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현직 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은 최초이며 95년 개정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 역시 처음이다.
25일 선고 예정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일주일을 연장한 점과 일반 양형인 1년 6개월을 넘겨 2년을 선고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라서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다.
출처 : 톱스타뉴스(https://www.topstarnews.net)
현직 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은 최초이며 95년 개정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 역시 처음이다.
25일 선고 예정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일주일을 연장한 점과 일반 양형인 1년 6개월을 넘겨 2년을 선고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라서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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