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1)씨는 지난해 1월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한 여성을 인근 3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O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났다. 두 사람이 손 잡고 나오는 녹화 영상, 범행 도중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나왔는데 일반적인 피해 여성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은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라고 했다. "범행 현장을 침착하게 벗어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고, 갑자기 성폭O을 당해 황당하고 어이없어 웃었다"는 여성의 말을 받아들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 자칫 객관적인 상황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의 의미가 모호해 재판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3/20190203000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녹음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뜻
아니요. 녹음이 없으니 유죄라는 뜻이죠.
만일 저 상황에서 여자몰래 녹음했고..그 파일을 증거로 제출 했으면 무죄죠.
범행 도중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나왔는데
여기서 범행은 성행위갰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녹음등 증거가 없으니...
예전에는 성관계 전후의 여자의 행동,말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했는데...지금은 그냥 여자가
당했다면 성관계 전후의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성관계는 무조건 여자몰래 녹음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방어 입니다.
웃음소리는 성관계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가 틀린거겠네요 도중이 아니라 직후로 적었어야죠
성폭O(?성관계)후에 손잡고..웃었다.. 1심무죄...
2심에서는 유죄라고 나온 것이죠.
성관계의 모든 과정에 녹음되어 있다면 분명 서로 좋아서 성관계 했다는 것이
나오죠.
이제 펜스룰 강화되서 남자 사회에서 여자를 배척하고 피하고... 나중에 결과는 누구에게 좋을지 두고봐야
여자는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고
남자로서는
성폭력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물적 정황적 증거가 있더라도
학습된 무기력이나
성인지감수성 운운하며 무력화되니
소가 일단 제기되면
빠져나올수 없는 개미지옥
성행위 자체가 폭력이라는 공식....
여자만 당한다는 이상한 논리네요
여자한테 당하고 수치심에 아무말도 못하는
남자들도 많을텐데요....
차라리 거짓말탐지기로 판결하든지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가 되지 않는 이유가 훈련에 의해 빠져나갈 수 있어서 입니다
사실상 거짓말 탐지기는 증언을 제대로 하라는 위협용 도구일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긴 미션임파서블에 그런 장면 본거 같네요 이든과 연락하고 지내냐는 질문에서ㅋ
여자와 일체 접촉 자체를 말라는 뜻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위험해요. 상시 녹화를 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ㅡㅡ
술마시고 심신미약이면, 어떤 범죄든 감형되는 벼~ㅇ신나라인데 저건 당연한것
걍 니들끼리살아라....
미개하네 판단기준이 감수성이라니...
사법적폐가 이런걸로 국론 분열시키는듯
내년 총선있담서요?
이제 좀 있음 시선강O 구속 사례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