는 인간이 수준을 얘기하고 있네.
판사가 댓글조작이라는데 킹크랩은 댓글조작이 아닌 추천기능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인다. 라는 거잖아요. 김경수가 확인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확실치 않고 드루킹일당이 사전에 입맞추고 시연회 킹크랩도 시연 당사자라는 둘리가 진술도 오락가락했는데 드루킹측 주장만 받아들여 일관성있다라며 증거채택하고.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킹크랩도 추천수가 감소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데 그런걸 고개 끄덕여 허락했다고요? 창문으로 고개 끄덕인 걸 봤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진술이었죠. 창문이 없었다고 함.
[리플수정]레시피// 첫째, 다수의 추천기능 조작 자체가 여론을 호도하는 댓글조작행위죠.
둘째, 2018년 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하여 2016년 11월에 그런 일을 모의한다?? 예측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판사는 이 한가지 단서만 유력증거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문자 내용과 쌍방의 행위, 시기적 일치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레시피// 할 일이 있어서 답글은 그만 달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실형 선고의 정당함에 대한 논거 반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누군가요? 피해자가 누구죠? 국민인가요? 아닙니다. 업무 방해죄죠? 누구 업무를 방해 했나요? 피해자는 "네이버"에요.
선거법 위반이 글쓴이의 글처럼 훨씬 중한 범죄인데 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못 내렸을까요?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에 기반한 판결 반박
1)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주도적으로 실행은 드루킹이 했죠?
2)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
- 킹크랩 매크로 프로그램 수준이 아주 떨어지죠?
3)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네이버 상대로 했습니다.
4)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그 때 네이버가 업무가 방해되어 네이버 서버가 다운 되거나 하였나요?
5)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이건 판사도 추정만 했죠?
6)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 등
- 이걸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개발하려면 테스트를 계속하고 확인해봐야하잖아요.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에는 로그기록이 없고 그때만 며칠 로그기록 발견되어 테스트 했고 시연했다고 주장하는데 완성상태가 아닌 추천수감소가 되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그 이후 완성을 위해 테스트하는 로그기록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나요? 시연했다는 둘라도 어떻게 시연했는지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드루킹 주장대로 맞다면 완성되지도 않은 킹크랩 시연도 보여줬다는데 완성품은 왜 보여주지 않았죠?
그리고 킹크랩으로 협박했으면 될텐데 생뚱맞게 보좌관 돈으로 엮어서 협박하고요.
qhgp// 님. 가중조건이란건 열거한 6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가중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간단히 살펴볼까요
[대법원 2008도 11978판결]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통계집계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과정에 반영되었을 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성립된다는 판례가 이미 있죠.
동판례에서는, 클릭정보가 실제 통계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현실적 반영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검색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
그리고 김경수가 지휘한걸로 보이죠? "처리하겠습니다."등등..
지 수준에 반박이야 빼액 할지 모르지만 수준이 딱
친일매국당 알바 수준도 안되네
맞는말 했는데 멀티일거야 궁예질 ㅋㅋㅋㅋㅋㅋ 수준참
그냥 양형기준만 말했군요.
그전에 김경수 죄인인가부터 증명하지나.
반박할 가치도 없네요.
김경수 지지자들...승질은 나고...할말은 없고...그저 부들부들..
잘못한것은 좀 잘못했다고 합시다
진짜 추잡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김경수를 전부 죄가 없다고 보고 있네요 ㅋㅋㅋ
디도스 사건은 실행범으로 밝혀진 최구식 의원 비서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무죄처리.
뭔 말같은 소릴 지껄여야지...
한동안 기아마크 단 어그로가 많더만 요즘은 키움이 많아진듯
[리플수정]버러지들 많네~~틀리다고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던가~수준이 참 출산률 포기한 공무원마냥 대책없는 짓거리가 쓰레기같네 ㅎ
논리가 아닌 매도와 조롱, 폭언만으로 우르르 몰려와 상대를 짓밟고, 감정 호소와 이미지 메이킹만으로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들의 행태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박근혜 조윤선 김기춘 구속때린 판사를 적폐로 모는것도 정도것해야지 ㅉㅉㅉ
김경수 판결은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걍 판사가 김경수를 반드시 구속시키고 말겠다 이 생각으로 아주 작정하고 법정구속시켰다라고 밖에는 설명할길이 없는거 같음
그래 더욱 쉴드 치시길 .... 그래야 더 빨리 침몰할테니 ... 힘내세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쥐고 흔들려는무리 그들이 촛불이란 포장으로 나라를 쥐락펴락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일반 대중이 아닙니다 그래 보일려고 척 했던 신도들이였죠
힘내십시오.
문슬람들 패악질이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어긋난 신념에 함몰된 진영론자들이 저지르는 패악질입니다.
오늘은 여기군요
적어도 이 건은 쉴드치면 안됨. 꼬리만 자르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임.
퉤
반박 원하는 유저는 100%
풉~
멀티로 가기전에 발악하는구나
qhgp// 선거법위반으로 왜 못집어넣느냐. 공소시효 지나서 그래요.
선거법 공소시효 너무 짧음.
정치하는 놈들 지들 살길은 철저하게 열어놓는다니까요.
딴 건 관두고라도 이번 판결은 증거재판주의 정면 위반입니다.
좌파는 정의로워야만 하니까
우리편은 착해야만 햇햇
메갈 욕하면서 증거는 없고 ~~로 보인다? 이게 정상
증거 가져오세요. 반페미 용사님들아
[리플수정]정말 박사모=문슬람
너무나 똑같습니다 ㄷㄷㄷ
논리적으로 말해도
아몰랑 > 인신공격 > 좀비 매크로처럼 동어 반복
나중에 늙으면 태극기 흔들듯
박사모=문슬람 이따위 소리 하는 애들은 꼭 어디 출신이지. 일베나 오유나 일베나 엠팍이나 이따위 소리하던 애들이랑 똑같은 종자들
.
[리플수정]이런 인간이 십알단 국정원 경찰 기무사 현재의자한당매크로 짓거리갘은 나라 뒤집어 엎을 만한 일에는 가만있더라..
[리플수정]goldom18// 그들에게도 분노했고 똑같은짓한 김경수에게도 분노하는겁니다.
이명박 불법선거나 박근혜 불법선거할 때 한번도 인용되지 않은 걸로 판결한 걸로 끝이죠
맞는말했는데 비아냥거리는 인간들 참 많네요
그래서 증거가 있냐고...
형법을 구성하는 대전제인 증거주의.
당신은 우리사회가 미친광이가 추는 칼춤에 휘둘려도 괜찮다는 의미인가.
김경수지사 실형 판결한 논리면 하는일이 사람만나고 다니는 장치인들 다 김빵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