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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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팔면 되겠네. 괜히 애국한답시고 기술 외국에 못넘긴다 그러지 마라
해외에서 특허받고 로열티 챙겨서 성공해라 재발
법이나 제도가 기술발달을 못따라오는 전형적인 문화지체현상 같은데.
원격의료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 허용하겠다고 했고,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규제 혁신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하기는 했음.
그리고 의료기기는 안정성 때문에 규제 빡센 거고, 원격의료가 금지된 이유는 의사협회가 반대해서임. ㅇㅋ?
외국에 팔고 또 우리나라 기업은 정부랑 딜해서 저거 다시 돈주고 들여오겠지..
이런 뿅뿅짓이 한두번도 아니고..
해외에서 특허받고 로열티 챙겨서 성공해라 재발
외국에 팔고 또 우리나라 기업은 정부랑 딜해서 저거 다시 돈주고 들여오겠지..
이런 뿅뿅짓이 한두번도 아니고..
외국 팔면 되겠네. 괜히 애국한답시고 기술 외국에 못넘긴다 그러지 마라
외국에 파는게 국룰
법이나 제도가 기술발달을 못따라오는 전형적인 문화지체현상 같은데.
국가 예산 도둑놈들은 국회의원들과 행정부 놈들이야
원격의료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 허용하겠다고 했고,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규제 혁신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하기는 했음.
그리고 의료기기는 안정성 때문에 규제 빡센 거고, 원격의료가 금지된 이유는 의사협회가 반대해서임. ㅇㅋ?
의사협회 수장이 박사모라며ㅋㅋㅋㅋ
이런거 찾아보면 전혀 아닌경우가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믿기는 그닥
이런 카드뉴스는 구라나 과장이 많다
근데 이거 제일 반대하는게 의사들 아니던가?
여태까지 규제 없어서 일 생겨서 규제 만들면 풀자고 하니까 이게 법률은 만드는데 느리고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생기는 일이라 어쩔수 없음
규제를 없애긴 없애야하는데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질 아무도 예상을 못하니까..
설사 저런거 개혁하려고 해도
그놈의 있는놈들 뒷사정이나 체면 때문에 개선 안하고 가만히 놔두는게 태반이더만
구라가 많을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 한국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해외로 옮기는 경우 적지 않다고 아침에 머리말리면서 보니까 나오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