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장관 직접권한으로 성차별. 성희롱 신고 접수시 자신들이 직접 조사해서 형사고발, 시정조치시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요즘 정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진짜 될 것 같아서 유머 탭
https://cohabe.com/sisa/90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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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이단심문관급 편파적성향을 지닌 집단이 퍽이나 일처릴 잘 하겠음.
그간 행실이라도 좋으면 모를까
그냥 찔러보는거.
저 부서 자체가 남의 일 찔러보고, 자기가 권한 생기면 좋고, 아님 말고 하는 식임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다. 똑바로 보자. 원래 실태 조사는 각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해왔다. 앞으로는 성폭력건을 싹 여가부로 이관시켜서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물론 거기서 똑바로 할지는 흐으음..... 아무튼 수사권을 갖는 건 아님. 수사를 지시할 수는 있어도
여가부가 하는건 개소리지만 경찰이랑 검찰은 사법부가 아님
정답.
수사권이 없으니 강제력이나 법적효력은 거의 없을겁니다.
아무리 미쳐돌아가도 ㅋㅋㅋ 저게 되겠냐... 설마.. 나라가 망할라고그러겠냐고!!
여야 할 것 없이 페미에 뿅뿅들이라 씹가능.
누가봐도 이단심문관급 편파적성향을 지닌 집단이 퍽이나 일처릴 잘 하겠음.
그간 행실이라도 좋으면 모를까
사법부가 할 일을 왜?
그냥 찔러보는거.
저 부서 자체가 남의 일 찔러보고, 자기가 권한 생기면 좋고, 아님 말고 하는 식임
여가부가 하는건 개소리지만 경찰이랑 검찰은 사법부가 아님
하지만 페미편은 맞잖아 걔네들
법안을 제출한다는 건데어차피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 입법이 통과된 적이 많지 않음
증거조사는 눈물만으로 충분하겠네.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다. 똑바로 보자. 원래 실태 조사는 각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해왔다. 앞으로는 성폭력건을 싹 여가부로 이관시켜서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물론 거기서 똑바로 할지는 흐으음..... 아무튼 수사권을 갖는 건 아님. 수사를 지시할 수는 있어도
정답.
수사권이 없으니 강제력이나 법적효력은 거의 없을겁니다.
이제 피해자 진술 하나면 미목된 남자인생이 100%는 커녕 2000% 징역 확정이군
시발 머니투데이
여성부 예산은 매년 늘어서 올해는 1조 찍었음. 페미가 짖을수록 얘네 예산 올라감.